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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일로 미러 관계, 미중 대화 성과도 미미...

    전문위원 이상현

    2024.09.04 07:53
    악화일로 미러 관계, 미중 대화 성과도 미미...

    [러미관계] 크렘린 미러관계 사상 최악민주당 집권땐 불변 명약관화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러미 관계가 바이든 정부 들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를 포함한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과 삶의 방식을 지시하려는 미국의 원시적 외교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 없이 지적될 것이라고 양국관계 개선이 매우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모스크바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행동 방법을 지시해왔는데, 2011년 부통령 당시 푸틴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취임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고 한 트럼프 후보에 대해 그가 마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 미국 대통령이 20251월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양측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할 수 있다는 추측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하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바닥을 쳤고 당장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갈등에 직접 개입하고 있고, 최근 들어 개입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짓밟아온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이제 숨길 수 없는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고 표현했다. 특히 푸틴이 바이든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한 말은 해리스 부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민주당원에게 적용된다며 러시아에 더 적대적일 가능성은 민주당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3(블라디보스토크 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제 9회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린다. 러시아 내무부는 알렉산드르 고로보이 차관이 오는 32024 EEF 개막을 앞두고 1일 보안 검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범서방 진영에서는 이 소식을 거의 알리지 않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행사이인만큼 브릭스(BRICS) 11개 회원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극화 지향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관심은 뜨겁다.
     
    [미중관계] 미중 대화 직후 남중국해 해안경비정 충돌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8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미중관계 악화를 막자는 의미가 강했다는 해석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관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자리였고,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충고의 자리였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회담 며칠 뒤 양측의 긴장은 되레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설리번 보좌관이 돌아간 다음 날인 830일 사설에서 대만, 민주와 인권, 노선과 제도, 발전의 권리는 중미 관계에서 중국이 제시한 4가지 금지선(Red Line)”이라고 밝혔다. 금지선을 건드리면 중미 관계의 기초가 흔들리며, 보호난간(guardrail)도 허울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41무의(四不一无意)’라는 미국 측의 약속을 재확인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11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의에서 미중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이듬해인 20223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가지를 하지 않고 1가지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2)중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3)중국에 맞서 (대만 등과)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며 (4)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4이다. ‘1무의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2022318일 양국 정상의 화상통화에서 재확인 됐지만, 미국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계속 전략적 소통을 유지,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 발전을 꾀하고 싶다고도 했다. <환구시보>는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미국 정부의 '301 관세'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반발이 거셌다는 미국 여론을 상기시키며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왕래와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마찰이 발생했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31(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과 충돌한 사건이다. 고의로 세 번 들이받아 탑승 승무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중국이 831일 남중국해의 사비나 암초 근처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작전에 대해 위험하고 격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이 사흘간 비밀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것은 러시아로서는 사뭇 신경이 많이 쓰이는 대목이다.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미중 회담에 대해 논평하면서 설리번과 시진핑 중국 지도자의 회담 결과에 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위기는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논평했다.
     러시아를 돕지 말라며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이나, 그 압박으로 비용이 증가해 미중관계를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여차하면 실력 행사에 나서려는 중국을 지켜보는 러시아의 속내는 복잡할 전망이다.
     
    [-유럽연합] 미국에 복종한 유럽의 무기지원 없었다면 진작 종전
     러시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러시아에 맞서는 것은 미국 때문이며, EU 회원국들이 그런 선택을 한 데 따른 후과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이어 독일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런 서방의 무기 지원이 중단됐다면 진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것이라는 게 러시아의 시각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모스크바 현지시간) 러시아와 EU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고수할 것이고, 예측 가능하게 EU 회원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국가들을 계속 노예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워싱턴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이끄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황홀하게 즐기고 있다면서 그들은 워싱턴이 자신듸 서사에서 그들에게 할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자국 납세자들의 지갑을 털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앞으로 수년간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느낄 것이며, 러시아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응은 충분해 보일 정도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우리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서방 무기 제조업체를 기소할 방침이다. 로디온 미로슈닉 러시아 외무부 대사는 무역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는 매우 간단하다. 모든 데이터, 공격 방향은 소수의 제조업체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무기공급업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를 폭격한 미국산 애이태큼스(ATACMS)와 케르손 지역에서 사용된 영국-프랑스의 스톰섀도우 순항미사일 등이 구체적으로 거명됐다.
     미로슈닉 대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의 원동력이라고 말했고, 독일이 유럽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를 입히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된 155mm 포탄을 가장 많이 지원된 무기로, 드론을 두번째로 많이 지원된 무기로 각각 꼽았다. 그는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의 약 90%가 외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통해 155mm 포탄을 보냈고, 얼마전 큰 화재로 이주노동자들이 십수명 사망한 한 배터리 회사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드론을 파는 미국 무기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외교정책 책임자 조셉 보렐은 지난 830(브뤼셀 현지시간) “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목적으로 키이우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렐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435억 유로(481억 달러) 상당의 군사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는 집단 서방 국가들이 키예프 정권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멈췄다면 오래 전에 끝났을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사진(타스/연합뉴스)=3(블라디보스토크 현지시간) 시작된 ‘2024 동방경제포럼(EEF)’ 개막식 날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FEFU)의 극동거리 전시공간 개장식에서 무희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전문위원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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