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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 기업의 대응과제는 환경(E)

    전문위원 김도형

    2023.05.02 17:37
    ESG경영, 기업의 대응과제는 환경(E)

     최근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인식됨에 따라 ESG 중에서도 특히 E, 환경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E)의 경우 무엇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중요하다. EU,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입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기후변화가 새로운 투자 키워드로 부상하면서부터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2015파리협정에서 IPCC 1.5특별보고서를 통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합의한 것이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10 한국에서 개최된 제48IPCC 총회에서 IPCC 1.5특별보고서가 승인되었다. 201912EU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하였고, 20211월 미국 바이든정부에서는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었다. 20233IPCC에서 제6차 종합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한국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EU를 중심으로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cy)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201512월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본격화 되었으며,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촉진 등 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그EU20203월 신순환경제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였고, 최근 EU는 그린딜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위한 기업의 대응과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국내외 기업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20222월 독일 신기후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구글 등 25개의 글로벌 기업조차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약속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기업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과 전력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탄소중립 달성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RE(Renewable Energy)100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제조업 등 기업의 RE100 달성도 쉽지 않다. 202212월 기준 RE100을 선언한 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약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지 않다. 한편, 순환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02212기업의 순환경제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은 순환경제 목표달성에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규제 합리화, 수거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과제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ESG 경영은 그 실천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지속적인 실행이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ESG 경영을 추진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중심의 ESG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기업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 및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안정,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탄소배출권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ross Border Adjustment Mechanism)2026년 시행되는 것이 확정됨으로서 기업의 ESG경영에 큰 부담이 더해졌다. 또한 RE100의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는 수도권에 많이 필요하지만, 발전 인프라는 주로 지역에 소재해 있다. 수도권으로의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기업 자체적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같은 큰 정책보다는 세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ESG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역량강화 교육, 조달·금융상 혜택 등을 꼽을수 있다. 지난해 7중소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ESG 경영 도입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용부담과 인력 부족이 지적됐고 아울러 정책자금,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 언급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위한 기업의 대응과제는 환경부문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기업은 자발적인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그를 통한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경영의 성패는 E, 환경에 달려 있다.
     

    전문위원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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