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기후플레이션'의 위기
진짜 '민생'을 생각하는 '대책'이 되려
 

 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마다 물가가 올라있어 깜짝 놀란다. 사과 3알에 만 원이 넘는다. 3월 첫째 주 뉴스를 보니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56.8% 올랐다.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이 그 원인이다. 기후 위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상승한다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한편 정부는 내릴 줄을 모르는 물가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내놨다. 일명 ‘민생대책’이다. 그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다회용품을 세척할 설비나 인력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서 이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하는 손님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어떤 잔을 고를지는 손님 마음 아니냐며, 가게가 벌금을 내든 말든 본인이 알 바는 아니라는 둥. 하지만 요즘은 확실히 줄었다.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많이 알려진 것 같다.

 그런 일회용품 규제를 이제 와서 다시 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은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카페 내 일회용품 규제가 간신히 자리 잡자마자 철회시켜 버린 꼴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혼란이 생긴다. 갑작스럽게 규제가 변경될 줄 모르고 일부러 플라스틱보다 비싼 종이 빨대를 주문 해놓은 소상공인만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는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사라졌다. 그러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살아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지우기’의 일환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015년 탄소배출량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까지 맺은 상태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대표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70%까지 시범 운영“됐는데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해당 제도 실시율이 30%까지 줄었다"라고 밝혔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이상 기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기후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결국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게 뻔하다. 소상공인에게도 당장 이번 달 인건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록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시켰지만,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진 개인이 많다는 점에 희망을 걸어본다. 스타벅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컵을 이용하는 주문 건수는 2020년 1739만 건에서 2023년에는 약 3000만 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많은 수지만 개인컵 이용자 수를 유지하고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살림살이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 이점을 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민생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서울 지역 카페 개인컵 이용자에게 추가할인을 적용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카페에서 200원을 할인해주던 것에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200원이 추가할인 되는 것이다. 아직은 작은 금액이지만, 이 정책이 성과를 보여서 더 큰 할인으로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한 시민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