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한국 사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5년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로 초(超)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해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소요 연수는 캐나다 65년,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그리고 일본이 10년이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통계청, 2023).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바로 내년인데 과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나 법령을 제대로 준비해 왔는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 모습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인 고령화 사회, 2018년에는 14.3%인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2030년에는 24%,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노인들은 저소득으로 힘들게 살아온 세대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의 약 87%가 치매, 중풍,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다. 그간 정부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으로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네 차례나 수립되었으나 뚜렷한 목표 없이 부처별 관련 사업을 취합하여 만든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가 부족했고 환류 과정도 미흡했다는 평이다. 

유럽의 고령화 사회 

 유럽의 국가들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연금 체계의 부담 증가 등으로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는 등의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며, 노인 돌봄 서비스와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이민자 유입 등의 이민 정책과 스마트 기술과 헬스 케어 기술을 통한 건강 관리 등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초고령 사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8%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을 보면 연금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기여금 시스템을 조정하는 연금과 복지 시스템을 개혁하며, 노인 요양 시설과 홈케어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로봇 기술과 IT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유럽은 각각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에 맞는 고령화 대응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체계적인 종합 대책 시급

 이러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경제, 사회, 건강, 그리고 복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도록 고령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고령 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IT, 헬스 케어, 관광 산업 등은 고령 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및 치매 환자에게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바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로 고령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 가족 지원 정책도 강화하여 가족 내에서 고령자를 돌보는 부담을 덜어준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연금제도의 개편, 고령자의 고용 의무화, 주거 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복지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도 현재의 저소득 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전체 노인들에 대하여 능력과 환경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기회부여,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모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당면한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가 가져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는 잡아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처럼 노인 대책도 정부 주도로 ‘노인청’ 신설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인구 통계적, 정책적으로 앞선 북유럽, 일본 등을 참조하여 실버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발전 방향의 모색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고령 인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이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