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근간 10여년 전 부터 최근까지, 중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표현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놓고 격한 논쟁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적이 있다. 논쟁의 핵심은 '민주주의'에 '자유'가 붙어야 하는가 아니면 떼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이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주주의'라 하고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의 위험성이다. 그 위험성을 남북한의 체제 차이를 예로 들어 점검하여 보기로 하자.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는 인민민주주의이다. 바로 이 정체의 차이 때문에 한반도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인 가치로 삼는다.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완벽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만 열거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또한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완벽한 수준으로 박탈한다. 개인은 정치와 사회에서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관계를 맺고있는 사회"가 출현한다.  즉 인민이 개인을 대신한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에게 "당과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가장 참다운 량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혁명적 량심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정의하며 "백두혈통"에서 나온 수령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백두혈통"이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김일성에서 시작되는 혈통을 의미한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체는 개인의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하고 그 대신 "백두혈통"에서 나온 수령을 대를 이어 숭배하도록 강제하는 정체이다. 수령은 김일성을 시작으로 하여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적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상극적이며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가에서 정체의 선택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한민국의 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의 세대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 선택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