FOMEK 책임경영, 혁신성장, 중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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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연재

      • 의사회는 책임있게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의사회는 책임있게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정부가 금년 2월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추가로 해서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7개월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불균

      • 텔레그램 스캔들 : 디지털 세계 질서의 필요성

        무정부 상태(Anarchy)는 국제 정치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가정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은 이러한 무정부적 세계라는 무대에서 각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론화한다. 여기서 무정부 상태란 국가의 상위 권위체가 없어, 불확실성과 가치의 혼재로 가득 찬 상태를 일컫는다. 국가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 집단 모두가 하나의 권위체

      • 태영건설 살릴 영구채, 도대체 뭐길래?

        지난달 30일 가결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살펴보자. 대주주의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에 대한 100% 출자 전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 원에 대한 100% 영구채 전환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이중 '영구채'가 눈에 띈다.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리는 영구채는 쉽게 말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하이브

      • 러시아 가스 파이프 끊어 제 발등 찍은 유럽

        탄소배출권과 청정개발체제(CDM) 등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해 지구촌 탄소중립 주도권을 쥐려 했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은 유럽의 탄소중립 주도권을 지탱해온 ‘파리협약’을 무력화 시켰고, 전쟁을 통해 유럽이 저렴한 러시아산 파이프 라인 천연가스(PNG) 대신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

      • 美, 장거리 미사일 지원 카드 만지작거리는 이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얘기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만 완전히 꺼진 불씨인 지는 미지수다. 이 얘기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인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의 연장선에 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추가 희생을 막거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애당초 러시아를 국제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게 대리전의

      •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국제기구 결정 외면하는 한국 언론

        지난 7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은 불법이며 점령 행위를 최대한 빨리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지난 18일 유엔 총회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ICJ의 판결과 유엔 총회의 결의 모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이지만, 두 건 모두 이스

      • 인과관계 뒤집힌 채 사라진 학생인권조례

        반에는 늘 말썽을 피우던 학생이 학급 회장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다. 회장의 어머니는 교사에게 전화해 "그 개XX, 내가 혼내주러 갈 테니 선생님이 좀 잡아놓고 있으라"고 말했다. 회장의 어머니 역시 교사였다. 교사가 "어머니도 교사이신데 이렇게 처리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그는 "내가 지금 교사로서 말하는 줄 아느냐. 엄마로서 말하는 거다. 선

      •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추길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향한 거센 반발 지난 6월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 학년 및 교과는 2028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 테

      • 교실에 스며든 도박,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16세까지 낮아졌다. 경찰청이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도박사범 피의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은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늘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온 바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석

      • 왜곡된 세대담론 속 청년, 시혜를 거부하라

        시혜성 정책과 정치만 난무 청년기본소득, 청년 월세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각종 행정 사이트와 대학가, SNS에는 온갖 청년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를 의미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내놓은 청년정책의 대상자들은 ‘만 15세 이상’인 기준부터 ‘만 39세 미만’까지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무색할 만큼 기

      • MZ 아닌 N포세대, 우리 시대의 ‘청춘’이란 무엇인가

        64년 전 4월 3만여 명의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왔다. 故 김주열 열사의 사망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함께 투쟁했다.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신상구 충청문화연구소장은 4·19 혁명을 두고 “한국 역사에서 학생과 일반 대중이 봉기해 독재정권을

      • 사무직이 아니어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초-중-고 총 12년에 걸친 교육과정 동안, 어쩌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교나 '의치한약수'라고 불리는 학과에 진학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해야 한단다. 그렇게 12년 동안 피나게 노력해 명문대학교에 진학해도 또다시 강의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시작된다. 그렇게 4년을 대학에서 보내면 졸

      •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악’, 양당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 개혁’ 필요

        무한 힘겨루기에 공회전을 반복하는 국회에서 간만에 ‘거대 양당’ 의견이 합치하는 사안이 나왔다. 바로 ‘지구당 부활’이다. 민생 법안 앞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양당이 조금의 이견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라니, 벌써 불안하다. 국민을 위한 초당적 결의보단 양당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에 뜻 모인

      • 여성 정치인은 몇 명일 때 ‘충분’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이뤄졌다. 이들은 비서실장, 대변인 등 6명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소식을 접한 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720일이 지나서야 제1야당 대표와 만났다는 점이었고, 둘째로 회담 테이블을 채운 인사가 모두 5

      • 다양한 의제 발굴로 협치하는 22대 국회 되어야

        22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여당은 쇄신의 움직임에 들어갔다. 정권 심판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집한 시민들이 오만과 독선의 끝을 달리던 정부여당에게 경고를 날렸으니, 이제는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할 때다. 아울러 여야는 원활한 대화를 통해, 여태 의논되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총선 이후 한 달 가까이 여야의 모

      • [방송미디어 노동자 기획②] 그림의 떡과 같은 근로기준법...노조도, 회사도 외면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기획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시리즈 첫 번째 기획(외줄타기 방송노동자,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 기획에서는 현실 속 현상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타개하려는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다양한 노력들을 담을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지하철 역사 혹은 광장엔 커다란 티브이(T

      • 국민연금 신구 분리---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첫걸음

        겨울은 춥고 힘들지만 순기능도 있다.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고 살아남은 개체는 봄에 새순을 틔우며 성장을 이어간다. 위기 대응 능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도 고령화와 저성장, 저출생의 겨울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국가들을 관찰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보이는데 그 중의 하나가 ‘

      • 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 개혁의 핵심

        의료 개혁의 핵심은 1차 보건의료 강화 대부분 국가가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바로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1996년 1차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치의 등록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나 정부의 준비 소홀과 의사들의 반발로 시범사업을 포기했

      • [원전 필요 없는 지방, 원전 없이 못사는 지방] 지방으로 모든 걸 '외주 주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란 '지방 격차' 문제와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방에 원전을 짓는 행위는 얼핏 불합리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에 피해가 되는 듯 하면서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집에서는 약 1시간 반, 방학마다 내려가 지내는 시골집에서는 고작 20분 거리에 있는 한울 1·2호기. 학창시절 내내 나의

      • 시민의 광장을 '이념의 공간'으로 만들 수 없다

        최근 ‘열린송현 녹지광장(이하 송현광장)’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송현동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곳을 ‘이념의 장소’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경복궁 옆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말 우국지사 김석진의 집이 있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윤덕영 일가의 집

      •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 정부 홀로 못 만들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이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폐기됐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전국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보장받던 권리의 증발과 치워졌던 경쟁자의 재등장이 달갑지 않았던 탓일까. 대형마트의 공휴일 업무 재개라는 정부 결단에 두 집단이 들고 일어섰다. 공휴일에 쉴

      • ‘책 전도자’를 지키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지난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외벽에 내걸었다. 출협이 도서 및 출판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OTT 등 디지털 매체 이용 비중 증가로 출판 시장이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도 출협

      • 하이브와 뉴진스의 치킨게임, 최우선 고려 사항은 이것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해임됐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이후 하이브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시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2개월 여의 업무 위임 계약은 자기 의사와 무관한 결정이었다며 거절했다. 민

      • 지구도 함께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청춘에게는 무엇이든 경험이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많이 언급되는 건 여행일 테다. 가까운 국내와 아시아 국가들부터 지구 반대편까지 떠나는 일은 이제 자연스럽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지, 지금 어디를 여행 중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가 됐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