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과 비상조치 

 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뛰어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이라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미국과 자유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전쟁 개념이자 전략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펼쳤던 하이브리드 전쟁과 비대칭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이는 비군사적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이 초한전은 현재 사회주의 경향의 정당과 세력들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기지다. 이들 세력들은 합법을 가장하여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이데올로기전 등을 집요하게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는 그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과 기관장 그리고 준사법기관 검사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정략에 따라 단독의결로 농단하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고유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한 원칙인 일사부재의도 사실상 부정하며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3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의 주동성을 파괴하는 폭거일 뿐 아니라 비판과 견제라고 하는 야당의 역할을 크게 넘어선 국정 파괴행위인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것들은 정치라 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적 기본가치와 질서에 반하며 법치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세계는 건강한 새 질서를 위한 격변이 진행중이다. 우리가 이런 수준 낮은 정치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지금 세계는 각각의 국익 확장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이다. 

 좌파 세력들은 경계를 뛰어넘는 수단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정치 속에는 불행하게도 국가 이익이나 국민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무수한 불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저지하는 게 그 목적임을 인식할 때 오늘의 한국 정치는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따라서 이런 정치는 초한전 관점에서 보면 합법을 가장한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 국헌 문란은 내란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호는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헌법 7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였다.

 우리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행정부의 안정성과 정치적 주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당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과 예산안 거부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한전 전략과 특정 이념에 편향된 집단의 전제정치(專制政治)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척결할 수단이 부재하다. 

 우리는 초한전과 정치적 모략 차원에서 좌파세력의 횡포가 본질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국헌문란 행위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상계엄은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