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젤렌스키 지키려 우크라이나 멸망 부를 셈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엄청난 무상원조와 차관을 사익화 한 젤렌스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도 “군사 지원을 멈출 문제는 아니다”며 기존의 대러 적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EU의 여러 나라들은 EU 주류로부터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대러 제재를 반대한다는 EU 회원국 정상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대응 또한 구체적이다. 러시아는 7월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 젤렌스키를 지키려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EU 주류의 본질을 폭로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EU의 이기적이고 무모한 호전성을 제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U 주류의 노골적 군사도발 확산…러시아도 응전 태세 강화

러시아는 최근 나토의 행동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 연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나토군의 여러 함대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러시아 인접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을 대거 동원한 정찰 활동이 강화된다는 진단이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겸 러시아 해사위원회 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최근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영국과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잠수함이 먼 대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투 순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 인접 해역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다목적 원자력잠수함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트루셰프는 “나토의 현재 행동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며 “나토는 러시아 해상 국경을 중심으로 군사적 위협에 본격 나섰으며,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파트루셰프에 따르면, 러시아를 목표로 하는 국가 및 합동군의 작전 및 전투 훈련이 북동 대서양, 그린란드-노르웨이 해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영토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해 지역 나토 신속대응군이 증강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오렐’이 ‘7월 폭풍 훈련’을 위해 기지에서 출항, 가상의 적 함대에 대한 미사일 무기 사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전투 구역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부패를 묻으려다 민중의 분노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대통령선거를 치르지 않고 정권을 연장해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은 두 개의 반부패 기관 독립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야권과 민중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는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특별반부패검찰청(SAPO) 등 두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즉시 서명했다. 반부패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온 수많은 무기 현물과 전쟁 자금이 부패로 빼돌려진 정황을 규명할 수 없도록 시도한 것이다. 서방 매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의 이런 시도는 국내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지도부조차 비판했다. EU 가입 협상의 첫 관문 진입을 악화시키는 요소라는 비판이다. EU 가입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크라이나 법률과 시스템을 기존 27개 EU 회원국 수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첫 관문은 부패 척결과 밀접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를 반부패 기관의 해체로 간주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했고, 수도 키이우는 물론 드니프로, 리비우, 오데사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키이우 시위에는 9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에 협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가반부패국 수사관들을 검거하고 수사로 압박했다. 젤렌스키는 그러나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자 법안을 무효화 할 수밖에 없었다.

전시에 숨죽여왔던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부패 숨기기 입법을 철회한 젤렌스키의 패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현지 매체 <스트라나>는 “젤렌스키의 법안 후퇴는 전략적 패배”라고 보도했다. 유럽 언론들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시위에 겁을 먹었다”고도 보도했다.

EU 주류 “부패는 부패고, 평화는 절대 안돼!”

영국과 일부 EU 회원국들은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 적발 차단 행위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3차 협상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국내정치 여론을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에서 반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자유민주당(LDPR) 대표인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앞서 독일과 반러시아 동맹을 체결했던 영국이 수차례 도발,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을 다시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자유주의 유럽 엘리트 대표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군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 이처럼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EU의 공식 방침과도 연결된다. EU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과 특별부패검찰청의 독립성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우크라이나에 공식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나라 반부패 기관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그러나 “기욤 메르시에 EU 집행위 공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전적 유럽 세력들이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공격에 젤렌스키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일부 EU 국가들, 주류로부터 원심력 커져…쪼개지는 EU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지고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계기로 엄청난 규모의 자국 무기를 EU에 강매하려고 하자, EU 회원국들의 분열도 한층 심해지고 있다.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부다페스트는 EU 예산을 '우크라이나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르비아도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마쿠트 세르비아 총리는 26일 내각 출범 100일 기념 회의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총리로 있는 한 러시아 연방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2004년부터 나토 회원국이었던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유럽의 반러시아 태도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의 40%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중립국 지위에 동의하고 있다고 현지 <CTK 통신>이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에 호전적인 반응을 보여온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니쿠소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잘츠부르크에서 알렉산더 판 데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엔도 전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관세협상과 무기 지원 등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지속되길 바라고 촉구한다면 이런 유럽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선 키이우에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하고, EU와 독일, 영국에 ‘물러서서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종전은 젤렌스키의 정치적 죽음 의미”

반부패 입법 해프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정치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스탄틴 코사초프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부의장은 26일 현지 매체인 <토론과 사실>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지난 2019년 러시아와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섰지만, 결국 갈등의 선동자로 밝혀졌다”면서 “젤렌스키와 그의 측근에게 종전 합의는 죽음, 적어도 정치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사쵸프 부의장은 이와 함께 “갈등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빚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이우가 유럽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70%는 차관 형태로 이뤄졌음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무상원조를 많이 해줬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무상원조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코사초프 부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나라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파산을 부른 대통령으로 남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협정 체결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폴란스키 러시아 유엔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 분쟁 종결을 위해 7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가 완전히 부패한 젤렌스키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나라와 국민을 송두리째 잃는 길을 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제언 설명도 했다. 폴란스키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평화협상을 막고 있는 유럽 주류의 속내를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7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파키스탄 뉴욕대표부는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 들여 31일 오전 10시(뉴욕 시간)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다고 확인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지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도 키이우에서 국가반부패국과 특별반부패검찰청 독립성을 제거하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