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태와 한국인의 각성

대통령 탄핵사태와 한국인의 각성

한·미동맹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시 식민지 대한제국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6.25 전쟁에 참전하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동북아 지정학적 중요성과 체제경쟁 중인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을 거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탁월한 정치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공산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국방과 경제원조, 교역 확대, 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생국 대한민국을 도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의 가치와 후원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용한 나라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을 인식하고　소개해 왔다.

한·미가 같이 겪고있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미국은 경쟁 대상이 존재하던 때에는 도전적이며 비교우위를 확고히 지닌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1년 일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미국다움이 사라지고 오만해지기 시작했다. 그즈음 재야의 혁명세력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존조직 내 질서와 별도로 당으로 스며들었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의 목표가 된 세계주의(globalism) 즉 세계정부를 설계한 자들이며, 또 다른 한 세력이 공화당의 예외주의 확산을 목표로 한 네오콘(neo-con)이다. 민주당은 페미니즘(feminism)에서 인종주의(racism)로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ism(political correctness)에서 각성주의(wokism-woke mind virus)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로 기존 질서의 해체를 위한 의제를 막무가내로 밀어 부쳐왔다. 거기에 빅 미디어와 월가가 합세해 민주당은 선거부정을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반기를 든 미국의 유권자는 공화당원 복음주의자들이며 이들의 강렬한 요청에 반응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조상 대대로 가난에 찌든 나라였다. 해방 이후 걸출한 지도자 두 분을 만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고 산업화를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 후의 한국과 세계에 긴요한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상하는 산업국가로서 외부로 향해야 할 국가에너지가 내부에 넘치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그중 하나가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진 한국의 운동권이다. 그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혁명주의와 결합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주창하는 민주주의는 제도권의 권위주의 정부보다도 더 권위적이고 교조적이다. 그들은 법치의 전 단계인 인치 즉 권력 중심 정치의식에 머물러있다. 그들도 feminism, pcism, wokism, dei를 표방하며 변형된 인종주의(racism)를 앞세워 다양한 직역에서 진지를 구축하며 점차 정치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운동권 정치세력은 그간 구축해 놓은 여러 진지를 기반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선거부정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법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수단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반 대한민국적 행태에 반기를 든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저들의 거짓과 오만한 행태가 20대 30대 60대 70대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은 혁명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헌정질서의 파괴행위를 포함한 법질서의 능멸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한 예로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하여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대하는 사법기관과 언론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표준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뉴욕주에서는 햄버거도 그 이름이 트럼프이면 기소할 것이라고 하버드 법대의 교수가 말하겠는가?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사건들이 기소가 어려울 정도로 사법질서를 능멸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 되었다. 설령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부지하세월 인 게 또한 그들의 사법질서를 대하는 태도이다. 그들은 언론과 사법을 정치화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법질서를 농단한다. 이게 그들이 법치를 해체하며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시각과 공화당 시각의 차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내치가 아닌 외교에서는 두 당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게 전통이자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조차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당한 차별적 요소를 보여준다. 그런 배경 탓인지 한국의 계엄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의외라 할만하다. 한국의 계엄사태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를 표한 것 또 다른 반응은 ‘한국인의 정치 회복력’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 계엄사태의 원인 등에 그들은 구체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곧 출범하게 될 미국 신정부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응은 달랐다. 계엄선포의 원인과 그 배경에 구체적인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한미는 정치, 언론, 사법 등에 부조리와 부패가 구조화되고 잘못된 정치 의제(racism, wokism, dei 등)로 인해 현실을 오도하는 거짓 정치가 일상화되었다. 나아가 선거부정이 행해지는 것 등 한미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있기에 그 문제에 적절한 공조 필요성을 표하며 함께 풀어나갈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그 차이이다.  

국민각성이 완성할 진정한 국민의식혁명

 현재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그 자체이다. 권한 없는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날뛰고 사법기관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를 방임하거나 동조해 법치가 파괴되고 있으며 정치는 선동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세계 10대 강국이겠는가?

 정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완급과 강약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기이하다. 이 나라를 절단이라도 낼 듯이 몰아가며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그야말로 기이하지 않은가? 그런 민주당의 정치행태에 국민 다수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배경이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인식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다수 국민은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엄청난 인파가 되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 국민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한파 속에서도 강렬한 지지를 윤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었음에도 속절없이 무너진 과정과 그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이중적인 국정운영을 경험한 국민들이다. 2030과 6070이 한데 어울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며 함께 노래를 짓고 화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이렇게 강렬한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다수의 고통은 밝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듯이 법질서에 따른 문제해결로 구악을 청산하며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때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