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권의 조건은?

 친북 세력의 국회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사퇴 사건은 논란의 중심에선 친북·반미 성향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한다.
 반미단체 출신이면서 청년정치인으로 포장된 전지예, 사드배치 반대 시위 경력의 정영이 전 구례군농민회장 등 민주연합 비례대표 여성 후보 1, 2위였던 두 사람이 후보 사퇴를 했다.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이들이지만 ‘종북과 반미후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다. 문제는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비상시국회의 두 단체가 결정권을 갖는 구조에서 꾸려진 심사위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최종 후보로 선발됐다는 점이다. J일보(?)에 의하면 한국진보연대는 ‘광우병시위’를 주도하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주장한 친북·반미 성향 단체이고,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이 주도하는 단체다.
 두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채워지고 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10여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진보당이 확정한 후보 3명은 모두 종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 영향권에 있던 민노당·민중당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 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통진당의 핵심 멤버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친북 세력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헌국회 프락치 사건과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합진보당 해산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친북좌파 세력에 의한 국회 침투 시도의 결과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석기가 직접 지하혁명조직을 이끌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선봉에 나서서 우리의 주요기관 시설을 습격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획책하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한국의 정치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면 친북·종북 세력들의 국회 진출을 통한 반국가 활동은 제헌국회 프락치 사건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제헌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북 세력의 국회 진출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 전후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의 근원을 보여주었으며, 냉전 시대의 한국 정치에 대한 외부 영향이 직접적으로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종북좌파세력에 의한 국회 침투시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광우병 사태 선동, 탄핵촛불시위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일련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그 사태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분열로 이어졌다. 종북좌파세력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국가에 강요하려 하며,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있나?”라고 주장하던 대통령 후보까지도 있을 만큼, 종북세력의 여러 시도는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전개된다. 이들 종북세력의 시도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바로 선거이며, 이런 상황에서 친북·종북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민감한 안보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요구해 이를 공개 또는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되기 전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등의 군사비밀 자료를 요구했었다. 지금의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부대’ 등 수백 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로부터 결과된 중요한 교훈을 잊거나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국민은 미래를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친북 세력이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비례위성정당에 친북인사들이 앞 순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민주당 지지층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로 치부하는 정치인도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 안에는 이념 전쟁이 현실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념 전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회에 진출하는 인물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친북 세력의 국회 진입은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친북 세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의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국가가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 직전의 제주 4.3 사건 기념일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질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