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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연재

      •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 바이오산업에 기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년부터 기존 883만 원이던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그 대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을 보강해 약 420일의 신약 허가 소요 기간을 295일로 단축하고,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기간도 약 300일에서 230일 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수수료 인상 배경 및 득과 실 식약처

      • 초고령화 한국 사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로 초(超)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해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소요 연수는 캐나다 65년,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그리고 일본이 10년이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 텔레그램 스캔들 : 디지털 세계 질서의 필요성

        무정부 상태(Anarchy)는 국제 정치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가정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은 이러한 무정부적 세계라는 무대에서 각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론화한다. 여기서 무정부 상태란 국가의 상위 권위체가 없어, 불확실성과 가치의 혼재로 가득 찬 상태를 일컫는다. 국가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 집단 모두가 하나의 권위체

      • 북러 밀착만 걱정? '美바라기' 끝내고 한러 관계 복원시켜야

        대통령 탄핵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내각은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외교 기조가 북러 관계 밀착을 가속화 했다는 게 러시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북러 관계 밀착 추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곧바로 한러 관계 악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맹국들을 자기 진

      • 난데없는 계엄령 왜?…국민은 몰라야 할 불편한 바깥 사정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행동 방식을 따라하려고 했다. 불만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를 자신과 비슷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카타르 의 칼럼니스트 앤드류 미트로비카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칼럼에서 밝힌 ‘한국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에피소드’ 관람평이다. 그는

      • 공무원과 언론 적으로 삼는 트럼프…韓도 전략적 혁신 필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집단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자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에서 밝힌 소식이다. 국가 공무원들이 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으로 그만두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사람들 중 배신자가 많다. 1기 집권기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존.F.켈리 비서실장, 마크

      • 혐오가 침투한 교실, 공교육의 위기

        ‘참된 스승은 제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어한다.’ 19세기 미국의 교사이자 교육개혁가인 아모스 브론슨 알코트의 말이다. 교사가 특정 이념과 사상 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한다면 교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다. 공교육은 무엇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해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는 말이다. 이러한

      • 남녀공학 전환 둘러싼 동덕여대 시위...지성도, 공론화도 없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캠퍼스엔 ‘공학 전환 결사반대’라고 쓰인 근조화환 수십 개와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 놓은 학과 점퍼 수백 벌이 놓여 있다. 동덕여대 설립자의 흉상을 비롯한 교내 벽과 바닥은 스프레이와 계란 범벅이 됐다. 건물

      •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추길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향한 거센 반발 지난 6월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 학년 및 교과는 2028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 테

      • 왜곡된 세대담론 속 청년, 시혜를 거부하라

        시혜성 정책과 정치만 난무 청년기본소득, 청년 월세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각종 행정 사이트와 대학가, SNS에는 온갖 청년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4세를 의미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내놓은 청년정책의 대상자들은 ‘만 15세 이상’인 기준부터 ‘만 39세 미만’까지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무색할 만큼 기

      • MZ 아닌 N포세대, 우리 시대의 ‘청춘’이란 무엇인가

        64년 전 4월 3만여 명의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왔다. 故 김주열 열사의 사망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함께 투쟁했다.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신상구 충청문화연구소장은 4·19 혁명을 두고 “한국 역사에서 학생과 일반 대중이 봉기해 독재정권을

      • 사무직이 아니어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초-중-고 총 12년에 걸친 교육과정 동안, 어쩌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교나 '의치한약수'라고 불리는 학과에 진학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해야 한단다. 그렇게 12년 동안 피나게 노력해 명문대학교에 진학해도 또다시 강의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시작된다. 그렇게 4년을 대학에서 보내면 졸

      •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뛰어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이라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미국과 자유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전쟁 개념이자 전략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펼쳤던 하이브리드 전쟁과 비대칭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이는 비군사적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이 초한전은 현재 사회

      • 대한민국에는 '역사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우등 유전자 보급이란 명목의 이른바 ‘T4 작전’으로 자국 장애인들의 인권도 유린했다. 이러한 독일의 범죄는 국가라는 절대적인 권위와 더불어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독일 사회와 국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됐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다. 같은 시

      • 민주주의 위기이자 발견이 된 계엄령 ‘사태’

        계엄령. 역사를 잊지 않은 한국인이라면 이 세 글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이자, 한국의 민주주의가 치른 뼈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45년 만인 올해, 한밤중 난데없이 선포된 계엄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반세기 전의 기억으로 몰아넣었다. 그때도 그러하였듯 대통령 자신의 정권 위기가 국가의

      • 자폐아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ASD) 아동의 유병률이 최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가 줄고 있는 와중 설상가상으로 발달 장애 아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 사회 미래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 [방송미디어 노동자 기획➂]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기획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시리즈 첫 번째 기획(외줄타기 방송노동자,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두번째 기획(그림의 떡과 같은 근로기준법...노조도, 회사도 외면)에 이어 마지막 기획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 불안의 실태 조사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더욱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

      • 의료 개혁, 배는 이미 떠났다. 하지만...

        “대화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현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입장이다. 함께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해결하자는 회유책인 것으로 이해된다. 응급실 뺑뺑이로 하혈 임신부가 75시간 만에 아이를 낳는 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걸까. 그들은 희생·봉사·장인 정신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

      • [원전 필요 없는 지방, 원전 없이 못사는 지방②] 원전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동네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란 '지방 격차' 문제와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향집에서는 약 1시간 반, 방학마다 내려가 지내는 시골집에서는 고작 20분 거리에 있는 한울 1·2호기. 학창시절 내내 나의 고향에 '원전 유치'를 하냐 마냐를 두고 옥신각신 논의가 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전기 문제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와 공허한 논의

      • [원전 필요 없는 지방, 원전 없이 못사는 지방①] 지방으로 모든 걸 '외주 주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란 '지방 격차' 문제와 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방에 원전을 짓는 행위는 얼핏 불합리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에 피해가 되는 듯 하면서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집에서는 약 1시간 반, 방학마다 내려가 지내는 시골집에서는 고작 20분 거리에 있는 한울 1·2호기. 학창시절 내내 나의

      • 시민의 광장을 '이념의 공간'으로 만들 수 없다

        최근 ‘열린송현 녹지광장(이하 송현광장)’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송현동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곳을 ‘이념의 장소’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경복궁 옆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말 우국지사 김석진의 집이 있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윤덕영 일가의 집

      • 최다 우승 팀 KIA 타이거즈가 '압도'할 수 없는 것, 지역 혐오

        지난 28일, 한국 프로야구팀 KIA 타이거즈가 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 중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KIA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에도 7년 만에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 모두를 석권하며 값진 영광을 거머쥐었다. 그야말로 압도했다. 하지만 이번 우승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할 것 같은 역사조차도 기록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감춰졌던 역사는 진실 찾기가 가능할까? 은폐되었던 역사의 상흔은 오래간다. 기록을 부정하고 숨기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겨우 다시 조명된다 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맥락에 따라 역사가 다르게

      • 서바이벌 프로그램 속 '계급' 전쟁의 실체

        "저는 방송이 ** 지겹습니다.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깨끗하게 마무리지으실 거죠?"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에서 탈락 직후 '여왕벌' 모니카가 한 발언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진흙을 옮기는 게임을 했다. 1위를 차지한 상대 팀에게 탈락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