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굴기 원인 망각하면 몰락할 수도...

중국, 굴기 원인 망각하면 몰락할 수도...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

 2008년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신용을 생명처럼 인식해야 할 금융부문에서, 그것도 현대국가의 상징인 미국에서 발생했었다. 그로 인한 신용 붕괴는 미국의 신뢰 위기로 다가왔으며 이를 미국의 오만과 한계로 인식하는 염려와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 즈음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굴기하는 중국’(Rising of China)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중국 관련한 분석과 전망이 수없이 쏟아지던 시기였지만 중국 국가지도자 후진타오는 국제적 분석과 달리 중국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일 뿐 G2가 아니라며 강하게 손사래를 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왜 덩샤오핑인가?

 중국은 근대 실현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과정을 통해 단련된 걸출한 지도자 중 한 정치인이 덩샤오핑이다. 그는 유연하면서 실용적인 리더십을 통해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했다. 그의 권력은 절제된 위엄과 권위가 있었다. 결정과 실천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고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엄정히 하였으며 권력 교체에 관한 질서를 무겁게 하며 국가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여서 안정감을 더했다.

 그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로 산업화를 국가 중심의제로 삼아 국부 확대를 도모했다. 나아가 ‘도광양회(韜光養晦)’로 국력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는 몸을 낮추고 기회를 모색하라는 또 하나의 원칙을 국가전략으로 삼았다. 그때 중국의 실용주의적 국가경영은 시장 참여자의 기회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로써 시장의 역동성은 국가 성장 동력 강화와 총생산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수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중국인 다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었고 국가는 성장에너지가 넘쳐났다.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제사회가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었다.

 시진핑 중국은 왜?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그간 검증된 국가지도체제인 집단지도체제를 서서히 1인 독재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권력 집중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경직된 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사회를 포함한 중국은 능력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하는 풍토로 바뀌게 된다.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권력자에 의해 정해지다 보니 공직사회는 기회주의와 복지부동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덩샤오핑 시대 중국산업화 시기와는 달리 불합리로 인한 여러 불만이 커지게 되었다.

 국가는 기업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기보다는 그를 불필요한 튀는 행동으로 인식하며 권력자 권위 보호에 나섰다. 한 예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정부의 금융 규제를 비판했다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사건은, 중국의 경직된 사회통제시스템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줬다. 현재 중국이 겪는 위기는 합리성을 버리고 모순에 눈감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산업사회로 나아가며 국내외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이 되었으며 비전, 통계 그 어느 것도 중국의 발표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합리성을 내던지고 타락했으며 비효율을 감추면서 부패하게 되었다. 

 시진핑 중국은 그동안 국영기업의 활동은 장려하고 시장기업은 제한했다. 이는 정치적 동기로서 중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며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합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역시 그 한 방편으로 삼았다. 따라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는 예정된 결과로서 이는 머잖아 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진핑 중국의 위기는 잘못 설계된 국가 비전과 그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불합리를 해소한다. 그에 반해 계획경제는 그런 불합리를 퇴출하는 게 제한적이다. 그것도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적 동기로 그렇다. 계획경제의 본질적 한계는 성과와 기여를 적정히 계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평등의 기치 아래 모든 생산 참여자에 균등히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근본적 모순이 그것이다. 따라서 계획경제는 실현 불가능한 체제로 국민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하며 국가번영의 기반인 국민의 근로 동기를 붕괴시키게 된다. 그와 달리 시장경제는 개인 자유와 책임의 기반을 북돋우며 부를 생산하고 빈곤을 추방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새로운 세계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G2’라면 국제사회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예컨대 푸틴의 러시아처럼 미국의 일극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극화를 지향하며 수직적 질서를 대신할 수평적 신질서의 세계비전을 내놓고 세계인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불행하게도 시진핑의 중국은 국제사회의 G2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이 시대와 조응할 수 없는 ‘중화주의’와 ‘전랑 외교’로 일컬어지는 공작적이고도 무도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반발만 불러왔다. 이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일대일로 등에서 중국의 한계만 드러내게 되었다.

 신정부의 목표는?

 신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친중이고 친북이라고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국가경영의 실패를 쫓아갈 수는 없다. 그건 국민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은 국민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체주의와 계획경제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한국의 신정부도 국회와 사법까지 한 손에 쥐고서 국민 선택의 결과임을 내세운다. 그동안 사법을 겁박하며 국민께 보여준 신정부와 민주당의 법치에 대한 인식과 정치의식은 천박함 그 자체로 어떤 믿음도 국민께 주지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예에서 절절히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내외에서 신정부는 최악의 동의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나라를 위해 진로 변경을 도모할 기회를 잡기를 권고한다.

 일전 보도에서 ‘경제위기에 긴축은 무책임’이라는 제목과 함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위기의 원인 진단도 없이 현금을 푸는 게 경제정책이라면 그야말로 무지와 무책임의 극단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정치적 목표와 정책의 불합치를 조속히 해소하고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정책을 실천하기를 또한 권고한다.  

 한국은 통상하는 산업국가이며 세계 최고의 개방된 체제로서 국제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국가이다. 시대는 전환기 극복을 위한 심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정부는 정파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존망을 최우선에 두기를 권고한다. 민주당이 죽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용기와 지혜를 선택하길 강력히 권고한다.

(사진=신화 연합 -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충장현의 홍수 피해 지역 지속적인 폭우와 상류 유입으로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두 현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여 대규모 대피가 발생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