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 전략 초한전, 비정규적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 대외 전략 초한전, 비정규적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몽과 강군몽을 외치며 주변국에 대하여 쉼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그 소리 없는 침공이 비정규적 하이브리드전쟁이다. 중국에서는 초한전(超限戰)이라고 한다. 초한전은 경계를 뛰어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전쟁이다. 중국공산당의 군사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사전략과는 다르다. 자유민주국가의 군사전략은 법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해 운영되나 중공의 전략은 사회주의 이념 및 당의 통제하에 정치적 목표와 연계하여 통치안정과 패권유지가 우선시되며 영토 및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둔다. 초한전은 겉으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한다. 중국의 전략은 대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선으로 노리는 국가가 대만, 호주, 한국, 일본 등이다.

중국의 전략

중국은 힘이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침공하고 힘이 강한 나라는 입법, 언론, 선거, 사법 등 요직에 침투하는 간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홍콩의 금융은 경쟁력을 잃었고 문화까지 시들어 버렸다. 중국은 홍콩의 이민법을 개정하여 ３년 만에 450만 명의 중국인을 홍콩으로 이주시켰다. 2014년 홍콩에 일국양제를 약속하고도 중공이 이를 지키지 않자 홍콩인들이 들고 일어나 약속이행을 요구했지만 중국공안에 의해 진압되었다. 대만인들은 이 시위 및 진압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각성하에 국민주권을 지키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를 통해 사전투표 금지, 당일 투표와 투표함 이동금지, 수 개표, 국민모두가 인증촬영이 가능하다는 투표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의 여지를 없앴다. 그 후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가 16대 총통으로 당선되었으며 중국의 속셈을 알고 있는 그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민으로 중국계 호주인을 의회에 진출시키고 친중 의원을 다수 포섭해 호주 내정에 간섭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대중국 수출금지 조치와 무역 규제 등으로 호주를 길들이려 하다가 역공을 당했다. 나아가 몇몇 대학과 언론이 친중화되며 중국을 비판하는 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다. 이러한 내용은 클라이브 해밀턴이 쓴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시진핑의 딸 시밍쩌(習明澤)와 중국 공산당 고위자제들은 하버드 대학을 선호했다. 하버드는 미국 대학 중에서 연구비로 포장된 중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임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고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국은 중국 공산당 고위자제들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제한을 가했으며 간첩행위를 한 학생들은 추방되었다. 그 당시 공작의 지휘부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으로 지목돼 그곳이 폐쇄됐었다. 그때 그곳에는 몇일 동안이나 기밀 서류를 소각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건너뛰어 한국을 먼저 노리고 있다. 그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을 그들 마음대로 공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교역과 투자를 앞세운 경제적 압박 등으로 정치 외교적 양보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정부가 진보일 때와 보수일 때 그 대응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지난 정부시기에는 사드 보복으로 롯데 등을 중국에서 몰아냈으며 한국에 대한 여행금지령을 지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는 중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초한전” 전개 실태는 이지용 교수의 “중국의 초한전”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중국은 한중수교 30년 동안 국가전략 차원에서 학계, 정계, 문화계, 언론계 등에 베이징 지지자 상당수를 확보하였다. 그 인적 물적 기반은 한국의 국체는 물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대중국 외교기조를 비판하며 드러내놓고 중국에 굴종하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언론 또한 이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대놓고 지원하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지난 12월 ４일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을 의결하는 날 국내 거주 중국인 총동원령을 내려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그날 오후 공덕동 지하철역에는 중국인이 떼로 몰려서 열차 문 개폐가 곤란한 지경이었다. 한남동의 대통령 공관 앞에는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시위에 가담하여 “중국인들이 여기 왜 오는가？” 하여 쫒겨난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는 유학생 10만 명, 노무현 정부 때 조선족 30만, 이명박 정부 시기 30만 명이 진출하여 현재는 조선족 8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화웨이를 앞세워 전 세계에 5G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백도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교통, 통신, 금융망을 통해 상대국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한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은 한국의 주요 언론과 지도층에 자본 등의 수단으로 그들의 뜻을 관철하고 있다. 민노총 활동을 지원하고, 자본 등을 앞세워 입법, 사법, 행정, 선거 기관 등에 친중세력을 포진시켜 진지를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생태계를 요절내자 국내 머물 곳이 없어진 연구원들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환경보호를 외치던 자들이 그와 함께 산하를 헤집어 태양광, 풍력 등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여 전남지역 신안 염전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초우량기업인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에너지 산업을 그렇게 붕괴시켜놓고 중국의 전력을 수입하자는 망발을 했었다.

조선족과 10만 중국 유학생, 민노총의 시위와 조직화 된 댓글부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선거제도개혁 없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산업경제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군 지휘관들에 의해 계엄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국회 의결로 해제되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실제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복은 새벽에 하지 사전에 공고하고 계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애국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불가, 내란 주범은 이재명을 외치고 있다. 언론들이 탄핵지지 1만5천 명과 탄핵 반대시위자 40~50만 명을 동일규모로 편파 보도해도 이제 국민 다수는 누가 국정을 농단하였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세력이 어느 쪽인가를 빠르게 알아가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한국을 속국화하려는 그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으로 확대될 것이며 매국세력과 애국세력 간의 전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국가경쟁력

이제 한국은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전 투표제도를 없애고 중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지 투표를 이틀간 하고 투표함 이동을 금지하며 시간이 늦더라도 수 개표를 해야 한다. 국산 투개표기를 사용한 나라에서 부정시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할 이유는 없다.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권위는 선거 관리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통합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임을 인식할 때이다.

최근 국가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국가운영에서 유독 경제, 외환 부문을 염려하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놓고 전쟁처럼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그 정도의 안목이라면 직을 사임하는 게 옳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시작이며 그 마지막임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사진=서울, 연합)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