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효율화 성공은 시장 활성화에 달려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탄소 중립 목표의 구체적인 전략 부재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탄소배출 저감 목표만을 제시하고, 국제적으로 여러 차례 제시한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산업은 제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산단가가 높아지거나 생산 시간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선 관련 산업의 에너지효율 경쟁력을 높이며 동시에 탄소저감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제도와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통합
 정치는 모든 일에 지속적이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고려 범위에 정치는 경제도 포함시길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정치에 종속되면 계획한 결과는 얻기 어려워진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탄소중립 의제의 진전을 오히려 방해한 결과가 되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시장을 도외시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모두 발언을 통해 “과도한 정치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라는 발언은 매우 적절하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는 기후변화 경제학자로서 경제활동과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폴 로머(Paul Romer)는 경제적 힘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생산 의지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와 그 예시로 언급된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다. 기술혁신의 모색과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설계로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주의와 인센티브는 혁신의 기반
 정부는 목표달성 방향과 조건을 큰 틀에서 제시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혁신은 선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는 세제 혜택,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과 시장은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제도 안정이 보장된다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국가이므로 시장의 경쟁은 일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공공 정책에 시장주의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입혀 비교우위를 실현하며, 재정 효율화와 함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경쟁적 시장주의는 혁신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와 협력하며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일할 때 시장주의와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수요를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내면,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초기에는 경쟁이 서바이벌 수준이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에 참여하게 된다.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효율화 실행 주체는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목표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도 활발한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 에너지전환 등의 실행 접점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고 시민과의 연계 또한 일상화되어 있는 실행 주체는 바로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머무는 수동적인 수준의 정책집행에 서 있지 말고, 시장주의와 인센티브 근간의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공공정책 확산의 중심이 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서 단위별 수준의 작은 정책수행 결과가 통합되어 공공기관이 수요를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내고, 통합된 공공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그것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국가는 정책 및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며, 시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