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옹호적 두 국가론' 펼쳐야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옹호적 두 국가론으로…

개별 국가 인정하고 통일 일궈낸 브란트 벤치마킹 해야

한반도 평화 정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그중에서도 북한을 ‘적대적 타자’로 규정하고 완전한 단절과 봉쇄를 유지하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여전히 강한 지지를 얻는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비대칭 전력 강화가 대화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례로 언급된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론은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강경책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옹호적 두 국가론’은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남북은 엄연히 국제법상 별개의 정부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이며, 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 위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독일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교류·원조를 병행하며 긴장을 완화시킨 경험이 대표적이다. 서독 사민당 총리 브란트의 등장과 동시에 ‘두 국가론’을 펼치며 “독일 영토에 두 국가가 있을지언정, 한 민족임은 틀림없다”고 외쳤다. 실제 동독 내 서독 방송 수신과 서독의 경제적 지원은 시민사회의 변화를 촉진했고, 냉전 해체라는 외부 변수와 맞물려 통일로 이어졌다. 동서독 간 정책은 단절이 아니라 유연한 교류 속에서 점진적 통합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증진을 시도한 경험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물론 이들 사업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국제 제재 국면으로 중단되었지만, 교류 시도 자체가 접경 지역 긴장을 낮추고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효과를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철거 등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남북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기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안보를 단속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긴장과 충돌을 상시화해 불안정성을 키울 뿐이다. 북한은 이를 구실 삼아 핵과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 상호 불신은 악순환된다. 반면 옹호적 두 국가론은 체제를 인정하되 변화의 여지를 남기며, 교류와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 사회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한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병행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의 틀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행보는 브란트와 유사했다. 집권하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고, 대북 전단물 배포를 금지했다. 북한 역시 대남방송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긴장 완화는, 장기적으로 교류 재개와 상호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된다. 이제 새 정부는 개별 국가로서 존중해주는 새로운 차원의 두 국가론으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21세기 한반도 평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옹호적 두 국가론’을 실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결국 우리다. 상호 존중과 유연한 교류 속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미래 통일의 초석을 놓는 현실적 해법이다. 70년 넘게 이데올로기 냉전을 펼치고 있던 우리 영토 위에 햇볕이 들어야 할 때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은 일방적 흡수도, 무조건적 대화도 아닌 상호 인정과 존중의 두 국가론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21세기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서울=연합뉴스) 한반도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