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에밀 졸라, 그는 1898년 1월 13일 일간 로로르지에 펠릭스 포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드레퓌스 사건’을 대중에게 고발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기억에 지식인의 한 표상으로 남아있다. 드레퓌스 사건은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가 그 열패감을 거짓과 덮어씌우기로 희생양을 만들어 벗어나려는 당시 프랑스 정부의 저열한 행태를 에밀 졸라가 조목조목 비판했던 사건이다.

견제, 균형의 부재 

 대한민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두고 소란스럽다. 그 소란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태를 차분히 파악하고 질서있게 수습하려는 이성적인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국익이나 국민안녕은 그들의 고려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애초 시위의 정당성 여부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한 윤석열 정부였지만 그렇다. 의회를 정치가 아닌 전쟁터로 만든 것도 그들이다. 그런 대담한 선제적 공세이지만 어떤 명분도 대의도 없었다. 지방정부 수장에서 시작한 당 대표가 그 당시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수많은 불법행위에 따른 사법적 심판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전부이다. 그게 의회의 권한 남용을 넘어서는 의회 폭거로 이어져 행정부의 국정 마비로 진전되고 있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의회를 견제할 수단이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유일하지만 그 권한은 지나치게 막강하다. 그게 오늘날 의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대통령에게 의회 폭거를 견제할 방법은 없다. 국가를 야금야금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존재할지라도 그렇다. 그런 수단이 있다면 그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일 것이다.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존망과 번영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나라 안에서 한가로이 권력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언론은 정치 공작의 산실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고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여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에 대하여 일체의 보도나 분석도 없이 제 마음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니 내란이니 떠들어대고 있다. 모든 사안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보도의 기준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언론이 지향하는 목표 속에는 국가 이익이란 없는 것인가? 트럼프２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일대 결전을 다투는 헤게모니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고 거대한 세계 신질서가 꿈틀대는 대전환기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정치화된 사법과 수사

 사법과 수사는 한결같아야 다수 국민이 거기에 의지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게 정치화되고 패거리화되니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비상계엄 선언과 해제가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며 그게 경쟁적으로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수사할 일인가? 당신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와 대화를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북통일이라는 국가적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 천문학적인 외화를 제공했으나 그마저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자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USB를 공개적으로 적국에 넘긴 불법 행위에 대해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 온 동포를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넘기는 그러한 반인권 행위에 대해 눈감고 입 다물며 수사와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수사기관들이다.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연히 확립된 국가 지도자의 통치행위와 불법적 사법 대상도 구분하지 못하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작금의 무도한 행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군 지휘관에 대하여 군령권 문제를 야기하였다. ２차대전 후 나치독일군에 대하여 연합군은 전범재판에서 전역 사령관 이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국 일본시대인 1936년 2월 26일 동경에서 황도파 계열의 청년장교 1400명이 쿠테타를 단행하였고 천황이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각료들이 살해되었지만 그 쿠테타 가담자들에 대해 주모자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군에서 군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하다하여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부하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담 장교들을 구제하여 관동군에 배치하였다. 이것이 군령의 무오류성이고 합법성이다. 옳든 그르든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군인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 척도 

 중앙선관위의 헌법적 권위는 유권자의 동의로 유지될 수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거 관리와 엉만진창의 인사 관리만으로도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이 헌법적 지위만을 앞세워 시스템 검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의 무결성 획득을 거부한다면 그게 바로 개혁의 대상인 것이다. 이제는 전자계수기, 전산 처리 방식의 선거 관리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버릴 때가 되었다. 투표함에서 전자계수기, 전산처리로 이어지는 관리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깔아뭉개고 있는 중죄인들이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론 타락에서 시작돼 전자선거 관리로 완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전자선거관리(digital voting system) 체계가 오히려 공정하고 무결성의 선거를 심각히 훼손해 그로 인한 문제가 광범위한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제도적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전자 투개표기를 채택한 나라에서 투표 부정으로 대립하고 분열하며 심지어 내란에 이르는 사태를 보면서도 한국은 선거 후 국민들이 수많은 부정 선거 증거를 제시함에도 선관위는 그들을 극우주의자로 딱지를 붙히며 계속하여 묵살해왔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냥 넘어갈 사안으로 보는가? 선관위는 그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히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그 입증으로 얻는 이익이 뭉개고 방치해서 잃는 손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대단히 부실한 선거 관리가 극단적 국민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 더이상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운운하지 말라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그간의 수많은 외침을 묵살한 데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유독 사전 선거 투표 결과에 대하여 수학적 통계가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수학 공리인 ‘대수의 법칙’을 위배했다는 데에도 부정은 없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렇게 공정을 자신한다면 왜 여야 대표와 전산 전문가 입회 하에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지 못하는가? 국가를 이토록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도 부정은 없었다는 말로 그러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가? 왜 갑자기 서버 교체를 시도하여 불신과 증거 인멸 우려를 초래하는가?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국민의 대표 입회 하에 검증받아야 한다. 당신들이 거부해도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되짚어야 하며 그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도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대대적인 선거 제도 개혁과 함께 잘못의 원인을 단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번 기회를 스스로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