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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대한민국에는 '역사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
2024.10.05 20:15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악’, 양당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 개혁’ 필요
무한 힘겨루기에 공회전을 반복하는 국회에서 간만에 ‘거대 양당’ 의견이 합치하는 사안이 나왔다. 바로 ‘지구당 부활’이다. 민생 법안 앞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양당이 조금의 이견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라니, 벌써 불안하다. 국민을 위한 초당적 결의보단 양당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에 뜻 모인
2024.11.13 11:30대한민국에는 '역사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우등 유전자 보급이란 명목의 이른바 ‘T4 작전’으로 자국 장애인들의 인권도 유린했다. 이러한 독일의 범죄는 국가라는 절대적인 권위와 더불어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독일 사회와 국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됐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다. 같은 시
2024.10.05 20:15
다양한 의제 발굴로 협치하는 22대 국회 되어야
22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여당은 쇄신의 움직임에 들어갔다. 정권 심판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집한 시민들이 오만과 독선의 끝을 달리던 정부여당에게 경고를 날렸으니, 이제는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할 때다. 아울러 여야는 원활한 대화를 통해, 여태 의논되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총선 이후 한 달 가까이 여야의 모
2024.05.09 10:59
여성 정치인은 몇 명일 때 ‘충분’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이뤄졌다. 이들은 비서실장, 대변인 등 6명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소식을 접한 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720일이 지나서야 제1야당 대표와 만났다는 점이었고, 둘째로 회담 테이블을 채운 인사가 모두 5
2024.05.07 07:51
빼앗긴 3과 4...총선은 끝났고, 민주주의의 봄은 멀었다
"우리 동네 기호는 왜 1, 2 다음이 7이야?" 지역에 따라 정당 기호 5번도 있고, 6번도 있는데 아무튼 지난 선거 기간동안 3번과 4번이 없으니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았다. 집권여당이 승리는커녕 개헌선인 200석까진 안 뺏겼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로 압도적 여소야대로 끝난 이번 총선이다. 앞으로의 변화도 주목할 점이 많다. 그러나 선거도 끝난
2024.04.1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