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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연재

      • 전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서 쏙 빠진 대한민국…여야 일심전력 필요한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2024년 하반기'에서 내년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해 올해(2.2%)보다 낮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설비 투자는 금리 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올해(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됐지만, 여전히 반도체를 중

      •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 바이오산업에 기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년부터 기존 883만 원이던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그 대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을 보강해 약 420일의 신약 허가 소요 기간을 295일로 단축하고,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기간도 약 300일에서 230일 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수수료 인상 배경 및 득과 실 식약처

      • 두 거인의 인공지능 경쟁, 그리고 인간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는 콘드라티예프 파동형을 그리며 호황과 위기를 거치고, 기업가에 의해 재구조화되며 창조적 파괴에 따른 경제적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의해 중국의 틱톡이 금지된

      • 인도적 지원 내건 USAID, 테러 지원 혐의...수상하다 수상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2023년 한 해 동안 최소 30개국에서 활동하는 6200명의 기자들, 707개의 민영매체, 279개의 미디어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자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7일(파리 현지 시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미디어 10개 중 9개는 USAID의 지원을 받는 등 최근 몇 년간 해

      • 대통령 탄핵사태와 한국인의 각성

        대통령 탄핵사태와 한국인의 각성 한·미동맹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시 식민지 대한제국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6.25 전쟁에 참전하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동북아 지정학적 중요성과 체제경쟁 중인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을 거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탁월한 정치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공산주의

      • 비옥한 우크라이나 농지 점령한 미국기업들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금융그룹만 살 찌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베트남 전쟁 확전에 반대했다가 피살된 존 F. 케네디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이하 케네디)가 대표적이다. 그는 트럼프 2기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다. 케네디는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농지 30%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

      • 혐오가 침투한 교실, 공교육의 위기

        ‘참된 스승은 제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어한다.’ 19세기 미국의 교사이자 교육개혁가인 아모스 브론슨 알코트의 말이다. 교사가 특정 이념과 사상 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한다면 교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다. 공교육은 무엇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해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는 말이다. 이러한

      • 남녀공학 전환 둘러싼 동덕여대 시위...지성도, 공론화도 없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캠퍼스엔 ‘공학 전환 결사반대’라고 쓰인 근조화환 수십 개와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 놓은 학과 점퍼 수백 벌이 놓여 있다. 동덕여대 설립자의 흉상을 비롯한 교내 벽과 바닥은 스프레이와 계란 범벅이 됐다. 건물

      •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추길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향한 거센 반발 지난 6월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 학년 및 교과는 2028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 테

      • 왜곡된 세대담론 속 청년, 시혜를 거부하라

        시혜성 정책과 정치만 난무 청년기본소득, 청년 월세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각종 행정 사이트와 대학가, SNS에는 온갖 청년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를 의미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내놓은 청년정책의 대상자들은 ‘만 15세 이상’인 기준부터 ‘만 39세 미만’까지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무색할 만큼 기

      • MZ 아닌 N포세대, 우리 시대의 ‘청춘’이란 무엇인가

        64년 전 4월 3만여 명의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왔다. 故 김주열 열사의 사망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함께 투쟁했다.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신상구 충청문화연구소장은 4·19 혁명을 두고 “한국 역사에서 학생과 일반 대중이 봉기해 독재정권을

      • 사무직이 아니어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초-중-고 총 12년에 걸친 교육과정 동안, 어쩌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교나 '의치한약수'라고 불리는 학과에 진학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해야 한단다. 그렇게 12년 동안 피나게 노력해 명문대학교에 진학해도 또다시 강의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시작된다. 그렇게 4년을 대학에서 보내면 졸

      • 나는 고발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에밀 졸라, 그는 1898년 1월 13일 일간 로로르지에 펠릭스 포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드레퓌스 사건’을 대중에게 고발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기억에 지식인의 한 표상으로 남아있다. 드레퓌스 사건은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가 그 열패감을 거짓과 덮어씌우기로 희생양을 만들어 벗어나려는 당시 프랑스 정부의 저열한 행태를 에밀 졸라가

      •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뛰어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이라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미국과 자유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전쟁 개념이자 전략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펼쳤던 하이브리드 전쟁과 비대칭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이는 비군사적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이 초한전은 현재 사회

      • 민주주의 위기이자 발견이 된 계엄령 ‘사태’

        계엄령. 역사를 잊지 않은 한국인이라면 이 세 글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이자, 한국의 민주주의가 치른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45년 만인 올해, 한밤중 난데없이 선포된 계엄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반세기 전의 기억으로 몰아넣었다. 그때도 그러하였듯 대통령 자신의 정권 위기가 국가의

      • 디지털 헬스케어가 곧 필수의료다

        디지털 헬스 케어는 왜 필요한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보건 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발달로 건강과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전자 의무기록의 사용이 증가하고,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건강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 자폐아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ASD) 아동의 유병률이 최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가 줄고 있는 와중 설상가상으로 발달 장애 아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 사회 미래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 수술실 CCTV 의무화 1년...여전히 멈춰있는 CCTV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법은 2016년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권대희법’으로도 불린다. 수술실에서 벌어진 대리 수술, 의료사고, 성범죄 등의 사건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어가는 의료

      • [원전 필요 없는 지방, 원전 없이 못사는 지방②] 원전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동네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란 '지방 격차' 문제와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향집에서는 약 1시간 반, 방학마다 내려가 지내는 시골집에서는 고작 20분 거리에 있는 한울 1·2호기. 학창시절 내내 나의 고향에 '원전 유치'를 하냐 마냐를 두고 옥신각신 논의가 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전기 문제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와 공허한 논의

      • [원전 필요 없는 지방, 원전 없이 못사는 지방①] 지방으로 모든 걸 '외주 주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란 '지방 격차' 문제와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방에 원전을 짓는 행위는 얼핏 불합리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에 피해가 되는 듯 하면서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집에서는 약 1시간 반, 방학마다 내려가 지내는 시골집에서는 고작 20분 거리에 있는 한울 1·2호기. 학창시절 내내 나의

      • 시민의 광장을 '이념의 공간'으로 만들 수 없다

        최근 ‘열린송현 녹지광장(이하 송현광장)’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송현동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곳을 ‘이념의 장소’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경복궁 옆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말 우국지사 김석진의 집이 있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윤덕영 일가의 집

      • '역조공 논란' 속 똬리 튼 방송사...아이돌, 팬 모두 착취

        최근 아이돌이 팬들에게 끼니나 선물 등을 주는 행위인 ‘역조공’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간다. 1월 중 방송 예정인 MBC 가요대제전>에서 에스파, 데이식스, 라이즈, 엔시티위시 등이 팬들에게 역조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아이돌이 팬들에게 ‘팬사랑을 표하는’ 행위로 알려진 역조공은 팬과 스타 간의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긍정적인 행위로 보일 수

      • 86세대 노인 진입 코앞, 적극적 노인 체육 활성화 필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노인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1969년생은 846만 명을 넘는다. 현재 1969년생 다수가 만 55세인 점을 고려할 때, 10년 후 이들은 모두 노인(65세)이 된다. 그 사이 법이 개정돼 노인 기준이 바뀔 수도 있으나 이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르신’이 된다는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할 것 같은 역사조차도 기록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감춰졌던 역사는 진실 찾기가 가능할까? 은폐되었던 역사의 상흔은 오래간다. 기록을 부정하고 숨기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겨우 다시 조명된다 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맥락에 따라 역사가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