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에 국민들이 왜 반발하는가?

22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였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최근 느닷없이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연금 기여율을 현재 9%에서 13%로 2026년부터 시행하고, 수급 연령은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되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여금과 수급금의 비율을 조정하고,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내용을 우려하는 것은 기여율이 갑자기 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수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특히, 2030 세대는 이번 개혁안이 4050 세대의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형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 연금개혁안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적 합의에 앞서 선행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일단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2030 세대는 더 오래, 더 많이 기여금을 불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혁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금 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에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한 반면, 보험료는 불과 소득의 3.0%만을 부과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로 안정성과 건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인하하는 한편, 보험료율은 9%로 인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연금의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4조 제1항에서 급여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번의 재정계산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제5차 재정계산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매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특히, 재정계산이 회를 거듭할수록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국의 연금 제도 성공사례

선진국의 연금 제도는 비교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4년에 대대적인 연금 제도 개혁으로 출산율과 기대 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은 소득 비례 연금 시스템을 운영하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며, 연금 기금을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여서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적 형태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소득 비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은퇴 후에도 근로기 동안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은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연금 제도가 가장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정평이 나 있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결합된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 수준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약 7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고갈 위험이 없으며, 2050년까지 3조500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3500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연금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등 대체 투자를 활용하여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 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연금 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각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도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제도의 나아갈 방향

한국의 안정적인 미래 연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비율을 조정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캐나다처럼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 또한 필요하다.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 지급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 

결국 한국의 연금 제도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 기금 확보와 운용 개선, 세대 간 형평성 증대,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전문가그룹의 진지한 협의를 통한 한국형 연금 제도 개혁 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 다수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건 국민과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