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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국정 연설 속 미국의 혼란상

    전문위원 도응조

    2024.04.02 16:05
    바이든 국정 연설 속 미국의 혼란상

     더글러스 맥그리거(Douglas Macgregor)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수석고문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군사 전략서를 저술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전략가이다. 그는 현재 글로벌리스트에 대항하는 미국 애국주의 운동인 '우리의 조국 우리의 선택(Our Country Our Choice)' 단체의 최고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최근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해외에 배치된 미군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맥그리거는 3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국정(State Of The Union) 연설에 대한 견해를 20일 밝혔다. 미국을 사랑하고, 그 미래를 걱정하는 맥그리거는 미국이 다시 부강해지기 위한 자신의 역사학적, 전략적 시각을 기초로 바이든의 국정 연설을 냉철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좌파 정책이 가진 허구성, 부패 척결의 필요성, 그리고 즉각 다루어야 할 미국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힘있게 제시했다.

    경제 민생 어지럽히며 미국을 난국으로 몰고 간 바이든 정부
     그가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제1 역할이었다. 그것은 미 국민의 번영을 이끄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업에 소홀하고 미국을 난국으로 몰아간다고 했다현재 미 행정부는 국가총생산(GDP)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연방 및 지방정부의 지출과 고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고용은 연방 계약자를 포함하면 최소 1200, 최대 2500만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GDP42%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소련이 망해가던 1980년대 수치와 같은 것으로 결국 민주당의 좌익적 정책이 위험한 것이라고 시사한다
     
    국리민복이 최우선이지만 현 실태는 어떤가? 2019년 대비 물가는 200% 이상 올랐고, 공급망이 불안정해져 상품대가 비워졌으며, 발전소와 제조 시설에는 핵심 부품이 부족하고, 잘못된 국내 정책으로 실업으로 인해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이 증가했다더욱이 국익과는 무관한 국제무대의 외교 및 군사 개입으로 미국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에너지 독립 상태도 위태로워졌고, 오일 가격 상승과 함께 산유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월당 1조 달러씩 늘어나는 거대한 국가 부채 상황에서 워싱턴 가(D.C. Beltway)의 부패를 왜 척결할 수 없는 것인가? 맥그리거는 정치 자금 기부자 계급(donor class)”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암덩어리가 되어 소위 관련 특권 계급 세력과 정치인들만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역설한다특히, 이러한 특권 지배 계급은 군인들을 중요하지 않은(marginal) 전략 지대로 보내 전쟁하도록 획책(orchestrate)하면서 그들과 주변인(cronies)의 부를 계속 키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 23년간 군사 개입에 실패하면서도 14조 달러를 여러 중동 전쟁에 쏟아붓고 있으며, 최근 수천억 달러를 불필요한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런 가운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국경을 개방하여 불법 이민을 조장함으로써 미국 자원이 피폐해지고, 미국 사회가 이들에 의해 수적으로 압도당하여 부가 파괴되고 있으며, 경찰을 무분별하게 벌하여 법 집행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 시스템으로는 늪에서 물을 뺄 수(drain the swamp)” 없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미국인은 마약 또는 펜타닐 과용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원인은 남부 국경의 개방에 있다고 했다. 국경 개방이 폭발적인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FBI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26000 명이 살인 범죄로 희생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벌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은 수치일 것이라고 했다. 이미 FBI는 정치적 압력 아래 심각히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숫자는 매년 80만에 이른다고 한다. 공립학교에서 아동 성애의 통계 수치를 고려할 때 아동 성애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작된 COVID19 재난 상황 조성으로 인해 수조 달러가 소비되었으며, 랩톱 컴퓨터를 사용하는 실리콘밸리, 월 스트리트, 그리고 거대 기업 집단의 배만 불렸다고 했다. 미 노동자, 소기업인, 독립적 계약자들이 파괴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친환경 에너지에 수 조 달러를 소비했다고 비난했다.
     
    마약, 아동 실종, 살인...사회 문제 심각
     그래서 맥그리거는 국정 연설 이후 즉시 다루고 행동해야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첫째, 국경, 공항, 항구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 미국과 미 국민을 방호하는 것이 국방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한다. 국내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평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 국가안보는 외국 이익과 미국 내의 비밀 세력에게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내에서 법규를 회복해야 하고, 사회운동가적 판사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은 헌법 수호에 실패했고 폭력 범죄와 범법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사람들이다. 삶을 위해서 법적 약속의 실행을 다시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넷째, 미 군사 조직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점(merit)을 우선 고려한 선발과 진급 그리고 장군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1100만 군인을 43명의 4성 장군이 지휘한다. 1943년 전쟁 중 미국은 7명의 4성 장군으로 1200만 명을 지휘했다. 현재의 정치화된 군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법규를 확립하는 방정식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본질은 경제 활력 회복과 수 세대에 걸친 미국의 혁신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 및 풍력을 포함한 자원을 혼합하여 반드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해야 한다.
     둘째, 미국 농업을 반드시 다시 강화하고, 가족 농장과 그 생산자에게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드시 불법 외국인을 추방하여 미 국민의 수가 외국인을 압도하도록 해야 하고, 외국인과 남의 이익을 착취한 자본가가 미국의 농지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 획득과 국가 독립성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반드시 진보된 제조업에 가치를 둬야 한다. 무역에 우세한 제조업을 미 국토로 다시 들여와야 하며,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사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쩨, 고용을 위한 공공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한 번 비과세(one time tax exemption)로 미국으로 수조 달러가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빨리 연방 공무원 고용을 축소해야 한다. 업무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을 외국으로 넘긴 선발된 공무원과 관료들은 자리를 떠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연준에 대한 회계감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들은 고용 최대화 명령과 가격 안정화 명령을 이행하는데 실패했다. 지출 증가로는 안된다. 생산력과 금융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빚을 재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자유롭고 주권적인 인간으로서 생존권을 주장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아메리칸드림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맥그리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 애국과 국가주권 확립
     결론적으로 맥그리거는 미 국부들의 사상으로 회귀를 강조한다. 그가 별도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워싱턴 대통령의 일화였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후 미국의 미션(mission)”을 토론했을 때, 제퍼슨은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 세력과 같이 민주주의 이상을 크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워싱턴과 헤밀턴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계의 번영을 위한 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성공하여...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흉내 내도록 하는 것"을 미국의 미션으로 보았다. 제퍼슨은 미국의 운명을 프랑스 혁명과 같이만들고자 원했지만, 워싱턴은 이러한 노선을 취하면 미국을 프랑스 혁명과 같이 광적인 파괴로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제퍼슨은 승복했다. 이러한 일화 속에서 맥그리거는 글로벌리스트와 같이 기존의 전통을 혁명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사상은 미국 건국 아버지의 공화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대의 정부라는 이상으로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대표자(representative)에 의한 공화주의이지 모든 인민이 개입한다는 이름 하에 선전 선동과 인민의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 국가를 유도하는 원칙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글로벌리스트라는 이기적 형태의 지배 세력에게 정면 도전하면서 “미국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그들의 부를 늘릴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래서 그에게 미국 미래는 미 국민의 단결에 의해 좌우되고 미국 국민은 미국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맥그리거의 주장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애국이고 둘째는 국가 주권 확립이다. 이를 근간으로 한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노선 추진과 진정한 애국이 절실한 때이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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