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흑자 위기, 변혁의 지렛대 삼아야

예외 상태는 평상시의 본질을 드러낸다.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낳은 경기 침체 국면은 다자간 이해력 결손을 초래했고, 정파적 소모전을 부추겼다. 내수 침체에 자영업 폐업률이 오르고, 수출 역성장 가능성까지 겹치며 경제 위기는 만성화됐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불려면, 우리가 지금 맞이한 위기를 변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투자를 대폭 확대해 향후 우리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불황형 흑자 시대 도래한 대한민국

한국은 불황형 흑자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는 21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조차 위태롭다. 우리를 제외한 미국의 동맹국이 굵직한 사업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는 동안,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 대비 수출, 그 이상을 뜻한다. 한 사회의 총저축 대비 총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가령 저축이 일정하다 할 때, 투자가 줄어 발생한 무역 흑자라면 오히려 경제 적신호에 해당한다, 이때, 우리 사회의 대내외적 투자 부진은 기업의 성장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 역할을 해 왔다. 아직까지도 반도체 특별법은 계류 중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채 장기 내수 부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도 경제 호황기를 유지 중이다.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자국 사업,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며 호황형 적자라는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마련했다.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상위 6개 기업의 2023년 기준 AI 관련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5년 대비 4배 증가한 2387억 달러에 달했다. 매출 대비 AI 투자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보고서 발표도 있었다.

우리 사회 또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유지했다. 투자 여력은 남아있다. 따라서 전세계 AI(인공지능)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지원부터 일반 시민들의 구매 여력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내수부양책 등 대대적인 투자계획 개편이 필요하다. 

투자, 제도개혁으로 성장동력 끌어올려야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부는 각 대학의 반도체 또는 인공지능 관련학과 신설은 물론,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확대와 세금 감면 등 혁신적 투자로 산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 ‘한국의 량원펑’(딥시크 개발자)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국가적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나아가 추가경정 예산을 하루빨리 편성해 이를 통한 분수 효과까지 꾀해야 한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고, 이는 21년만의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웃도는 불황이 드리우는 지금, 정치 소모전에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에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남에겐 없는 영향력을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요컨대 그의 영향력은 패권국 수장이라는 지위이고, 지렛대는 그가 퍼붓는 ‘관세 공격’을 뜻하는 듯하다. 우리는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조선업 강국 등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변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투자여력과 기술력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투자와 함께 혁신을 옭아매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할 때이다.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아일랜드 미할 마틴 총리와 면담을 갖기 앞서 유럽연합(EU)과 관세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