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amp;nbsp;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x;&quot;&gt;&lt;strong&gt;글로벌 시장과 동아시아 판도의 변화&lt;/strong&gt;&lt;br /&gt;
&lt;br /&gt;
&amp;nbsp; 16세기 말 유럽은 이미 신대륙을 경영하며, 전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흐름에 명과 일본이 이미 참여하고 있었던 바, 조선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1600년 전후 중국은 유럽의 존재를 인지하고 &amp;#39;태서&amp;#39;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는 동아시아를 &amp;#39;원동(Far East)&amp;#39;으로 표현하였다. 동아시아의 시장에서 중국은 생사와 사직품을 공급하였고,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는 구매자였다. 그외에도 중국의 도자기, 차 및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향료가 교역되었다. 그런데, 명은 바다에서의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이라는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중국 산품의 교역은 유럽과 일본이 장악하였다. 1567년 명은 남양 무역 금지령을 해제했는데 일본과의 교역은 금지하여서 일본 상인들은 명을 우회하여 상품을 수입하였다. 그 결과 일본이나 중국의 상인은 해적이 되거나 왜구가 되었다. 유럽과 일본, 아메리카에서도 은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은이 주된 화폐가 되었다. 유럽과 일본은 은으로 중국 산품을 사고 유럽은 동남아 향료를 중국에 팔았다. 반면 명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으며, 명을 추종하는 정책을 쓴 조선은 동아시아의 신흥 강국들(일본, 후금)에 의하여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amp;nbsp;&lt;br /&gt;
&lt;br /&gt;
&lt;strong&gt;&amp;nbsp; 일본의 통일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lt;/strong&gt;&lt;br /&gt;
&lt;br /&gt;
&amp;nbsp;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가 무로마치 막부를 축출하여 전국시대의 막을 내렸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간파쿠가 되어 일본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조선과 명을 경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쓰시마 도주를 만나 조선 왕의 입조알현을 지시하였다(1587). 이에 도주는 일본국왕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사정을 알리고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을 야만국으로 여기며 통신사 파견을 거절하였다. 쓰시마 도주 요시토시는 승려 겐소와 함께 직접 조선에 와 통신사를 다시 간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통일축하를 명목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1590년 3월). 정사는 황윤길, 부사는 김성일, 서장관은 허성이 맡았다. 통신사 일행은 한양을 출발하여 대마도에 머무르다 교토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동북지방의 전쟁으로 11월에 가서야 국서를 전하였다. 그러나 답서를 바로 받지 못하여 다음 해인 1591년 3월에서야 일본 사신 일행과 같이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귀국 길에 통신사가 답서를 보았는데, 조선 왕을 합하로 칭하고 왕의 입조를 요구한 것이다. 통신사는 내용이 불손하다고 여러 곳의 문자를 고쳐서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일본의 침략 기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겐소 일행은 답서를 갖고 일본으로 간 뒤에, 겐소는 다시 부산포를 방문하여 침략 계획을 알렸는데, 10일이 지나도 답을 받지 못해서 그대로 돌아갔다. 이어서 왜관의 일본인이 돌아가고 왜관이 비자, 그때서야 조선은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했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lt;strong&gt; 일본의 침략 계획과 조선의 대응&lt;/strong&gt;&lt;br /&gt;
&lt;br /&gt;
&amp;nbsp; 일본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였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일본과 조선이 연합하여 명을 침공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이를 거절하고 성절사 김응남 사행 편에 이를 명에 알렸다. 이에 명은 조선으로 하여금 유구 등과 같이 일본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이에 동지사 이유인은 &amp;quot;천조의 입장에서는 동병할 계책을 세울 것도 없겠지만, 신자의 분통함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만약 왜적을 치게 된다면 반드시 용기를 분발하여 적성에 앞장서서 오를 것입니다...왜적 때문에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겠습니까?&amp;quot; 라고 답하였다. 명 황제는 &amp;quot;조선은 본래부터 공손함을 바치어 우리의 속국이 되었다... 힘을 다해 왜적들을 무찔러 평정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형세가 지탱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구원병을 청하여 대응하는 것도 무방하니 기한을 정해 적을 섬멸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라&amp;quot;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1592년 일본의 침략을 받은 조선은 1598년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lt;br /&gt;
&lt;br /&gt;
&lt;strong&gt;&amp;nbsp; 누르하치의 등장과 명.후금.조선의 전쟁&lt;/strong&gt;&lt;br /&gt;
&lt;br /&gt;
&amp;nbsp; 여진족의 누르하치는 명과 조선이 일본과 맞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세력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명의 관심이 조선에 집중된 사이, 누르하치는 명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타 부족들을 통합해나갔다. 그는 명과의 전쟁을 피하면서 칸의 지위에 올랐고 국명을 후금으로 하였다(1616.1월). 이 무렵 약 12만의 군대를 보유하였다. 그는 팔기의 깃발로 만주족을 팔기의 일원으로 속하게 하여 군사 체제로 구성된 국가를 만들었다. 만주족, 몽골족, 한족으로 조직된 니루(300명)의&amp;nbsp; 단위로 조직한 것이다. 따라서 팔기는 군단이며 동시에 백성의 소속 집단이 되었다. 그는 나아가서 명을 정복할 결심을 하였다. 누르하치는 &amp;#39;7대원한&amp;#39;을 하늘에 고하고(1618.4.13) 명 정벌을 맹세하였다. 곧 이어 무순을 공격하여 3일만에 점령했다. 그런데 명과 조선은 후금을 가볍게 보았다.&amp;nbsp; 명의 첩자는 조정에 &amp;quot;누르하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amp;quot;한다고 보고했고, 조선은 명에 보내는 상주문에서 후금이 명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설명도 하였다.&amp;nbsp; &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20px;&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x;&quot;&gt;&amp;nbsp;&lt;strong&gt;살이호의 전투&lt;/strong&gt;&lt;br /&gt;
&lt;br /&gt;
&amp;nbsp; 그러나 곧&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 font-variant:normal; white-space:pre-wrap&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39;Malgun Gothic&#39;&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400&quot;&gt;&lt;span style=&quot;font-style:normal&quot;&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none&quot;&gt;명은 심각함을 느끼고 &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x;&quot;&gt;정벌의 책임자로 양호를 요동경략으로 임명했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 font-variant:normal; white-space:pre-wrap&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39;Malgun Gothic&#39;&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400&quot;&gt;&lt;span style=&quot;font-style:normal&quot;&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none&quot;&gt;조선에도 병력 파견을 요청하였다. 명은 10만의 군대를 소집하였고 조선과 엽혁의 군대 2만도 추가되었다. 요동경략 양호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부대를 편성하였다, 동로군은 유정이 지휘하였는데, 군대에는 조선이 파견한 김홍립의 원군도 있었다. 누르하치는 주 전쟁터가 될 곳을 예측하여 계번산과 살이호산이 있는 곳으로 군대를 배치하였다. 소자하에 제방을 쌓아 놓아 수공을 준비하였다. 양호의 부장 두송은 공을 세우려고 서두르다 수공을 받아 두송은 전사하고 군대는 완패하였다(1619.3.2). &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mp;quot;Malgun Gothic&amp;quot;; white-space-collapse: preserve;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quot;&gt;명의 서로군과 북로군 역시 패하였다. 누르하치는 이어서 동로군에 대비하여 기만 전술을 사용하였다. 두송이 승리한 것 처럼 속여서, 유정이 오판하여 진군하다가, 매복한 후금 군대에 패하였다. 유정 부대에 속한 원군은 몰살되었지만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는 투항했다. 남로군은 이여백이 지휘했는데, 그는 상황을 지켜보다 무사히 회군하였다. 살이호 전투에서 열세였던 군사를 가지고 불과 5일의 전쟁으로 후금은 압도적 승리를 했다. 이 전쟁으로 명은 화기,전마,전차 등 보유 무기의 2/3를 잃었다. 이후 명은 군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징집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lt;strong&gt;&amp;nbsp; 명의 정쟁과 조선의 모문룡 지원&lt;/strong&gt;&lt;/span&gt;
&lt;p style=&quot;line-height:1.295; text-align:justify; margin-bottom:11px&quot;&gt;&lt;span style=&quot;font-variant: normal; white-space: pre-wrap;&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39;Malgun Gothic&#39;&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400&quot;&gt;&lt;span style=&quot;font-style:normal&quot;&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6px;&quot;&gt;이후 명은 옹정필을 요동경략에 임명하고 후금을 압박하고자 하였다&lt;/span&gt;. 옹정필은 요동을 잘 방어하였지만 명의 조정에서 정쟁은 극심했다. 환관으로 구성된 엄당의 수장인 태감 위충련은 옹정필을 요동경략에서 해임했다. 후임은&amp;nbsp; 원응태인데, 그는 엄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 후금의 도성을 공략하는 공격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심양으로 진군했다. 성을 차지하고 곧 요양성을 함락했다. 심양과 요양을 10일만에 함락한 것이다(1621.3). 황제는 다시 옹정필을 등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엄당의 사람인 왕화정을 요동순무로 승진시켰다. 옹정필과 왕화정의 불화가 심해지고 있었다. 이 때에 누르하치가 광녕으로 진격하여 광녕성은 후금에 넘어갔다. 이로써 후금은 요하 동서 양안의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요양으로 천도하였다. 누르하치는 이제 한족도 관리하게 되었다. 그는 항복한 명의 장군과 관리를 그대로 임명하여 질서를 회복하였다. 상인과 기술자도 보호하여 경제의 번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충성의 표시로 삭발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족은 피난으로 대응하였다. &amp;nbsp;이 때 조선은 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요동의 도망자인 모문룡을 명과 조선의 국경지대인 가도(피도)에 주둔케 하여 후금에 저항하게 하였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amp;nbsp; &lt;strong&gt;후금과 조선의 외교&lt;/strong&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2pt; font-variant:normal; white-space:pre-wrap&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39;Malgun Gothic&#39;&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400&quot;&gt;&lt;span style=&quot;font-style:normal&quot;&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none&quot;&gt;누르하치는 명을 정복하기 전에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살이호 전투 이후 누르하치는 조선과 무역을 재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선은 황제를 자처하는 후금과 화친할 수 없었다. 후금황제의 인을 찍은 편지에 조선은 평안도 감사 명의 편지를 보내며 누르하치를 건주마법(건주의 장자) 귀하로 칭하였다. 누르하치는 재차 조선국왕에게 편지를 보내 후금과 동맹을 맹세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과 신속한 회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의 국왕은 시간을 끌며 입장 표명을 계속 미루었다. 그 사이 후금은 조선군 포로 1천여명을&amp;nbsp; 보복으로 살해하였다. 조선은 모문룡에 군량미를&amp;nbsp; 지원하였다. 후금은 조선에서 모문룡 군량미 공급을 중단하고 그를 잡아 보내면 강홍립 등 조선 관병을 모두 석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조선은 이에 대해서도 무대응하였다.&lt;br /&gt;
&lt;br /&gt;
&amp;nbsp; &lt;strong&gt;인조반정과 정묘호란.병자호란&lt;/strong&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

&lt;p style=&quot;line-height:1.295; text-align:justify; margin-bottom:11px&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 font-variant:normal; white-space:pre-wrap&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39;Malgun Gothic&#39;&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400&quot;&gt;&lt;span style=&quot;font-style:normal&quot;&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none&quot;&gt;&amp;nbsp;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광해군의 대 후금 무대응 전략 대신 적극적인 친명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후금은 위협을 받게 되었고 물자 조달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후금은 이 상황을 타개해야 했다. 이 때에 조선에서는 이괄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에 후금의 태종은 아민에게 3만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케 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점령한 후금 군은 일부는 가도의 모문룡을 공격하고 주력은 안주성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조선군은 후금군의 저지에 실패하고 모문룡도 신미도로 패주하였다. 결국,후금과 조선은 형제의 나라로 관계를 설정하였다(1627.3.3). 후금에 세폐을 바치고 함께 중강의 개시를 열었다. 이후, 후금은 명을 정복하기 위하여 조선에 식량과 병선을 요구하였고 또한 조선과의 외교를 군신의 관계로 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척화론이 대두하였다. 이에 인조는 후금의 사신을 접하지도 않고 국서도 거부하였다.&amp;nbsp; 그러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연호를 숭덕으로 고치고, 결국, 조선을 침공하였다(1636.12). 조선의 기개는 대단하였으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다. 조선은 항복을 하였다. 인조는 백마를 타고 남한산성을 나왔고 왕세자가 따랐다.&amp;rdquo;백관으로 뒤쳐진 자는 서문 안에 서서 가슴을 치고 뛰면서 통곡하였다.&amp;rdquo; 용골대는 말을 달려 앞에서 인도하고, 인조와 세자는 제관을 거느리고, 인조는 삼전도로 나와 삼궤구고두례(3번 무릎을 꿇고 그 때마다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하고 항복하였다. 청을 상국의 황제로 섬기고 신하로서 충성하겠다는 의식이었다. 인조를 해질 무렵에야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용골대는 군병을 이끌고 인조를 인도하여 창경군 양화당으로 갔다. 2월 2일에 청의 홍타이지는 삼전도에서 철군하여 돌아갔고 인조는 전곳장에 나가 이제는 황제를 전송하였다(1637.2.2). 조선은 결국 청에 조공하고 조선의 국왕은 청 황제의 책봉을 받았다.&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amp;nbsp;&lt;strong&gt; 존명 사대주의와 조선의 각성&lt;/strong&gt;

&lt;p style=&quot;line-height:1.295; text-align:justify; margin-bottom:11px&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 font-variant:normal; white-space:pre-wrap&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39;Malgun Gothic&#39;&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33&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400&quot;&gt;&lt;span style=&quot;font-style:normal&quot;&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none&quot;&gt;&amp;nbsp;&amp;nbsp;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의 국력을 고갈시켰다. 조선은 단독으로는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웠던 상대인 일본 그리고 후금(청)을 상대하여 전쟁을 치렀다. 이 전쟁들을 통하여 일관된 것은 조선의 존명 사대주의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원치 않더라도 청을 제국으로 섬겨야 했고, 일본이 마땅치 않았어도 외교를 해야만 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를 인정해야 했고, 선조 40년(1607) 강화를 맺어 1811년까지 12차례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전쟁을 통해서 마지못해 이루어진 외교였지만, 청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조선이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접하고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는 자각을&amp;nbsp; 받은 것은 사실이다.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알지 못하였던 국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무시했던 일본의 높은 유학 수준도 알게 되었다. 조선은 또한 청과의 교류를 통하여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파도 생겨나게 되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br /&gt;
(사진=국립진주박물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후금군에 맞선 조선 군인들과 백성들의 전투를 기록한 그림.&amp;nbsp;&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amp;nbsp;&amp;nbsp;&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amp;nbsp;&lt;br /&gt;
&amp;nbsp;

제1부   탐구의 심성과  준수의 심성   7.동아시아  판도의 변화와 조선의 사대주의 

 ESG규제, 시의적절한 개선이 필요

&lt;p&gt;&amp;nbsp;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이다. 총을 쏘면 탄환이 발사되지만, 총은 뒤로 밀린다.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자 슬라브인들 고유의 정체성이 뚜렷해졌다.&lt;/p&gt;&lt;p&gt;&amp;nbsp;류리크 왕조는 노브고로드 공국(862년)-키예프 대공국-모스크바 대공국-루스 차르국까지 700년 간 지속되었다.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시조는 류리크라고 할 만하다. 류리크를 북방(바이킹)인으로 보는 게 정설이지만, 어쨌든 류리크는 슬라브권이 하나의 세력권으로 형성되는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모스크바 대공인 이반 3세가 루스 공국들과 연합군을 결성해 몽골군에 맞서 철군시킬 때(1480년)까지 러시아는 몽골의 세력권 내에 복속된 상태였다. 류리크가 862년 세운 노브고로드 공국은 친족인 올레그가 세운 키예프 공국으로 이어졌고, 이후 키예프 공국은 루스 공국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대공국으로서 몽골 침략으로 멸망하는 1240년까지 유지된다.&lt;/p&gt;&lt;p&gt;&amp;nbsp;여기서 키예프를 공국이라고도 하고 대공국이라고도 해서 헷갈릴 수도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국은 군주의 작위가 공작이나 후작인 나라를 말한다. 또한 공작이나 후작이 아니더라도 왕보다 작위가 낮은 군주가 다스리는 독립적인 나라를 공국이라 한다. 이러한 공국 중에서 다른 여러 공국들을 아우르는 맏형 역할을 하는 공국을 대공국이라고 한다. 이 대공국의 군주가 대공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키예프 대공국은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모두 조상국으로 여기는 나라다. 하지만 3국은 키예프 대공국의 멸망 이후 정통성 계승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lt;/p&gt;&lt;p&gt;&amp;nbsp;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정통성이 키예프 대공국에서 블라디미르-수즈달 대공국,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우크라이나는 남서부의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은 우크라이나 최초의 국가다. 또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의 북쪽에는 폴로츠크 공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역사상 벨라루스 최초의 국가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같은 뿌리의 동슬라브족 3국, 무엇으로 구분됐나&lt;/strong&gt;&amp;nbsp;&lt;/p&gt;&lt;p&gt;&amp;nbsp;그렇다면 무엇이 3국의 구분점일까.&lt;/p&gt;&lt;p&gt;&amp;nbsp;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동슬라브족 중 멸망한 키예프 대공국 영토에서 유목민족과 혼혈 상태로 남은 경우(우크라이나인), 모스크바 대공국의 일원으로 카잔 칸국을 정복해 핀-우골어족(우드무르트족) 등을 복속시켜 그들과 혼혈된 경우(러시아인), 리투아니아 대공국에 섞여 살며 북방 발트어족들과 혼혈된 경우(벨라루스인)로 나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앞서 언급한 슬라브족은 이주, 분화하면서 동슬라브족, 서슬라브족, 남슬라브족으로 나뉘었다. 이 중 동슬라브족은 오늘날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의 공통 조상이 된다. 즉, 이 세 나라는 키예프 대공국이라는 &lsquo;조상국&rsquo;과 &lsquo;동슬라브족&rsquo;이라는 민족적 공통분모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amp;nbsp;&lt;/p&gt;&lt;p&gt;&amp;nbsp;한 뿌리였던 이들이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으로 분화된 결정적 계기는 몽골의 침략이다. 오늘날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지만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된 탓이 크고,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러시아와 분명히 구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키예프 대공국의 일원이던 폴로츠크 공국은 오늘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지역까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독일계 리보니아 검우 기사단에게 그 지역을 빼앗긴다. 폴로츠크 공국은 노브고로드 공국과 힘을 함쳐 맞서 싸우지만 되찾진 못했다. 폴로츠크 공국은 또한 키예프 대공국이 멸망하자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함께 예루살렘 왕국 가톨릭 튜턴 기사단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 유혈 사태 없이 리투아니아 대공국에 합병된다.&lt;/p&gt;&lt;p&gt;&amp;nbsp;중앙아시아의 초원과 맞닿아 있던 키예프 대공국이 몽골의 침략에 멸망한 학습 효과로 모스크바 대공국은 친몽골적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북쪽에 있던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자체 세력을 강화 유지한 것이다.&lt;br&gt;&amp;nbsp;그리고 그 3개 권역으로 짜여진 틀에 따라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이 생겨난 것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같음과 다름&lt;/strong&gt;&lt;/p&gt;&lt;p&gt;&amp;nbsp;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39;러시아&#39;라는 국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lt;br&gt;&amp;nbsp;리투아니아인은 루스인(슬라브족)과는 정체성이 달랐다. 당시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폴로츠크 공국을 합병하며 당시 유럽의 주요 문어였던 라틴어로 &quot;리투아니아인과 사모기티아인, 루테니아인은 상호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quot;는 기록을 남겼다.&lt;/p&gt;&lt;p&gt;&amp;nbsp;여기서 리투아니아인과 사모기티아인은 친척뻘 되는 같은 어족이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사모기티아인을 방언을 쓰는 리투아니아인의 일원으로 본다.(실제로 훗날인 1386년 리투아니아인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보다 보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모기티아인도 15세기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하지만 루테니아인은 달랐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루테니아인(Ruthenia)은 동방 정교회를 믿는 동슬라브족을 의미하는 라틴어식 표현이다. 루테니아는 (Ruthen: 루스인)+ia(지역, 땅)으로 이뤄지는 라틴어식 단어다. 단순 어원 풀이로만 보더라도 &#39;루스인들이 사는 땅&#39;이라는 말이다.&lt;/p&gt;&lt;p&gt;&amp;nbsp;리투아니아 대공국에 합병되지 않은 동슬라브족들은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이들 이른바 루스인, 혹은 루테니아인은 1480년 모스크바 대공국의 대공 이반3세가 몽골을 물리치면서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되고, 서유럽과 가톨릭에 매우 적대적 태도를 견지하며 라틴어(가톨릭)식 표현인 &#39;루테니아&#39; 대신 그리스(정교회)식 표현인 &#39;로시아&#39;(Ῥ&omega;&sigma;&sigma;ί&alpha;)를 사용하게 된다. 오늘날 &#39;러시아&#39;라는 국가명이 탄생하는 배경이다.&lt;/p&gt;&lt;p&gt;&amp;nbsp;이반3세의 손자 이반4세가 모스크바 대공국을 잇는 루스 차르국을 출범시키면서 노브고로드 공국에서 시작한 류리크 왕조는 키예프 대공국, 모스크바 대공국을 거쳐 비로소 왕정 국가 &#39;러시아&#39;가 되는 것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lt;/p&gt;&lt;p&gt;&amp;nbsp;알렉산데르 과그닌은 루스 차르국 출범 후인 16세기 그의 저서에서 루스인이 살던 지역을 3개로 나눴다. 모스크바 대공국이 지배했던 지역은 백러시아, 폴란드 왕국이 지배하는 곳은 흑러시아, 나머지 지역은 적러시아로 표기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백러시아는 오늘날 벨라루스라는 국가명의 기원이 된다. &#39;벨라&#39;는 러시아어로 &#39;희다&#39;는 뜻이고 &#39;루스&#39;는 &#39;러시아&#39;라는 뜻이다. 라틴어로는 &#39;루테니아 알바&#39;, 러시아어로는 &#39;체르보나 루스&#39;로 표기되었다.&lt;/p&gt;&lt;p&gt;&amp;nbsp;과그닌은 백러시아의 중심지를 모스크바, 모스크바 대공은 &#39;백왕&#39;(벨르이 차르)으로 불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몽골에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을 과거 &#39;희다&#39;고 표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러시아 학계에서도 반박이 나오는 등 논란이 많은 상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정복한 지역에 붙은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우크라이나는 전치사 우(y: ~에)와 크라이(краи: 국경, 경계, 변경 등), 접미사(na)로 풀이된다. 뜻은 &#39;국경의 땅&#39;이다.&lt;/p&gt;&lt;p&gt;&amp;nbsp;우크라이나가 정통성을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에서 찾는 것은 몽골이 키예프를 정복한 데 이어 헝가리 왕국, 폴란드 왕국까지 약탈하자 교황이 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 통치자에게 왕위를 수여하며 동유럽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에서 기인한다.&lt;/p&gt;&lt;p&gt;&amp;nbsp;갈리치아-볼히니아 공국은 이제 왕국이 되었고, 이후 가톨릭 세계에서 라틴어로 루테니아 왕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루테니아 왕국은 루스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왕국이다.&lt;/p&gt;&lt;p&gt;&amp;nbsp;하지만 적러시아 영역에 위치한 갈리치아-볼히니아인들은 서유럽 가톨릭에 대해 적대적이어서 교황이 준 왕위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당시 몽골의 막강한 군사력에 눌려 루테니아 왕국이 실제 몽골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진 못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전러시아, 그런데&hellip;&lt;/strong&gt;&lt;/p&gt;&lt;p&gt;&amp;nbsp;대신 그 역할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정통성을 부여하는 모스크바 대공국이 해냈다.&lt;/p&gt;&lt;p&gt;&amp;nbsp;과거에 우크라이나 지역은 &#39;작은 러시아&#39;(소러시아: Мала Русь)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키예프) 일대에 걸쳐 있는 우크라이나 중부 지방이 소러시아에 해당된다. 또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방은 &#39;새로운 러시아&#39;(신러시아: Новоросія)로 불렸다. 이와 대비되는 &lsquo;대러시아&rsquo;는 모스크바 대공국 중심, 오늘날 러시아의 핵심 영토를 말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이렇게 소러시아, 대러시아에 백러시아를 합친 것을 &lsquo;전러시아&rsquo;라고 한다. &#39;전러시아의 차르&#39;라는 명칭을 쓴 이반3세가 말한 전러시아가 바로 이것이다. 훗날 루스 차르국의 왕도 이 표현을 썼고, 러시아 제국의 황제도 전러시아 황제라는 표현을 썼다. 결국 우크라이나+벨라루스+러시아가 전러시아라는 말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다시 몽골 침공 전 시대로 돌아가서 키예프 대공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대공으로는 스뱌토슬라프 1세, 블라디미르 1세, 야로슬라프 1세를 꼽을 수 있다. 스뱌토슬라프 1세는 당대 최강국이던 동로마 제국의 후원으로 불가리아를 정복한 뒤 동로마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국력을 끌어올렸다. 스뱌토슬라프 1세의 아들인 블라디미르 1세는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동로마 제국 황제의 여동생과 결혼 동맹을 맺는 등 나라를 문명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블라디미르 1세의 어머니는 노예 출신으로 스뱌토슬라프 1세의 첩이 된 말루샤였다. 말루샤는 스뱌토슬라프 1세의 어머니 올가의 섭정 당시 복속된 드레블랴인의 공주라는 설이 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블라디미르 1세의 아들인 야로슬라프 1세 역시 동로마 제국 황제와 결혼동맹을 맺어 사돈 관계가 되었다. 또한 동시에 스웨덴 국왕의 매형, 노르웨이와 폴란드와 헝가리 국왕의 장인이 될 정도로 대외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키예프 대공국 특유의 분할 상속제 등이 원인이 되어 이후 수십년간 1~3년에 한 번씩 대공이 바뀌는 극심한 혼란기를 겪는다. 이어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멸망에 이른다.&lt;/p&gt;&lt;p&gt;&amp;nbsp;당시는 1236년 대공에 오른 야로슬라프2세 재위 시기로, 1238년 침략을 받은 지 2년 만인 1240년 키예프 대공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칭기스칸의 3남인 오고타이칸은 1229년 몽골의 군주가 되어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켰다. 이후 중앙아시아 점령에 이어 유럽까지 넘본다. 오고타이칸은 칭기스칸의 손자인 바투를 유럽 원정군 총사령관에 임명해 15만의 몽골군이 유럽으로 진격한다.&lt;/p&gt;&lt;p&gt;먼저 우랄산맥을 넘어 볼가강 유역 불가리아를 공격하고 1237년 루스 대공국 중 하나인 랴잔 대공국과 블라디미르 대공국, 1238년 야로슬라블과 트베르 등을 복속한 뒤 키예프 대공국까지 쳐들어갔다. 1240년 키예프가 무너졌고 이어 폴란드, 헝가리까지 진격했다. 바투는 1241년 오고타이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1243년 볼가강 유역의 사라이를 도읍으로 하는 킵차크 칸국을 세워 대부분의 루스를 지배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39;동정은 후회를 낳는다&#39;는 칭기스칸의 가르침에 따라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유럽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키예프 대공국 중심의 체제는 붕괴되었고, 1220년 야로슬라프 2세의 아들로 출생한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 넵스키가 훗날 루스의 희망이 된다. 넵스키는 1242년 예루살렘 왕국의 튜턴 기사단에게 승리하며 영웅이 됐고, 친몽골 정책으로 1246년 키예프 대공, 1252년 당시 모든 루스의 대공 역할을 하던 블라디미르 대공에 오른다.&lt;/p&gt;&lt;p&gt;&amp;nbsp;넵스키는 튜턴 기사단이 정치적으로 프로이센과 에스토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종교적으로 동방정교회 지역을 로마 가톨릭교회로 개종하고자 동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친몽골, 반가톨릭 정책으로 국내 정적들을 견제하고 국토와 종교를 지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된다. 이러한 넵스키의 역할은 오늘날 러시아의 핵심 DNA를 구성하게 된다. 이어 훗날 러시아 제국은 그의 이름을 딴 넵스키 훈장을 제정하고, 이 훈장은 소련까지 이어진다.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 넵스키는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국민적 영웅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몽골 침략으로 동슬라브족 정체성은 강해졌지만, 분열은 불가피&lt;/strong&gt;&lt;/p&gt;&lt;p&gt;&amp;nbsp;비록 키예프 대공국은 무너졌지만, 류리크의 후손들은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결집해 명맥을 이어나갔다.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는 몽골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토를 확장해 대부분의 루스 공국들을 복속시켰다. 또 경쟁 관계이던 트베리 공후의 딸, 동로마 제국 최후의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와 잇따라 결혼하며 이른바 결혼 동맹을 맺었다.&lt;/p&gt;&lt;p&gt;&amp;nbsp;이탈리아 건축가들을 불러 오늘날 모스크바의 대통령궁인 크레믈린과 크레믈린의 상징인 우스펜스키 사원을 건축했고,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제국(오스만투르크)에 의해 멸망하자 교황청으로부터 제3의 로마 제국이라는 정통성을 인정받는다.&lt;/p&gt;&lt;p&gt;모스크바 공국은 동방 정교회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고, 러시아 정교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동로마 제국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를 러시아의 공식 휘장으로 쓴 것도 이때부터다. 통일 국가의 통치를 위한 법전 수제부니크도 이 때 편찬했다. 몽골에서 독립하고, 러시아 공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러시아 정교회와 미래의 루스 차르국(훗날 러시아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에서 이반 3세는 키예프 루스 이후 루스 통치자 중 최초의 통일 러시아 전국의 군주로 평가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또한 이반 3세는 자신을 &#39;전러시아의 짜르&#39;로 호칭해, 러시아 군주 중 짜르(황제)라는 명칭을 최초로 쓴 사람이다. 키예프 대공 이후 자신의 호칭에 &#39;대왕&#39;(러시아어: 벨리끼 또는 벨리까야, 영어: 더 그레이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러시아 3대 군주(이반 3세, 표트르 대제, 예카쩨리나 2세) 중 하나이기도 하다.&lt;/p&gt;&lt;p&gt;&amp;nbsp;크레믈린, 러시아 정교회, 짜르 등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반 3세 재위 시기에 이뤄진 셈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이반 3세의 손자인 이반 4세가 집권하면서 모스크바 대공국은 루스 차르국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이반 4세는 루스 차르국의 초대 짜르(황제)가 된다. 정확히 말하면 이반 4세는 1533년 모스크바 대공에 올랐고, 1547년 루스 차르로 즉위한다.&lt;/p&gt;&lt;p&gt;&amp;nbsp;그러나 이반 4세 사망 후 러시아는 혼란의 시대로 빠져든다. 이반 4세 아들인 표도르 1세가 뒤를 이었지만 1598년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862년 이후 700년간 이어온 류리크 왕조의 대가 끊겨버린 것이다. 이후 류리크 가문의 외척인 로마노프가 황제에 오르며 로마노프 왕조가 본격 개막된다.&lt;/p&gt;&lt;p&gt;&amp;nbsp;다음 편에서는 로마노프 왕조의 번성과 몰락, 소비에트연합의 발전과 붕괴, 고르바쵸프의 등장, 옐친에서 푸틴으로 이어진 민주주의 국가 러시아에 대해 조망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그림=나무위키)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 넵스키 대공의 초상. 넵스키 대공은 몽골에 의해 붕괴된 동슬라브족의 부흥과 재건을 이끈 인물로 현재까지 러시아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amp;nbsp;&lt;/strong&gt;&lt;/p&gt;

[러시아 오리지널②-역사] 작용과 반작용: 몽골로부터 독립하며 슬라브족 정체성을 강화하다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 바이오산업에 기회다

역대대통령취임사(제9대 박정희 대통령)

바이든 국정 연설 속 미국의 혼란상

대한민국 제도권의 조건은?

국민연금 신구 분리---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첫걸음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4월 13일 장관에 대한 &lt;span style=&quot;background:white&quot;&gt;&lt;span style=&quot;color:black&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3pt&quot;&gt;인사 원칙을 피력했다. &amp;quot;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의 기준&amp;quot;이라고 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39;&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능력과 인품&amp;#39;을 장관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lt;br /&gt;
&amp;nbsp;그리고 여섯 달 뒤인&lt;/span&gt;&lt;/span&gt;&lt;/span&gt;&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font-size:11.0pt&quot;&gt;202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년 10월, &amp;#39;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amp;#39;를 국정목표로 윤석열정부의 1기 내각이 꾸려졌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하여, 추경호(기획재정부), 이주호(교육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진(외교부), 권영세(통일부), 한동훈(법무부), 이종섭(국방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조규홍(보건복지부), 이정식(고용노동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원희룡(국토교통부), 조승환(해양수산부), 박민식(국가보훈부)이 장관에 임명되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6&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넘는 동안의 16명 장관들 중에서 일반 국민의 기억에 남는 장관은 다섯 손가락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관이 많은 이유는 국정 목표와 가치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정권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인사의 기준을 바꿔서 국정 목표와 가치에 적합한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보강해야 할 때다.&lt;br /&gt;
&amp;nbsp;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새로운 인사 정책을 펼 수 있다.&amp;nbsp;&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b&gt;&lt;span style=&quot;font-size:12.0pt&quot;&gt;인사의 기준 1: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자&lt;/span&gt;&lt;/b&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대통령이 정책 일선에서 혼자 뛰는 듯 주무 장관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여기 저기서 벌어지는 것은 왜일까? 각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들이 정책을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amp;nbsp;&lt;br /&gt;
&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장관이 정책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국정 목표에 깊이 공감하지 않거나 정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이 다르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책임의식이 없으면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리더는 앞줄에 선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장관은 자기 부처의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책임 의식이 없는 장관은 대통령을 앞줄로 밀어 세우고 자신은 대통령의 뒷줄에서 유구무언으로 일관한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능력과 인품만 평가하여 장관 자리에 앉히게 되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대해 책임 의식이 없는 인사가 선임될 우려가 있다. 그들은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워 왔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그 정도의 경력과 역량을 키운 인물들은 수없이 많다. 다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해왔는가가 장관직에 더 중요하다. 그의 가치관과 신념이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고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장관이 갖춰야 할 제1의 인사기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가치 파트너인가를 가리는 것이 돼야 한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박정희대통령은 조국을 구하는 신념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뜻을 함께 한 소장파 장교들이 있었기에 혁명에 성공했다.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다음의 명언을 남겼다. &amp;#39;뜻을 함께 하는 동지 20명만 있으면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amp;#39; 실제로 카스트로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16명의 동지와 함께 2년 만에 쿠바혁명에 성공했다. 그들은 가치를 공유하여 뭉쳤기에 뜻을 이룰 수 있었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정치는 가치의 선택이다. 정치 지도자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파트너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b&gt;&lt;span style=&quot;font-size:12.0pt&quot;&gt;인사의 기준 2 : 조직경영능력&lt;/span&gt;&lt;/b&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공감, 업무 능력, 인품, 가치관과 신념이 있다고 해서 장관 선임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장관은 국정 목표에 맞는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조직경영능력은 크고 작은 조직을 경영해 본 경험을 필요로 한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장관은 조직의 장이다. 조직을 장악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 운용하여 성과를 내 본 경험이 있어야 조직을 어떻게 운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감을 잡는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amp;nbsp;조직을 경영해서 성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인물은 조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2의 인사기준은 조직경영의 능력과 경험치가 필요조건이 되어야 한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실전 전투가 장수의 능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듯, 장관은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자리가 아니다. 전략 전술로 병력을 경영하여 전과를 올린 장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조직을 경영하여 성과를 내 본 경험자가 아니면 갑자기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 국민을 상대로 장관의 능력을 시험할 수는 없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조직 경영의 경험이 없는 장관이 단신 부임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 조직 내부에 연고를 갖지 않은 외부인, 특히 &amp;#39;혼자서&amp;#39; 연구하고 &amp;#39;비판&amp;#39;하는 것에 익숙한 대학교수 출신이나 연구자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그들은 오히려 차관으로 보임하여 조직의 두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전의 경험자는 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전 경험이 없는 이론가는 빈손이 되기 쉽다.&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b&gt;&lt;span style=&quot;font-size:12.0pt&quot;&gt;인사의 기준 3: 식탁에 초대하라&lt;/span&gt;&lt;/b&gt;&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마지막으로&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가치의 공감이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가치를 공감할 때 비로소 동지를 얻을 수 있다. 가치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이 마주쳐야 한다. 시공이 겹치는 식사자리가 최선이다. 인간은 식사를 하며 경계심이 사라지고 우의가 확대된다.&amp;nbsp;&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밥 먹는 자리를 잘 활용하면 적을 동지로 만들 수 있고, 동지의 충성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인사권자는 식사자리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밥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후보자의 가치와 신념이 인사권자의 철학에 일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면 인사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인사권자의 가치와 진의를 이해시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새로운 동지를 얻게 된다. &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0pt&quot;&gt;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장관 인사의 결과는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고, 국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위에 열거한 인사의 기준이 국정목표 달성의 동력이 되는 인재 기용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사진=연합뉴스)

새로 세워야 할 대통령의 인사 기준

&lt;p class=&quot;p1&quot;&gt;&amp;nbsp;한국 언론의 출입기자단 제도는 고질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돼왔다. 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운용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득권화 한 현장의 기자들도, 기자실을 제공하는 해당 부처와 기관 역시 기자단에 책임을 떠밀며 모르쇠로 일관해왔다.&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취재를 위해 찾은 러시아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외무부 출입기자 브리핑 과정 동안 한국과 다르지 않을 법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국 언론 제재를 이유로 외무부가 출입을 정지한 영국 &amp;lt;스카이뉴스&amp;gt; 기자가 몰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기자회견 현장에 잠입했다가 적발됐다.&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러시아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더 심하다고 여길 수 있으니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만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러시아 기자단의 대처법은 더욱 지혜롭고 민주적이었다. 당연히 기자회견장에서 쫓겨나겠거니 했지만, 과정도 결과도 달랐다. 러시아 외무부 출입기자들이 모두 참여해 기자회견 참여를 보장할 것이냐는 논의와 투표를 거친 끝에 취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기자를 현장에 남아 있도록 결정했다.&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소위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독점적인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기자단 운영 방식과 사뭇 다른 모습인 데다, 국가 차원의 갈등이 있더라도 차별 없는 취재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lt;span class=&quot;Apple-converted-space&quot;&gt;&amp;nbsp; &lt;/span&gt;점을 구현한 눈길을 끌 만한 사례였다.&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러시아 방송&amp;lt;RT&amp;gt;와 &amp;lt;스푸트니크&amp;gt; 공동 편집장인 마르가리타 시모니얀 피디는 지난 20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ldquo;출입정지 당한 기자가 몰래 외무부 기자회견 현장에 잠입한 게 발각됐는데, 외무부 출입 기자들이 투표로 그를 남아있게 했다&rdquo;며 이같이 밝혔다.&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출입정지 상태에서 몰래 잠입한 &amp;lt;스카이뉴스&amp;gt; 기자를 기자회견장에서 쫓아낼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대신 정상적인 절차로 참석한 다른 기자들이 투표로 결정해달라고 부탁했다.&lt;span class=&quot;Apple-converted-space&quot;&gt;&amp;nbsp;&lt;/span&gt;&lt;/p&gt;&lt;p class=&quot;p1&quot;&gt;이에 현장에 있던 러시아 외무부 출입 기자들은 만장일치로 &amp;lt;스카이뉴스&amp;gt; 기자가 기자회견중에 남아 있게 하자고 결정했다.&lt;span class=&quot;Apple-converted-space&quot;&gt; &lt;/span&gt;시모니얀 편집장은 &ldquo;기자단 투표 결과가 나오자 자하로바 대변인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갑자기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된 현장을 바라보니 그런 것 같다&rdquo;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러시아 크렘린과 외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은 사전 등록 절차에 따라 출입 등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한국처럼 배타적인 출입기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푸틴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외무부 브리핑 등 외신기자들이 많이 찾는 행사 때는 매체의 성격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전 질문을 포함한 현장 참여 신청을 받는다. 해당 언론인의 사전 질문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며, 특별히 &amp;lt;스카이뉴스&amp;gt;와 같은 외교적 조치에 따른 제한이 있거나 다른 질문과 중복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 현장 참여가 보장된다.&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푸틴 대통령은 연말연시나 중요 국가행사 전후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통 6시간 정도를 대리 답변 없이 직접 모든 언론인 질문에 응한다. 가장 길게 한 기자회견은 9시간을 넘긴 적도 있다고 러시아 언론인들은 귀띔했다.&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amp;nbsp;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와 권력을 대상으로 취재에 임하는 기자 당사자들이 기자 집단 내부에서 출입기자 여부로 기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 지으려는 행태를 여러 차례 목격해왔던 만큼 이번 러시아 현지 취재 과정에서 본 사례는 신선한 충격을 줬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수를 한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직접 겪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랄 따름이다. &amp;nbsp;&lt;/p&gt;&lt;p class=&quot;p2&quot;&gt;&amp;nbsp;&lt;/p&gt;&lt;p class=&quot;p1&quot;&gt;&lt;strong&gt;(사진=모스크바 이상현 전문위원) 러시아 비정부기구 &lsquo;지역 대화&rsquo;가 20일(현지시간) 주최한 &lsquo;거짓에 대한 대화 2.0&rsquo; 국제포럼에서 각국 언론 종사자들이 최근 국제뉴스에 등장한 가짜뉴스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했다.&lt;/strong&gt;&lt;span class=&quot;Apple-converted-space&quot;&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span&gt;&lt;/p&gt;

언론 자유의 고갱이, 한국 아닌 러시아에서 맛보다

동방경제포럼, 한러 관계 전환 계기 되길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될 트럼프의 귀환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b&gt;우후죽순 늘어나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amp;nbsp;득일까 실일까&lt;/b&gt;&lt;br /&gt;
&lt;br /&gt;
&amp;#39;청년희망적금&amp;#39;, &amp;#39;청년도약계좌&amp;#39;, &amp;#39;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amp;#39;, &amp;#39;청년 내일저축계좌.&amp;#39;&amp;nbsp;지난&amp;nbsp;2022년,&amp;nbsp;청년희망적금이 도입된 이후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정책 및 상품이 우후&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죽순 생겨나고 있다.&amp;nbsp;&lt;br /&gt;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만&amp;nbsp;19세에서&amp;nbsp;34세 이하의 청년 중,&amp;nbsp;가입 시점의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amp;nbsp;3천6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amp;nbsp;2천6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amp;nbsp;청년희망적금은 연&amp;nbsp;5%의 고정금리에 우대 조건을 더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2년간 월 최대 납부액인&amp;nbsp;50만 원을 꾸준히 납부하면&amp;nbsp;최대&amp;nbsp;45만&amp;nbsp;6천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amp;nbsp;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 수가 최종&amp;nbsp;29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amp;nbsp;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 연 금리가 최고&amp;nbsp;10.49%에 달했기 때문이다.&amp;nbsp;그러나 지난&amp;nbsp;10월,&amp;nbsp;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의해 해지율이&amp;nbsp;24.2%에 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amp;nbsp;&lt;br /&gt;
지난&amp;nbsp;2023년&amp;nbsp;6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정식 도입됐다.&amp;nbsp;청년도약계좌 역시 만&amp;nbsp;19세에서&amp;nbsp;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amp;nbsp;개인소득이&amp;nbsp;7천500만 원 이하이면서&amp;nbsp;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amp;nbsp;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다르게 매칭된다.&amp;nbsp;청년도약계좌는 만기&amp;nbsp;5년간 월 최대&amp;nbsp;7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3년은 연&amp;nbsp;4.5%&amp;nbsp;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 금리로 전환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amp;nbsp;초기 가입자 수가&amp;nbsp;76만 명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흥행에 실패했다.&amp;nbsp;&lt;br /&gt;
&lt;b&gt;&amp;nbsp;&lt;br /&gt;
실효성 있는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 수립해야&lt;/b&gt;&lt;br /&gt;
&lt;br /&gt;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전무후무한 금리와 정부 지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다.&amp;nbsp;그럼에도 현재 두 정책은 청년들에게도,&amp;nbsp;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amp;nbsp;청년들이 이 정책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책이 놓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amp;nbsp;&lt;br /&gt;
정부에서 정해둔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amp;nbsp;고물가 시대에서 자산형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할 여력이 부족하다.&amp;nbsp;청년으로 지정된 만&amp;nbsp;19세에서&amp;nbsp;34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은 고물가 경기 침체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면서 당장의 한 끼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amp;nbsp;가입 대상의 조건으로 걸어둔 소득 수준 역시 이에 일조한다.&amp;nbsp;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을 낮게 설정한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액이&amp;nbsp;3천600만 원 이하를 가입 조건으로 설정했다.&amp;nbsp;정부가 내세운 우대금리와 정부지원금,&amp;nbsp;세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꼬박&amp;nbsp;5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amp;nbsp;고물가 시대에&amp;nbsp;266만 원 중&amp;nbsp;50만 원을 저축하는 동시에 &amp;nbsp;주거비,&amp;nbsp;교통비,&amp;nbsp;식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덕이다 보니 저축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amp;nbsp;아이러니하게도 자산형성에 여력이 생긴 월 266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춘 사람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amp;nbsp;청년도약계좌 역시 같은 맥락이다.&amp;nbsp;&lt;br /&gt;
청년이 아닌 세대에서는 현재의 정책이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청년에만 한정한 것에서 원성을 사기도 한다.&amp;nbsp;지출이 많은 시기보다 저축에 여력이 있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amp;nbsp;지난&amp;nbsp;11월,&amp;nbsp;한국금융연구원(아래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amp;lsquo;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amp;rsquo;에 따르면,&amp;nbsp;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amp;nbsp;금융연구원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는 상황인 만큼,&amp;nbsp;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의 자산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lt;br /&gt;
자산형성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amp;nbsp;개개인의 생애주기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amp;nbsp;현재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정책 보완에 나섰다.&amp;nbsp;그럼에도 여전히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보며&amp;nbsp;&amp;lsquo;희망&amp;rsquo;을 바라보고&amp;nbsp;&amp;lsquo;도약&amp;rsquo;의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amp;nbsp;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amp;nbsp;&lt;/span&gt;&lt;br /&gt;
&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사진=연합뉴스)&lt;/span&gt;&lt;/p&gt;


청년 자산형성 정책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amp;nbsp;지난달 30일 가결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살펴보자. 대주주의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에 대한 100% 출자 전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 원에 대한 100% 영구채 전환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이중 &amp;#39;영구채&amp;#39;가 눈에 띈다. &amp;lsquo;신종자본증권&amp;rsquo;이라고도 불리는 영구채는 쉽게 말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이다. 지난 7일 기준 국내 상장&amp;middot;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올해에만 5조 9204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amp;nbsp;영구채가 무엇이길래 국내 기업들이 발행에 불붙이고 있는 것일까?&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영구채는 상환일이 존재하지 않고 영구히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발행자의 선택에 의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일반 채권과 달리 재무제표상 &amp;lsquo;부채&amp;rsquo;가 아닌 &amp;lsquo;자본&amp;rsquo;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자금 조달을 하기 때문에 주주가치가 희석되지도 않는다.&lt;br /&gt;
&amp;nbsp;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영구채는 통상적으로 콜옵션 행사 시점이 예상 만기일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 시점은 보통 5년이며, 최근에는 2~3년인 영구채도 발행되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중도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로 이전에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미이행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상환을 한 예가 있다&lt;br /&gt;
&amp;nbsp;또한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조기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율이 차츰 증가하는 스텝업 조항도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amp;nbsp;이런 이유로 영구채 발행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사실상 5년짜리 회사채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영구채가 자본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영구채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시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amp;nbsp;이에 기업들은 안도할 수 있었다. 영구채 자체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었기에 부채로 분류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amp;nbsp;올해는 은행 및 금융지주사 등 금융사와 카드사의 영구채 발행이 활발하다. 자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본 여력 확보와 안정성을 목적으로 이달 5월까지 1%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간단히 말해 위험가중자산에서 일정 비율의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0%에서 1%로 증가시켰다.&lt;br /&gt;
&amp;nbsp;이에 더해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에 의무적으로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amp;#39;스트레스 완충 자본&amp;#39; 또한 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는 은행과 금융지주사로 하여금 자본을 확립하라는 압박을 주게 되었다.&lt;br /&gt;
&amp;nbsp;이러한 영구채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를 아우르고 있는 반면, 최근 영구채의 금리는 통상 6%를 웃돈다. 이처럼 다른 회사채나 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다.&lt;br /&gt;
&amp;nbsp;다만 영구채는 재무제표가 악화한 기업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험 또한 존재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더 악화할 경우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자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영구채를 구매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일 것이다.&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살릴 영구채, 도대체 뭐길래?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지난달&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9&lt;/span&gt;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이뤄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들은 비서실장&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대변인 등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lt;/span&gt;명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회담 소식을 접한 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 이유는 첫째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720&lt;/span&gt;일이 지나서야 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야당 대표와 만났다는 점이었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둘째로 회담 테이블을 채운 인사가 모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60&lt;/span&gt;&amp;nbsp;남성이라는 점이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특히 필자는 두 번째 사실을 깨달은 뒤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장을 입고 비슷한 디자인의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 정치인이 과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30세대, 그리고&amp;nbsp;&lt;/span&gt;여성의 민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民意&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를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국회에 여성이 없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과소 대표되는 여성 유권자&lt;/span&gt;&lt;br /&gt;
&amp;nbsp;우리나라 정치계의 남성 편중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4&lt;/span&gt;대 국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3&lt;/span&gt;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로 시작해 조금씩 증가했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15&lt;/span&gt;대 국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 16&lt;/span&gt;대 국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9%&lt;/span&gt;에 머물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기초의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광역의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 &lt;/span&gt;여성할당이 의무화되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7&lt;/span&gt;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3.3%)&lt;/span&gt;를 달성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후에도 점차 비율이 늘어난 결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lt;/span&gt;월 총선으로 꾸려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이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OECD &lt;/span&gt;회원국 평균인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3.8%&lt;/span&gt;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작년 국제의회연맹&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ITU)&lt;/span&gt;이 발표한 세계 여성 의원 비율 순위에서는&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38&lt;/span&gt;개국 중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20&lt;/span&gt;위에 그쳤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적다는 것은 인구의 절반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즉 국회가 국민의 온전히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책 또한 입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1&lt;/span&gt;대 국회에서 평균적으로 남성 의원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명당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4&lt;/span&gt;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여성 의원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명당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1.5&lt;/span&gt;건의 여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여성 관련 법안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lt;/span&gt;배 이상 많이 발의한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율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9%&lt;/span&gt;에 불과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에 대해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여성 의원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다는 건 과거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다만 여성 법안에 관심을 갖고 밀어붙일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워낙 적은 데다 국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재선 이상 의원 숫자도 적어 법안 통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설명하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실질적 변화 위해선 강제성 필요해&lt;/span&gt;&lt;br /&gt;
&amp;nbsp;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권고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05&lt;/span&gt;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전체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lt;/span&gt;를 여성 후보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거대 양당은 지금까지 해당 권고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22&lt;/span&gt;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공천 할당제를 비례 의석 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특정 성별이 전체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0%&lt;/span&gt;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6.7%, &lt;/span&gt;국민의힘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1.8%&lt;/span&gt;에 그쳤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화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사회적 인식도 발맞춰 성장해야&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하지만&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제도적 장치와 함께 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현실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1&lt;/span&gt;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성할당제 폐지를 당 대표 공약으로 내놨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번 총선에서도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시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윤 대통령 또한 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2&lt;/span&gt;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CNN&lt;/span&gt;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구성된 내각이 남성 정치인에게 편중돼있다는 지적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첫 내각을 구성하는데 시간도 없고 제약도 있어서 잘 알려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눈에 띄는 이들로 내각을 꾸렸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고 답변해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현 상황에 부족한 이해를 보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할당제를 통한 성별 대표성 확보는 민의를 온전하게 대변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이&amp;nbsp;&lt;/span&gt;담론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em&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사람들이 대법원에 여성이 몇 명이나 있어야 충분하냐고 물을 때마다 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9&lt;/span&gt;명 전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이라고 답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사람들은 놀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하지만 전원이 남성일 때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lt;/em&gt;&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미국 연방대법관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사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연합뉴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4월&amp;nbsp;&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9&lt;/span&gt;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전 배석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lt;/span&gt;

여성 정치인은 몇 명일 때 &lsquo;충분&rsquo;한가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읽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lt;/span&gt;&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너는 전공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읽겠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나는 책을 잘 읽지 않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br /&gt;
&amp;nbsp;&lt;/span&gt;문예창작을 전공하며 독립출판물까지 출간했던 내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국민 독서율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7.5%&amp;rsquo;&lt;/span&gt;라는 수치만큼 뼈 아픈 말이었다.&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언젠가부터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지식을 쌓는 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한국문학번역원의 조사에 따르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3&lt;/span&gt;년 한국 문학 작품의 해외 출간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11&lt;/span&gt;년 대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lt;/span&gt;배 이상 늘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한강&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김혜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박상영 등 많은 한국 작가가 해외 문학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렇듯 해외에서 많은 이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유능한 도서 콘텐츠 생산자들은 많아졌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내 성인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lt;/span&gt;명 중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명은 한 해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낮은 독서율은 문해력 저하로 이어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일각에서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금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이라는 표현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금요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로 잘못 이해하거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심심한 사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를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사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의 의미로 오해한 일이 화두에 올랐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최근 들어&amp;nbsp;어휘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실질적 문맹&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이 늘어난 것이다.&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lt;/span&gt;&lt;br /&gt;
&amp;nbsp;낮은 독서율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정부 차원의 독서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정부 측의 정책 추진 방향은 이상향과 다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올해 도서 관련 예산의 총액은 기존 예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민의 독서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국민독서문화증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내 최대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이하 출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원 예산이 대폭 줄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규모가 작은 출판사의 존속을 돕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은 아예 사라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에 따라 첫 출판 혹은 집필에 도전하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며 다양한 가치의 도서를 독자로서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소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br /&gt;
&amp;nbsp;&lt;/span&gt;지난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문화체육관광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이하 문체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가 기존 사업을 대체할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중소출판사 성장도약사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여전히 사업 시행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도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출판을 문화 범주에 넣어 산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한다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발언과는 거리가 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실질적인 도서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민의 높은 독서율과 지식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4&lt;/span&gt;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체부 장관 주재 간담회가 개최됐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출협 측은 해당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협 측은 언론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상황의 심각성을 불참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또한 입장문을 통해 도서 문화 발전 관련 예산 삭감과 문체부의 일방적인 도서정가제 개정 발표를 지적하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유 장관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5&lt;/span&gt;년 세종도서 사업 예산 증대 및 독서 부흥 운동 진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그간 내세운 사업조차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말뿐인 기약을 신빙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부 측은 정책적 실천을 통해 출판 및 독서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독서&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선택이 아닌 필수&lt;/span&gt;&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핀란드는 높은 독서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있다. 이는 어릴 적부터 &amp;#39;독서&amp;#39;를 즐거운 행위로 인식할 수 있게끔 조성된 문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공공도서관, 어릴 적부터 자주 접하는 독서 토론 및 관련 교육은 독서 습관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독서 조기교육보다는 영상매체 혹은 학습 기기를 이용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이 학습 방식은 &amp;#39;팝콘 브레인&amp;#39;을 초래한다. 팝콘 브레인이란 &amp;quot;디지털기기의&amp;nbsp; 강렬한 자극에 익숙함을 느낀 뇌가, 현실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amp;quot;을 의미한다. 해당 현상은 우리나라 낮은 독서율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독서 이외의 교육 방식으로 초래된 결과가 또다시 &amp;#39;낮은 독서율&amp;#39;이라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amp;nbsp;&lt;br /&gt;
&amp;nbsp;&lt;/span&gt;&amp;nbsp;이렇듯 영상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독서에 더욱 소원해지는 추세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공들여 쓴 텍스트가 책으로 출간되지 않거나 아무에게도 읽히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창작자를 곤혹스럽게 만든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럼에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창작자가 가닿지 않는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4&lt;/span&gt;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사회는 높은 인문학적 소양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책은 인문학적 지식 및 학문을 넘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도구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책을 통해 저자의 경험과 견해를 접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사고는 확장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독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독자와 텍스트 간의 교류는 성립될 수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과 더불어 개인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건강한 독서 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amp;nbsp;&lt;br /&gt;
&lt;br /&gt;
&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사진=연합뉴스)&amp;nbsp;&amp;nbsp;&lt;/span&gt;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lt;/span&gt;

추락하는 독서율, 적색등 켜진 독서 정책 &nbsp;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시정연설이란 무엇인가&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지난달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1&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일&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시정연설의 목적은 예산안 제출&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정책 방향 제시&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대국민 메시지 전달 등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원칙적으로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무총리&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장관 등 정부 책임자면 누구라도 시정연설의 권한이 주어진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그러나 예산안 제출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유독 중요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행정부는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구성할 수 없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예산안이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안&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 아니라 실제 예산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때 국회는 &amp;#39;&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예산심의권&amp;#39;&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을 바탕으로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액할 수는 있지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예산편성권&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은 없기에 증액은 불가능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런 배경으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빌려 국회와 타협을 꾀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특히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윤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amp;nbsp;&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정권만 바뀌었을 뿐&lt;/span&gt;&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부끄러운 소모전은 그대로&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민주당과의 협력에 절실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와는 다른 자세를 취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줄곧 꺼려왔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날만큼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본회의장에서 보인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퇴장 시 악수를 청했을 때&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마지못해 악수하거나 아예 정면을 응시하며 외면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시정연설 중에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동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집중하지 않기도 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시정연설 후 윤 대통령에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제 그만두셔야죠&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밝혀 당내 안팎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과거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19&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국민의힘&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당시 자유한국당&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의원들은 연설 중간에 야유를 보내거나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X&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모양으로 손을 들며 항의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노골적으로 동료 의원과 잡담하며 연설을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마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거 퇴장하면서 사실상의 악수 거부 행동도 발생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주체가 바뀌었을 뿐 부끄러운 행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amp;nbsp;&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정치권도 페어플레이 정신 기억해야&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부끄러운 장면이 다수 포착됐던 이번 시정연설이지만&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조금이나마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페어플레이&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정정당당한 승부를 의미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은 보통 스포츠의 세계에서 거론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승자와 패자가 명확할지라도&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악질적인 반칙이나 고의성이 다분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뜻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4&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일에 맺은 신사협정에 따라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국회 본회의장&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상임위 회의장에서의 정쟁성 피켓 금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본회의장에서의 고성 및 야유 금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를 약속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그 결과&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시정연설 중간에는 피켓 시위와 고성&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야유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이번 신사협정처럼 조금씩이라도 정치권에서 실력을 통해 승부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중시해야 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상대방의 존중을 무시하는 행동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는 정도로 협정의 범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제재가 없다면&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국민의 선택&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라는 승부 내에서 공정과 질서는 파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제라도 불필요한 소모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
&lt;div class=&quot;hwp_editor_board_content&quot; data-hjsonver=&quot;1.0&quot; data-jsonlen=&quot;13110&quot; id=&quot;hwpEditorBoardContent&quot;&gt;(사진=연합뉴스)&lt;/div&gt;


시정연설이 정치 소모전 되지 않으려면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여학생과 여학우의 사진을 AI 딥페이크로 합성해 &amp;nbsp;음란물을 만들고, 서로 돌려보며 조롱하는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이 수천 개나 있다는 소식이 지난달 하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파헤치고자 직접 텔레그램에 들어갔던 사람들에 따르면 전국 중&bull;고&bull;대학교별로 &lsquo;지인 능욕방&rsquo;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있었고, 합성 사진을 많이 올린 사람은 &lsquo;상위방&rsquo;으로 초대된다고 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학교명을 확인해보니 필자의 대학교부터 남동생이 다니는 대학교, 친구들의 학교와 심지어 여자고등학교였던 모교와 그 옆 학교도 능욕방이 존재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여군과 언론사 기자들, 여자 형제 등 가족의 사진을 합성하는 채팅방까지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lsquo;상위방&rsquo;에만 가입자가 약 16만 명이다. 여성들은 혹시 본인도 합성의 대상이 되었을까 불안에 떠는 한편 분노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놀이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lt;/strong&gt;&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소셜미디어 &lsquo;X&rsquo;(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각 학교별 채팅방의 범죄내용과 채팅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amp;nbsp;주로 중&bull;고등학생이 저지른 범죄인 만큼 학교 내 대처 방식을 전하는 글도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대처는 여성들의 분노에 더 불을 지폈다. 여학생들만 강당으로 불러 &lsquo;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rsquo;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단속시키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겠다고 하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용히 넘어가자며 쉬쉬했던 학교도 있다. &amp;nbsp;대학교 또한 교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으나 학교 차원의 대처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행태가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나서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 신고만 대략 6000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운영중인 디지털 성범죄 콜센터 1377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가패자들이 플랫폼으로 이용한 텔레그램 측과의 회동도 추진 중이다. &amp;nbsp;국회는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력 처벌을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발의된 관련 법안만 35건에 달하고, 이중 15건이 현행법인 성폭력방지법 제14조 2항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조항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 처벌이 가능한 반면 개정안은 허위 영상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성범죄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던 잠입 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법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 등도 발의됐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학생인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가 경찰과 협조해 딥페이크 성범죄 규모를 파악한 결과, 지난 6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성범죄 건수만 400건이 넘는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만큼 피해자는 사건 수 보다 많고,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와 직원까지 그 표적이 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자 회복을 돕는 한편,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대처는 &lsquo;그저 놀이&rsquo;라는 가해자들의 채팅과는 다르게, 정부를 비롯한 현실 사회가 그들의 행동을 &lsquo;범죄&rsquo;로 규정했다는 걸 보여준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범죄를 멈추려면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lt;/strong&gt;&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난 2020년 일명 &lsquo;N번방&rsquo; 사건 이후 조주빈을 비롯한 주동자 일부가 처벌받고 관련 법안이 신설되거나 개정되긴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활동가들은 &lsquo;아직 멀었다&rsquo;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활동가 단체 &lsquo;리셋&rsquo;이 &amp;lt;민중의소리&amp;gt;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과거에 비해 딥페이크를 만드는 일 자체가 너무 쉬워졌고, 언론에 보도돼도 운영자들은 오히려 &lsquo;공짜 홍보&rsquo;라며 좋아한다고 했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활동가들은 문제의 근원이 &lsquo;교육의 실패&rsquo;에 있다고 지적한다. &lsquo;리셋&rsquo;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표현했다. 가해자들은 이 일이 범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짓밟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이 사회 전체에 퍼져버렸다. 특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죄를 감싸거나 해결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저 흐지부지하고 넘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사회가 보여주었다. &lsquo;리셋&rsquo;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달라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이런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판결도 문제로 꼽힌다. &amp;lt;한국일보&amp;gt;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77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심 실형 선고는 20명(26.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36명(46.7%), 벌금형 12명(15.6%)이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양형을 감경해주는 관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한국일보가 판결문을 통해 양형 감경 및 정상 참작 사유를 분석한 결과, 반성이 약 51%를 차지했고 그 뒤로 합의, 초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이었다. &amp;nbsp;변호사와 여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형 감경의 관행이 범죄를 더욱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amp;nbsp;우선 &lsquo;반성&rsquo;은 주로 가해자가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토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반성문의 내용은 판사만이 열람할 수 있고, &amp;nbsp;작성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이 완화된다. 여론 또한 반성의 기준이 판사 개인 주관에 달려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초범 혹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또한 문제가 된다. 주로 부모 감독이 가능한 나이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참작해 양형을 적용하는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부모 등 타인이 알아채기 어렵다. 판례처럼 가해자가 아직 의무교육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한다면, &amp;nbsp;피해자의 학업과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오히려 강력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여성들은 이제 조용히 수사과정만을 믿기보단 행동을 택했다. 지난 2일, X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해시태그(#)운동이 벌어졌다. 사건에 대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계정, 능욕방이 개설된 학교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 계정, 해외 언론에 사건 내용을 제보해 전세계에 알리는 계정도 생겨났다. 지난 13일에는 여성 150여명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여 &lsquo;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rsquo;을 개최하고 국가와 언론 또한 공범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명백히 고한다. 여성은 장난감이 아니고, 그저 놀이라고 여겼던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열린 &lsquo;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rsquo; 시위 현장.&lt;/p&gt;

여성이 장난감? AI 딥페이크, 놀이 아닌 범죄

[원전 필요 없는 지방, 원전 없이 못사는 지방②] 원전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동네가 있다

인과관계 뒤집힌 채 사라진 학생인권조례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대 국회의원 선거를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lt;/span&gt;주 앞둔 시점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번 달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1&lt;/span&gt;일부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8&lt;/span&gt;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진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번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amp;middot;10 &lt;/span&gt;총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성심당과 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표 모양과 선거일이 표시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선거빵&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을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빵과 케이크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MZ&lt;/span&gt;세대를 사로잡은 성심당과 협업해 어떻게든 공감대를 찾아 투표율을 높이려 힘쓰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선거철만 되면 정계에선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대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lt;/span&gt;대의 표를 잡으려고 애쓰는데 현재 청년세대는 정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모두가 알다시피 청년세대의 정치 무관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21&lt;/span&gt;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2&lt;/span&gt;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3&lt;/span&gt;일 설문조사 플랫폼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틸리언 프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에서 전국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9~29&lt;/span&gt;세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08&lt;/span&gt;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5.2%&lt;/span&gt;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정치에 관심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고 답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젊은 세대가 정치에 외면하는 것은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18&lt;/span&gt;년 지방선거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2&lt;/span&gt;년 지방선거를 비교했을 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대 투표율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2.0%&lt;/span&gt;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6.3%&lt;/span&gt;까지 떨어졌으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lt;/span&gt;대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4.3%&lt;/span&gt;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7.8%&lt;/span&gt;까지 하락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30 &lt;/span&gt;모두 절반을 못 미친다는 말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에 비해 실질적인 관심도는 떨어지는 모양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청년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lt;/span&gt;&lt;br /&gt;
&amp;nbsp;이처럼 여야의 극단적인 경쟁과 포퓰리즘에 마음 떠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MZ&lt;/span&gt;세대를 잡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1&lt;/span&gt;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뉴진스 민지가 출연한 투표 독려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MZ&lt;/span&gt;세대가 열광하는 연예인이 출연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lt;/span&gt;대 총선에서는 걸그룹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OA&lt;/span&gt;의 멤버 설현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1&lt;/span&gt;대 총선에서 인기 캐릭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펭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를 모델로 내세웠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명 인사를 필두로 꾸준히 투표를 독려해 왔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노력이 결실을 보았는지는 의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뿐만이 아니라&lt;/span&gt;&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amp;middot;10 &lt;/span&gt;총선을 앞둔 예비후보들은 각종 숏폼을 통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정치 무관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세대의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야말로 젊은 층의 이용자가 많은 숏폼을 통해 이들과 소통해 보겠다는 전략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토록 정치권의 노력이 가상한데 여전히 이들의 영상은 일회성 웃음거리로만 거론된 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치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세태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정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거듭나려면&lt;/span&gt;&lt;br /&gt;
&amp;nbsp;청년세대의 대부분은 정치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사실 정치는 우리와 가장 직결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민생은 뒷전인 사람이 배지를 달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청년세대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때뿐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기성세대가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고여있지 않고 젊은 세대 스스로 주체적인 국민이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주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로 자리 잡으려면 다가올 유권자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선 안 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람을 뽑기 위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곧 선거 유세가 시작될 텐데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위한 사람인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배지를 얻기 위한 호소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유권자의 역할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정치 양극화로 청년세대의 정치혐오가 짙어지고 있는 요즘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병든 민주주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는 말이 있지 않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음에도 투표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질 때 민주주의는 퇴색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민주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하고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미래를 결정할 기회가 지금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gt;
&lt;div class=&quot;hwp_editor_board_content&quot; data-hjsonver=&quot;1.0&quot; data-jsonlen=&quot;12067&quot; id=&quot;hwpEditorBoardContent&quot;&gt;(사진=연합뉴스)&lt;/div&gt;


&lsquo;정치 무관심 세대&rsquo;,  퇴보하지 않으려면

&lt;p&gt;&amp;nbsp;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재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캠퍼스엔 &lsquo;공학 전환 결사반대&rsquo;라고 쓰인 근조화환 수십 개와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 놓은 학과 점퍼 수백 벌이 놓여 있다. 동덕여대 설립자의 흉상을 비롯한 교내 벽과 바닥은 스프레이와 계란 범벅이 됐다. 건물 내부에도 &quot;민주주의는 죽었다&quot;등 문구가 적힌 대자보와 피켓이 붙여져 있다.&lt;/p&gt;&lt;p&gt;&lt;br&gt;&amp;nbsp;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은 대학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에 불과하며,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공학 전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동덕여대는 시설 파괴 및 직원 감금 등 교내 폭력 사태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동덕여대로 촉발된 여대 존폐 논쟁&hellip;&quot;시대와 동떨어져&quot; vs &quot;여성차별 여전&quot;&lt;/strong&gt;&lt;/p&gt;&lt;p&gt;&amp;nbsp;동덕여대 재학생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 가부장제로 교육에서 소외됐던 여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가 현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amp;nbsp;2005년 이후 대한민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 부문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현재 상당 부분 평등을 이뤘기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amp;nbsp;대학의 공학 전환 추진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남성들로부터 &quot;여대는 역차별&quot;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그러나 &amp;nbsp;재학생들은 여대의 존재 가치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폭력이 만연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여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lt;br&gt;&amp;nbsp;물론 여대는 수백 년 간 이어진 여성 차별에 대항하며 교육에서만큼은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낸 성과를 가진 역사적 자산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없던 시절,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엄마와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녀 등이 여대를 찾았다.&amp;nbsp;&lt;/p&gt;&lt;p&gt;&amp;nbsp;우리가 여성의 대학 진학을 당연시하게 된 건 불과 이삼 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공간을 개방하는 건 여성 인권 회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지금까지도 여대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표상하고 있으며 &amp;nbsp;여대를 없애는 것은 여성 인권의 후퇴이자 시기상조라는 것이다.&lt;br&gt;&amp;nbsp;현재 전국 4년제 여자대학은 동덕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7곳이다. 다른 여대에서도 &#39;동덕여대의 공학화 추진이 여대 공학화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다&#39;는 우려에 연대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교수 감금&middot;폭력 등 과격해진 시위&hellip; &#39;시위의 연대&#39;보다 고민해야 할 것은&lt;/strong&gt;&lt;/p&gt;&lt;p&gt;&amp;nbsp;그러나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의 양상과 수위를 둘러싼 비판도 들끓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출입을 통제 당한 동덕여대 교수가 벽돌로 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돌하고, 학교에 방문한 남자 배달원이 학생들로부터 &quot;나가라&quot;며 뭇매를 맞는 듯한 영상이 올라왔다. 또 학생들이 학내 건물을 점거하며 교직원들이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사실상 논의만 이뤄진 공학 전환의 가능성을 두고 섣불리 과격한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mp;nbsp;이러한 분위기 속 공학 전환을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가 제한되는 건 또다른 억압이기도 하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학문적 자유와 의견 개진은 대학의 핵심적인 가치다. 학생들은 학교 측 결정에 반해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히 의견의 관철이 아닌, 의견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정책이나 방침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숙한 토론과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문하는 곳인 만큼 학부생들 역시 지적 풍토를 벼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짐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성숙하게 대학 당국과 나누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식, 비공식이건 상호 토론이 이뤄지며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다루고, 그를 통해 진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amp;nbsp;&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여대 소멸의 위기에서 공학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최선의 대안이 아닐 수 있다. 학생들이 이례적으로 보인 과격한 양상의 시위는 학교 측의 독단적인 결정을 우려한 강한 의지 표명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대라는 역사적 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게 지켜낼 지 고민하는 신중함이 필요했다. 불법과 폭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위의 방식은 이미 &#39;건전한 시위&#39;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그 취지만으론 정당화될 수 없다. &amp;nbsp;공격적인 시위 행위에 무고한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정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측 결정에 항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이 옳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여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 현재적 가치와 역할을 재구성하고 &amp;nbsp;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amp;nbsp;여대가 성평등 및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amp;nbsp;&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여대의 목표가 &ldquo;자연 소멸&rdquo;에 이르는 &amp;nbsp;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amp;nbsp;그간 &amp;nbsp;많은 이들의 노력과 결실로 이뤄진 교정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어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amp;nbsp;그런 과정 없이 여대가 그 자체로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동시에 학교 측 역시 대학 생존을 위한 카드로 무작정 공학화를 제시해서도 안될 일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사진=연합뉴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된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lt;/strong&gt;&lt;/p&gt;

남녀공학 전환 둘러싼 동덕여대 시위...지성도, 공론화도 없다

&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무한 힘겨루기에 공회전을 반복하는 국회에서 간만에 &lsquo;거대 양당&rsquo; 의견이 합치하는 사안이 나왔다. 바로 &lsquo;지구당 부활&rsquo;이다. 민생 법안 앞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양당이 조금의 이견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라니, 벌써 불안하다. 국민을 위한 초당적 결의보단 양당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지구당 부활에 뜻 모인 이유는&lt;/strong&gt;&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squo;지구당&rsquo;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후 20년간 정치계에서 자취를 감춘 제도기 때문이다. 지구당은 지금의 시・도당에 대응하는 중앙당 하부의 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치됐다. 지구당은 비대한 구조로 인한 &lsquo;고비용 저효율&rsquo;의 정치조직이라는 지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유통의 경로로 지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lsquo;차떼기&rsquo;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정치개혁의 파도에 지구당은 폐지됐고,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시・도당과 당협(지역)위원회로 재편됐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구당 폐지 이후 정계에서는 수년간 &lsquo;풀뿌리 민주주의&rsquo;를 되살린다는 명목으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지구당을 살리자는 주장이 양당 대표에게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ldquo;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rdquo;이라 말하며 정치 신인과 청년이 현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ldquo;중요한 과제&rdquo;라며 공감했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양당이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 말보단 실제 효과를 살펴야 한다. 현재의 당협(지역)위원회 체제에서는 후원금 모금, 지역구 단위 사무소 설치, 직원 고용이 불가해 원외 정치인들의 활동 보폭이 좁다. 지구당이 살아나면 이 모두가 가능해진다.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lsquo;공정한 경쟁&rsquo;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내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청년・신인 키운다고? 양당-3당 격차 키울 뿐&lt;/strong&gt;&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그러나 한 대표의 말대로 지구당이 정말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관문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구당의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lsquo;사당화(私黨化)&rsquo;가 꼽히기 때문이다. 지구당위원장에게 지구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면서 토호 세력과 유착하는 등 부패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부활한 지구당이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공정한 무대가 될 수는 없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양당 인사들은 과거 문제가 됐던 지구당의 행태를 두고 &lsquo;투명하게 운영하면 해결될 일&rsquo;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대 양당이 정치 자원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 정계의 구조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구조 내의 격차를 줄일 뿐, 양당과 그 밖 정당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늘린다. &lsquo;풀뿌리 민주주의&rsquo;의 확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lsquo;양당 안의&rsquo; 풀뿌리 민주주의다. 지역 정당을 비롯해 다양성을 가진 제3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구당이 부활해 원외 정치인의 보폭이 넓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양당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양당 원외 정치인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제3당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거대 양당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후원금과 지지율을 언급하며 &ldquo;이름도 알리기 어려운 제3정당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rdquo;고 지적했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양당, 기득권 말고 정치 다양성 키우는 결단 필요&lt;/strong&gt;&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거대 양당의 과점을 고착시키는 &lsquo;정치 개악&rsquo;이 아니라, &lsquo;판&rsquo; 자체를 바꾸고 다양성을 키우는 &lsquo;정치 개혁&rsquo;이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필자는 일전 칼럼(양당 구조 해체, &lsquo;지방&rsquo;에서 시작하자)에서 중앙 정당과 지역 정당의 제도적 분리를 주장했다. 지역민의 의사를 더 가깝게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비롯해 중앙 원내에서도 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3정당이 늘어나야 한다. 그럴 때, &lsquo;양당 기득권이 선택적으로 허락한&rsquo; 청년・신인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주체적으로 펼치는 청년・신인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제3정당의 참여가 확대되려면,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양당 과점을 가속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벗어나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행정 권력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해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개혁도 필요하다. 모두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양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금은 지구당 부활과 같이 몸집을 키우는 시도가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에 양당이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lt;/p&gt;&lt;p style=&quot;font:10.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2.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color:#262626;font:10.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squo;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rsquo;에서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lt;/strong&gt;&lt;/p&gt;

지구당 부활은 &lsquo;정치 개악&rsquo;, 양당 기득권 내려놓는 &lsquo;정치 개혁&rsquo; 필요

&lt;p&gt;&lt;strong&gt;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기획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준비했습니다&lt;/strong&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trong&gt;.&amp;nbsp;시리즈 첫 번째 기획(외줄타기 방송노동자,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에 이어 &lt;/strong&gt;&lt;/span&gt;&lt;strong&gt;마지막 세 번째 기획&lt;/strong&gt;&lt;span&gt;&lt;strong&gt;에서는&lt;/strong&gt;&lt;/span&gt;&lt;strong&gt; 현실 속 현상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타개하려는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다양한 노력들을 담을 예정입니다&lt;/strong&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trong&gt;.(&lt;/strong&gt;&lt;/span&gt;&lt;strong&gt;편집자 주&lt;/strong&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지하철 역사 혹은&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광장엔 커다란 티브이&lt;span lang=&quot;EN-US&quot;&gt;(TV)&lt;/span&gt;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그들 사이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순간의 장면을 담으려는 사람&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장면에 효과를 입히는 사람들이 숨어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문제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바로 방송 비정규직이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방송산업은 유난히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인 &lt;span lang=&quot;EN-US&quot;&gt;&lsquo;&lt;/span&gt;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lt;span lang=&quot;EN-US&quot;&gt;&rsquo;(&lt;/span&gt;비정규직 연구&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에 따르면 방송 제작 인력의&lt;span lang=&quot;EN-US&quot;&gt; 64%&lt;/span&gt;가 비정규직이라 밝혔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방송산업의 비정규직화는&lt;span lang=&quot;EN-US&quot;&gt; 40&lt;/span&gt;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lt;span lang=&quot;EN-US&quot;&gt;. 1980&lt;/span&gt;년대 영국 텔레비전 산업부터 내부 조직 대신 프로젝트 기반 외부 인력 활용이 대표적인 노동 조직 형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해외 언론학자들도 이러한 맥락에 주목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네프&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위싱어와 주킨 등은 방송 비정규직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스스로 불확실한 커리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방송 비정규직이 &lt;span lang=&quot;EN-US&quot;&gt;&lsquo;&lt;/span&gt;자영업적 노동&lt;span lang=&quot;EN-US&quot;&gt;(entrepreneurial labor)&rsquo;&amp;nbsp;&lt;/span&gt;형태를 더더욱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국내도 마찬가지다&lt;span lang=&quot;EN-US&quot;&gt;. 1991&lt;/span&gt;년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조치&lt;span lang=&quot;EN-US&quot;&gt;, 1997&lt;/span&gt;년 이후 방송 유관 시장의 위축과 외주 제작 활성화 등의 환경 변화가 문제됐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이후 외부 용역과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확대는 눈덩이가 돼 현재에 이르렀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종사자수 분석이 이를 증명한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지난&lt;span lang=&quot;EN-US&quot;&gt; 2021&lt;/span&gt;년 비정규직 실태조사&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총&lt;span lang=&quot;EN-US&quot;&gt; 13&lt;/span&gt;개 사업자&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에 따르면&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지상파 방송사 종사자 수는 전체&lt;span lang=&quot;EN-US&quot;&gt; 1만 3827&lt;/span&gt;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종사자는&lt;span lang=&quot;EN-US&quot;&gt; 9199&lt;/span&gt;명에 이른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이 중 프리랜서는 약&lt;span lang=&quot;EN-US&quot;&gt; 2953&lt;/span&gt;명으로&lt;span lang=&quot;EN-US&quot;&gt; 32.1%,&amp;nbsp;&lt;/span&gt;파견직은&lt;span lang=&quot;EN-US&quot;&gt; 1769&lt;/span&gt;명&lt;span lang=&quot;EN-US&quot;&gt;(19.2%), &lt;/span&gt;용역업체&lt;span lang=&quot;EN-US&quot;&gt; 소속 1406&lt;/span&gt;명&lt;span lang=&quot;EN-US&quot;&gt;(15.3%),&amp;nbsp;&lt;/span&gt;자회사&lt;span lang=&quot;EN-US&quot;&gt; 1333명(14.5%),&amp;nbsp;&lt;/span&gt;계약직은&lt;span lang=&quot;EN-US&quot;&gt; 1154&lt;/span&gt;명으로&lt;span lang=&quot;EN-US&quot;&gt; 12.5%&lt;/span&gt;를 차지하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방송산업에서 비정규직은 하나의 계급이 된 셈이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계약, 갑질 계약&hellip; 문제는 &lsquo;관례상의 계약서&rsquo;에 있다. 방송사엔 유능한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lsquo;계약서 편집자&rsquo;가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정부에서 안내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가 대표적인 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비정규직 연구에 따르면 &lt;span lang=&quot;EN-US&quot;&gt;&ldquo;(&lt;/span&gt;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핵심 조항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근로계약서의 핵심 조항 전부를 준용하고 있는 방송사는 없었다&lt;span lang=&quot;EN-US&quot;&gt;&rdquo;&lt;/span&gt;며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대부분 핵심 조항을 누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익명을 요청한 현장 노동자&lt;span lang=&quot;EN-US&quot;&gt; A&lt;/span&gt;씨에 따르면 &lt;span lang=&quot;EN-US&quot;&gt;&ldquo;&lt;/span&gt;방송업계 관례상 방송 현장 계약서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gt;&ldquo;&lt;/span&gt;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gt;&rdquo;&lt;/span&gt;거나 도급 업무로 계약해 고용 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끔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gt;&rdquo;&lt;/span&gt;고 전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다&lt;span lang=&quot;EN-US&quot;&gt;. UBC&lt;/span&gt;울산방송 비정규직 근로계약서&lt;span lang=&quot;EN-US&quot;&gt;(2022)&lt;/span&gt;를 확인한 결과&lt;span lang=&quot;EN-US&quot;&gt; 3&lt;/span&gt;조&lt;span lang=&quot;EN-US&quot;&gt; 2&lt;/span&gt;항에 &lt;span lang=&quot;EN-US&quot;&gt;&ldquo;&lt;/span&gt;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원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rdquo;, &ldquo;&lt;/span&gt;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rdquo;&amp;nbsp;&lt;/span&gt;등이 담겨 있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근로자성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squo;관례상의 계약서&rsquo;는 이에 대해 방송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둔갑시킨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지난&lt;span lang=&quot;EN-US&quot;&gt; 1&lt;/span&gt;월&lt;span lang=&quot;EN-US&quot;&gt; UBC&lt;/span&gt;울산방송은 법정 공방 끝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아나운서를 복직 시켰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하지만 근로계약서를&lt;span lang=&quot;EN-US&quot;&gt; 1&lt;/span&gt;년 짜리로 제시하거나 원래 하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경남&lt;span lang=&quot;EN-US&quot;&gt;CBS&lt;/span&gt;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해고된 아나운서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복직 시켰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광주&lt;span lang=&quot;EN-US&quot;&gt;MBC&lt;/span&gt;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아나운서의 근속 연수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여전히 방송노동자는 방송사 바깥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방송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조합에도 보호받지 못하고&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금&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방송산업은 &lt;span lang=&quot;EN-US&quot;&gt;&lsquo;&lt;/span&gt;관례상의 계약서&lt;span lang=&quot;EN-US&quot;&gt;&rsquo;&lt;/span&gt;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정부의 표준계약서가 방송산업에 강제되지 않는 한 계약서의 편집자는 뒷문으로 빠져나간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문제는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표준근로계약서의 핵심 조항이 계속해서 누락되는 순간 대등한 관계는 몰락한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진짜 칼을 쥔 자와 목검을 쥔 자의 싸움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mp;quot;맑은 고딕&amp;quot;;font-size:11.0pt;&quot;&gt;&amp;nbsp;저널리스트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이 쓴 &lt;span lang=&quot;EN-US&quot;&gt;&amp;lt;&lt;/span&gt;저널리즘의 기본원칙&lt;span lang=&quot;EN-US&quot;&gt;&amp;gt;&lt;/span&gt;은 기자와 편집자가 실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독자와 교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가까이 있다고 말한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그러나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언론&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특히 방송산업&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의 노동 구조는 정작 퇴행적이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언론이 자신의 쓸모를 직시하려 할수록 스스로 산업 구조를 되돌아봐야 할 테다&lt;span lang=&quot;EN-US&quot;&gt;.&amp;nbsp;&lt;/span&gt;&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figure class=&quot;image&quot;&gt;&lt;img style=&quot;aspect-ratio:781/506;&quot; src=&quot;http://fno.vision/api/resource/BOARD_CONTENT_IMG/2024/09/0fbc2ebc-25a9-4f62-8e5e-3f2eab34a392.png&quot; width=&quot;781&quot; height=&quot;506&quot;&gt;&lt;figcaption&gt;사진 = 연합뉴스&lt;/figcaption&gt;&lt;/figure&gt;&lt;p&gt;&amp;nbsp;&lt;/p&gt;

[방송미디어 노동자 기획②] 그림의 떡과 같은 근로기준법...노조도, 회사도 외면

&lt;p&gt;&lt;strong&gt;디지털 교과서를 향한 거센 반발&lt;/strong&gt;&lt;/p&gt;&lt;p&gt;&amp;nbsp;지난 6월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 학년 및 교과는 2028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교육부는 &ldquo;초저출산 시대에 에듀 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rdquo;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반기는 이는 많지 않다. 지난 5월 28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제출된 &lsquo;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대한 청원&rsquo;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교육계 종사자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초&middot;중&middot;고교 교원 1만 96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sim;31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의하면 해당 정책에 &lsquo;동의하지 않는다&rsquo;고 답한 비율은 무려 73.6%에 달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lsquo;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rsquo;과 &lsquo;문해력 저하&rsquo;를 이유로 꼽았다. 신경 과학자인 사카이 구니요시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하며, 교육의 디지털화가 아이들의 능동적 사고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기가 떠먹여 주는 &lsquo;검색&rsquo;에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논리를 짤 수 없게 된다고도 경고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실제로 일찍이 디지털 교육을 도입했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문해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다시 종이책을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교사들은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독해력이 저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국 청소년(만 10~19세)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들이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더욱 늘려 결국 약이 아닌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lt;/strong&gt;&lt;/p&gt;&lt;p&gt;&amp;nbsp;이렇듯 디지털 교과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ldquo;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rdquo;이라고 밝히며 교육 개혁을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육 현장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그저 교육 개혁만을 부르짖는 정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작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문을 자아낸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해당 정책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빠른 진행 속도에 있다.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반응을 섬세히 살피지 못했으며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마주하고 있다. 이를테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학습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성취 현황, 학습 패턴 등 학생의 민감한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이는 곧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악용 우려가 제기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이 외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교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영어, 수학, 정보 등의 디지털 교과서는 과목별 프로토타입(시제품)이 공개돼 본격적인 검정 심사에 돌입했다. 반면 특수교육에 사용되는 국어 교과서의 경우 아직 별도의 프로토타입 공개 계획조차 없어 학생이나 교사들은 대략적인 형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는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저 &lsquo;세계 최초 디지털 교과서 적용&rsquo;이라는 타이틀 쟁취에만 신경 쓰고 있는 모양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장기적인 대안의 필요성&lt;/strong&gt;&lt;br&gt;&amp;nbsp;디지털 교과서의 &lsquo;일괄 도입&rsquo;을 향한 정부의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정책을 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의 일률적인 도입만을 주장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이와 달리 국회 입법조사처는 &lsquo;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rsquo; 보고서에서 &ldquo;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dquo;고 밝혔다.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의 전자기기 과의존 등 디지털 사회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일괄 도입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디지털 교과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lsquo;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rsquo; 정책 중 하나다. 물론 지금이 디지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전자기기 중독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및 독서 문화 감소 등이 보여주듯,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일부 청소년들은 전자기기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섣부른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혁신이 아닌 퇴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차원적인 시대 해석을 멈추고, 정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더욱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사진=연합뉴스)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39;2024 교실혁명 콘퍼런스&#39;에서 초등 영어, 중등 수학 등 3개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시제품 활용 시연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특수교육 교과 AI 디지털 교과서는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lt;/p&gt;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추길 디지털 교과서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대한출판문화협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이하 출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는 지난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더 나은 세상&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외벽에 내걸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협이 도서 및 출판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난해에는 코로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9&lt;/span&gt;로 인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OTT &lt;/span&gt;등 디지털 매체 이용 비중 증가로 출판 시장이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때도 출협 건물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하지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책 생태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의 현실은 현수막에 담긴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중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문화체육관광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이하 문체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가 올해 서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도서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역시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예산 삭감에 대한 전조가 보였던 것은 작년부터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부는 출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독서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결국 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lt;/span&gt;월 해당 분야의 지원을 대폭 줄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독서율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에서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스타트업 출판사의 경우 예산이 대폭 줄어 운영 상황이 암담한 상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민의 독서문화는 물론이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책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도록 기능하던 각 지역의 문화 허브가 무너질 위기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일본의 유명 작가 우치다 다쓰루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치가들이 문화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도서관이 민영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렇게 되면 도서관은 유의미한 장서는 폐기하고 베스트셀러로만 가득 차 더 이상 지성의 공간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게다가 이런 정치인의 논리로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진흥 프로그램이나 도서 축제 예산 지원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치다는 이런 지성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lt;/span&gt;년간 성인의 종합 독서율 추이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72.2%&lt;/span&gt;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3%&lt;/span&gt;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단 한 번도 반등한 적이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나마 독서하는 약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0%&lt;/span&gt;가 향유할 책 역시 다양하지 않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도서 유통사 예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4&lt;/span&gt;와 교보문고가 지난달 집계한 베스트셀러 수치에 따르면 베스트셀러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lt;/span&gt;위권 중 외국 작가의 작품은 각각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lt;/span&gt;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8&lt;/span&gt;권이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내 출판업계의 위기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베스트셀러에 외국 작가의 작품이 월등히 많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다양한 지식과 생각의 교류가 이뤄지면서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지적 식민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가 되지 않으려면 국내 출판업계가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지난달&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6&lt;/span&gt;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출판계 간담회를 열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내년 순수예술 예산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며 삭감했던 예산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예산 확대나 도서 및 출판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된 바 없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게다가 도서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판사의 권위는 단순히 삭감한 예산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회복되지 않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문제는 해당 분야의 예산을 시장 원리의 입맛에 맞게 올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분야로 낙인찍어버린 데에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도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도서관이 자본과 시장 논리만이 작동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건 서글픈 일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진정한 독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와중에 원하는 책과 조우할 조금의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국가가 과연 지적 강국이라 할 수 있을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국내 독서 및 출판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예컨대 중소 출판사나 신인 독립 작가들이 참여한 다양한 도서 축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서울국제도서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문체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해당 행사는 독자와 출판 관계자 및 작가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독서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독립서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도서 축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판 관련 시상 제정처럼 출판업계 인력 육성을 위한 행사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또한 국민 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의 지원 여부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져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현재 국내 독서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인 만큼 독서 진흥과 관련된 기본계획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우치다 다쓰루는 집필과 출판 일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전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와 비슷하다고 말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설사 원하는 이가 없더라도 한 작품에 경의를 담아 길거리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한 번만 들어달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고 외치는 일이라는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전도 활동만으로 힘에 부치는데 예산 삭감을 무기로 핍박까지 하는 건 전도자의 일말의 동기마저 저하하는 일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건강한 출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독서 문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책을 원하는 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런 독자가 수만 명이 생겨나야 출판의 생산과 소비에 비로소 선순환이 일어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p&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사진=연합뉴스) 꾸준히 하락 중인 국내 성인 독서율 추&lt;/span&gt;&lt;/span&gt;

 &lsquo;책 전도자&rsquo;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는 &#39;역사왜곡 처벌법&#39;이 필요하다

&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strong&gt;성큼 다가온 &amp;#39;기후플레이션&amp;#39;의 위기&lt;br /&gt;
진짜 &amp;#39;민생&amp;#39;을 생각하는 &amp;#39;대책&amp;#39;이 되려&lt;/strong&gt;&lt;br /&gt;
&amp;nbsp;&lt;/p&gt;

&lt;p&gt;&amp;nbsp;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마다 물가가 올라있어 깜짝 놀란다. 사과 3알에 만 원이 넘는다. 3월 첫째 주 뉴스를 보니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56.8% 올랐다.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이 그 원인이다. 기후 위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상승한다는 &amp;lsquo;기후플레이션&amp;rsquo;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한편 정부는 내릴 줄을 모르는 물가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amp;lsquo;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완화&amp;rsquo;를 내놨다. 일명 &amp;lsquo;민생대책&amp;rsquo;이다. 그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다회용품을 세척할 설비나 인력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amp;lsquo;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amp;rsquo;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서 이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하는 손님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어떤 잔을 고를지는 손님 마음 아니냐며, 가게가 벌금을 내든 말든 본인이 알 바는 아니라는 둥. 하지만 요즘은 확실히 줄었다.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많이 알려진 것 같다.&lt;br /&gt;
&lt;br /&gt;
&amp;nbsp;그런 일회용품 규제를 이제 와서 다시 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은 &amp;lsquo;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amp;rsquo;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카페 내 일회용품 규제가 간신히 자리 잡자마자 철회시켜 버린 꼴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혼란이 생긴다. 갑작스럽게 규제가 변경될 줄 모르고 일부러 플라스틱보다 비싼 종이 빨대를 주문 해놓은 소상공인만 손해를 보게 된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는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사라졌다. 그러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살아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amp;lsquo;전 정부 지우기&amp;rsquo;의 일환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015년 탄소배출량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까지 맺은 상태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이수진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대표는 &amp;quot;세종시와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70%까지 시범 운영&amp;ldquo;됐는데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amp;rdquo;해당 제도 실시율이 30%까지 줄었다&amp;quot;라고 밝혔다.&amp;nbsp;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이상 기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amp;lsquo;기후플레이션&amp;rsquo;이 계속되면 결국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게 뻔하다. 소상공인에게도 당장 이번 달 인건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lt;br /&gt;
&lt;br /&gt;
&amp;nbsp;비록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시켰지만,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진 개인이 많다는 점에 희망을 걸어본다. 스타벅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컵을 이용하는 주문 건수는 2020년 1739만 건에서 2023년에는 약 3000만 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많은 수지만 개인컵 이용자 수를 유지하고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살림살이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 이점을 줄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amp;lsquo;민생대책&amp;rsquo;이 될 수 있을 것이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지난 20일 서울시는 서울 지역 카페 개인컵 이용자에게 추가할인을 적용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카페에서 200원을 할인해주던 것에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200원이 추가할인 되는 것이다. 아직은 작은 금액이지만, 이 정책이 성과를 보여서 더 큰 할인으로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한 시민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둘러보고 있다.&amp;nbsp;&lt;/p&gt;


기후 위기 속 민생, 누가 챙기나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64&lt;/span&gt;년 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lt;/span&gt;월&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3&lt;/span&gt;만여 명의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15 &lt;/span&gt;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故 &lt;/span&gt;김주열 열사의 사망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함께 투쟁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신상구 충청문화연구소장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amp;middot;19 &lt;/span&gt;혁명을 두고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한국 역사에서 학생과 일반 대중이 봉기해 독재정권을 쓰러뜨린 최초의 사건으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똑바로 심어주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설명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기성세대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청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에는 이처럼 사회 개혁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의 청춘이란 예전과 사뭇 다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부양 부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기후위기 속에서 청년 세대는 더 이상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미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에&lt;/span&gt;&amp;nbsp;기대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경쟁 사회 속에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해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취업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실제 재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OECD)&amp;nbsp;&lt;/span&gt;통계에 따르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대학 등 고등교육을 수료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5~34&lt;/span&gt;세 청년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lt;/span&gt;명 중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7&lt;/span&gt;명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정작 청년 고용률은 갈수록 떨어져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6%&lt;/span&gt;에 이른 상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은 하나둘 포기하고 나섰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통계청 자료에 따르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올해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26&lt;/span&gt;만 명에 달했으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중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lt;/span&gt;만 명은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취업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어려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amp;#39;청춘&amp;#39;이란 포기와 체념의 시기다. 자기 자신의 미래조차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 무관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lsquo;MZ&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세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rsquo;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아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lsquo;N&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포 세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rsquo;&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오늘날 청년들을 사회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MZ&lt;/span&gt;세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 부르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squo;&lt;/span&gt;개인주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amp;lsquo;&lt;/span&gt;과소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amp;lsquo;&lt;/span&gt;불통&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amp;lsquo;&lt;/span&gt;무개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등의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코미디 프로그램 &amp;l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SNL&amp;gt;&lt;/span&gt;의 &amp;#39;&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MZ&lt;/span&gt;오피스&amp;#39;&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코너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인식들이 극적으로 과장되어 묘사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업무 중에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모습에서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불통&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모습에서는&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무개념&amp;#39;이 강조되는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MZ&lt;/span&gt;세대라는 표현 이전에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말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N&lt;/span&gt;포 세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연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결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출산 포기를 의미하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3&lt;/span&gt;포 세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경력을 더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5&lt;/span&gt;포 세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를 넘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N&lt;/span&gt;가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포기를 하게 된 세대라는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실제로 오늘날 청년들이 어떤 세대에 더 가까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MZ&lt;/span&gt;세대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청년들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포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가 존재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예컨대 출산을 포기하면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적다 보니 소비에 관대해지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서 돈보다 현재의 일상을 중요시하다 보니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식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이제는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lsquo;&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청년들의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rsquo;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청춘이 되도록&lt;/span&gt;&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저출생&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문제가 갈수록 고조되면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육아 보조금 등 청년들을 움직일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며칠 전 끝난&amp;nbsp;&lt;/span&gt;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숏폼을 통해 유세를 벌이는 등 청년층의 투표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그러나 청년들을 진정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같은 일차원적 지원이 아니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근본적인 사회 개선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청년들에게는 지원금이 아닌 일자리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홍보가 아닌 공약이 필요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영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t;&lt;/span&gt;내 깡패같은 애인&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lt;/span&gt;에서 동철은 취업 준비생인 세진에게 말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dquo;&lt;/span&gt;프랑스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다 때려 부수던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리나라 백수들은 다 자기 탓인 줄 알아요&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아요&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br /&gt;
&amp;nbsp;&lt;/span&gt;오늘날 청년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MZ라는 말로 사회의 문제들을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amp;nbsp;&lt;/span&gt;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미래를 상실하고 있는 지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제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청년을 위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나라&amp;#39;가 필요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amp;nbsp;&lt;/span&gt;4.19혁명 당시 모습.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MZ 아닌 N포세대, 우리 시대의 &lsquo;청춘&rsquo;이란 무엇인가

&lt;div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strong&gt;혐오를 위한 왜곡과 과대대표된 의견&lt;br /&gt;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해&lt;/strong&gt;&lt;br /&gt;
&lt;br /&gt;
　11월 25일, 넥슨의 게임 &amp;#39;메이플스토리&amp;#39;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손 모양을 두고 &amp;#39;남성 혐오&amp;#39; 논란이 일었다. 0.1초 가량 스쳐 지나간 문제의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세워 든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존재했던 여성 커뮤니티 &amp;#39;메갈리아&amp;#39;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이가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손모양이라며 항의했다. 넥슨은 이를 토대로 하청업체를 압박해 작업자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게임업계 전체의 노동환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lt;br /&gt;
&lt;br /&gt;
　게임업계 내에서의 &amp;#39;페미니즘 검열&amp;#39;은 오늘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다. 2016년 넥슨의 게임 &amp;#39;클로저스&amp;#39; 의 신규 캐릭터를 담당한 김자연 성우가 &amp;#39;Girls do not need a prince&amp;#39; 티셔츠를 SNS에 인증한 것으로 불매 운동을 일으킨 일부 남성 유저층이 있었다. 넥슨은 성우를 보호하는 대신 모든 작업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이후로 웹툰 및 게임업계의 페미니스트 및 페미니즘적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검열이 숱하게 일어났다.&lt;br /&gt;
&lt;br /&gt;
　게임업계를 위시한 서브컬쳐 업계가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 원인은 남성 위주 커뮤니티의 의견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통해 넥슨은 여론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커뮤니티의 여론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mp;#39;디시인사이드&amp;#39;, &amp;#39;루리웹&amp;#39; 등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 치중된 해당 분석에 대해 관련인은 여성 위주 커뮤니티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수적이기에 크롤링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lt;br /&gt;
&lt;br /&gt;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남성의 75.3%와 전체 여성의 73.4%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두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여성 이용자들은 게임 문화에서 쉽사리 배제된다. 게임을 남성의 것으로 치부해 온 대한민국 사회의 유구한 편견이 첫 번째 원인이다. 여성 유저를 향한 성희롱과 폄하 역시 여성 유저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데에 일조했다. 그리고 오늘날, 거대 게임사마저 결과적으로는 남성들의 의견을 과대대표하고 있었다.&lt;br /&gt;
&lt;br /&gt;
　7월 26일, 프로젝트 문의 게임 &amp;#39;림버스 컴퍼니&amp;#39;는&amp;nbsp;여성 캐릭터의 수영복을 비키니가 아닌 해녀 복장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amp;#39;페미니즘 논란&amp;#39;에 휩싸였다. 일러스트레이터 중 한 사람이 과거에 트위터 계정으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게시글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프로젝트 문은 즉시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했다. 문제의 해녀 복장 일러스트가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이후로 여성 이용자들이 대거 게임을 그만두었고, &amp;#39;림버스 컴퍼니&amp;#39;의 매출액은 6월 120달러에서 11월 39만 9천 달러까지 급락했다. 그럼에도 여성 이용자의 의견이 &amp;#39;한 줌&amp;#39;일 뿐이라며 무시하는 풍조는 여성 이용자에 대한 무시 이전에 잘못된 지표에 세뇌된 결과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lt;br /&gt;
&lt;br /&gt;
　한편, &amp;#39;집게손가락 논란&amp;#39; 역시 이전부터 있어 온 일이다. 2년 전, GS25의 캠핑 이벤트 포스터에 비슷한 손모양이 등장해 한 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때 대다수 언론은 &amp;#39;남성혐오&amp;#39;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손모양은 무언가를 집어들 때 뿐 아니라 자연스레 손을 내리고 있을 때에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남성 혐오의 의도를 가진 상징으로 만든 것이다. 11월 30일, 경향신문은 문제가 된 &amp;#39;메이플스토리&amp;#39; 홍보 영상의 최초 콘티는 40대 남성 애니메이터가, 검수 및 총괄 작업은 50대 남성 감독이 진행했으며 원흉으로 지목된 여성 애니메이터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언론은 꾸준히 집게 손 모양을 메갈리아의 상징과 동일시하는 기사를 작성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만들어냈다.&lt;br /&gt;
&lt;br /&gt;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이 집중해야 할 것은 잘못된 주장의 확산보다 억지로 만들어낸 혐오 논란 그 자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주 페미니스트웹진 Fwd 연구자는 &amp;quot;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공적 주체가 관심 끌기식 논란을 무시하고 효능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amp;quot;고 언론을 향해 지적했다. 문제시한 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들의 신상 등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악성 민원 행위 역시 일어나고 있어 직원 보호와 적절한 대응 방침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amp;#39;남성혐오&amp;#39;가 아니라 직원 보호와 이러한 &amp;#39;페미니즘 논란&amp;#39;의 근본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는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면 찾기 힘든 실정이다.&lt;br /&gt;
&lt;br /&gt;
　여러 가지 문화에 &amp;#39;K&amp;#39;가 붙는 시대다. K-POP, K-드라마 등 다양한 K-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페미니즘을 포함한 여러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시장을 두고, 자국의 일부 남성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의견만을 중시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게임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임은 이미 분명하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의미한 의견으로 포장해 혐오와 갈등에 동조하는 언론의 행태 역시 이러한 지형을 평탄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다.&lt;br /&gt;
&lt;br /&gt;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유에 선동되는 대신 그 연원을 파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하며 보다 나은 세상에 일조하는 것. 그것이 정론직필을 기치로 둔 언론의 참모습이 아닐까.&lt;/div&gt;


혐오하기 위해 혐오할 이유는 만들어진다

&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NC &lt;/span&gt;다이노스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선발 페디를 향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태업 논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helli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언론이 부추겼다&lt;/span&gt;&lt;br /&gt;
갈등 유발형 의제에만 집중하는 언론 관행 멈춰야&lt;/span&gt;&lt;/strong&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올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KBO&lt;/span&gt;리그 최고 투수를 꼽으라고 하면 단언컨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NC &lt;/span&gt;다이노스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에릭 페디&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amp;middot;&lt;/span&gt;미국&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고 할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페디는 이번 시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lt;/span&gt;경기에 등판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승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lt;/span&gt;패 평균자책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0, 209&lt;/span&gt;탈삼진을 기록하며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다승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평균자책점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탈삼진을 석권하는 투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1986&lt;/span&gt;년 해태 타이거즈 선동열 이후 무려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7&lt;/span&gt;년 만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승-&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0&lt;/span&gt;탈삼진을 동시에 기록하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렇다 보니 언론은 정규시즌 내내 페디를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공포의 외인&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 &amp;ldquo;&lt;/span&gt;생태계 교란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 &lt;/span&gt;등으로 칭하며 주목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그러나 언론은 페디가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KIA &lt;/span&gt;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상대 타자의 직선타구에 오른쪽 팔뚝을 맞아 타박상을 입은 후부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클릭 수 장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에 이용하기 바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스포츠조선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3&lt;/span&gt;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lt;/span&gt;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9&lt;/span&gt;일 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t;&lt;/span&gt;플럿코 사태로 재점화된 태업 논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외인들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39;&lt;/span&gt;한국 진단&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39;&lt;/span&gt;을 믿지 못한다는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lt;/span&gt;에서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분명 한국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외국인 선수에게는 통증이 남아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상위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페디&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라고 단정 지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페디가 일종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태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을 했다는 의미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기자 말대로 페디가 상위리그 진출을 의식해 몸을 사렸다면 포스트시즌 등판을 거부했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페디는 꾸준한 재활을 거친 후 플레이오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PO) 1&lt;/span&gt;차전에 출격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lt;/span&gt;이닝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lt;/span&gt;피안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볼넷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2&lt;/span&gt;탈삼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실점의 호투로 팀에 승리를 안겼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는 역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PO &lt;/span&gt;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이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또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NC &lt;/span&gt;강인권 감독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당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페디는 어깨가 정말 좋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전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면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일각에선 메이저리그 계약이 임박해 페디가 어깨를 아꼈다고 하던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만약 그랬다면 내가 먼저 선수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밝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그도 그럴 것이 페디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합쳐 프로 데뷔 후 한 시즌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44&lt;/span&gt;이닝을 채운 적이 없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올해 처음으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80&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⅓&lt;/span&gt;이닝을 소화했으니 어깨에 과부하가 안 걸리는 게 이상한 수준이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그러나 페디를 향한 언론의 태업 프레이밍은 그칠 기미가 없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페디의 등판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PO 1&lt;/span&gt;차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에 스포츠타임스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3&lt;/span&gt;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1&lt;/span&gt;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lt;/span&gt;일 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t;&lt;/span&gt;강렬했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NC&lt;/span&gt;의 가을 드라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페디 미스테리로 막 내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lt;/span&gt;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페디가 등판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부상 때문이지만 페디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며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워 보도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tab-stops:left blank 188.9pt&quot;&gt;&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해당 기자는 상대 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KT &lt;/span&gt;위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강철 감독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페디가 정규시즌보다 몸 상태 더 좋아 보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그러면서&amp;nbsp;&lt;/span&gt;이어진 다음 문장에&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그러나 페디는 더는 공을 던지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며 페디에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외국인 투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는 낙인을 찍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연합뉴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TV&lt;/span&gt;는 페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댓글을 제목에 직접 인용했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아쉬움 남긴 페디&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hellip;&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안 나왔나 못 나왔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중앙일보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연승에 웃다 연패로 끝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NC&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hellip;&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페디 태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진실공방&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이라는 제목으로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이는&amp;nbsp;&lt;/span&gt;공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그치는 갈등 유발형 의제에만 집중하는 언론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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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nbsp;&amp;lt;언론윤리강령&amp;gt;에 따르면 언론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gt;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amp;nbsp;&lt;span style=&quot;tab-stops:left blank 188.9pt&quot;&gt;&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언론은 지금이라도 조회수에 눈이 팔려 논란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lt;/span&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 &amp;quot;맑은 고딕&amp;quot;;&quot;&gt;&amp;nbsp;보도하는 관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 0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그 어떤 언론도 논란이 아닌 것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더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KBO&lt;/span&gt;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기억을 왜곡하려 들지 말길 바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

조회수 장사에 KBO 5관왕도 당했다...&#39;논란은 누가 만드나&#39;

대학 무전공 입학 전국 확대, 시기상조다

&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난 28일, 한국 프로야구팀 KIA 타이거즈가 통산 12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 중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KIA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에도 7년 만에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 모두를 석권하며 값진 영광을 거머쥐었다. 그야말로 압도했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하지만 이번 우승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4년, 한국 프로야구가 누적 관중 천만 명을 돌파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지만, 그만큼 KIA 타이거즈를 향한 호남 혐오와 편견 또한 기승을 부린 것이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기존의 인터넷상에서 호남 혐오를 상징하던 &lsquo;홍어&rsquo;, &lsquo;7시 방향 지역&rsquo;, &lsquo;전라디언&rsquo; 등의 표현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돼 이제는 광주에 연고를 둔 KIA 타이거즈를 향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이를 두고 X(구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구단 팬들 간의 뜨거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기존의 KIA 타이거즈를 향하던 호남 혐오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25일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에서 모 플래카드의 문구 때문이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figure class=&quot;image image_resized&quot; style=&quot;width:50%;&quot;&gt;&lt;img style=&quot;aspect-ratio:1024/800;&quot; src=&quot;http://fno.vision/api/resource/BOARD_CONTENT_IMG/2024/10/408e03a5-eed3-40db-a2d8-c49776212c53.jpeg&quot; width=&quot;1024&quot; height=&quot;800&quot;&gt;&lt;/figure&gt;&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color:hsl(0,0%,30%);font-size:14px;&quot;&gt;▲NC 다이노스 팬이 같은 영남권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모습&lt;/span&gt;&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이날 창원에 연고를 둔 NC 다이노스의 한 팬이 &lsquo;우리가 남이가&rsquo;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대구 연고의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KIA 타이거즈 팬들은 이를 &lsquo;호남을 향한 영남의 배타적 발언&rsquo;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lsquo;우리가 남이가&rsquo;라는 표현이 영남 지역의 지역주의에서 비롯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해당 표현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lsquo;초원복국&rsquo; 식당에서 열린 회동에서 유명해졌다.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부산 지역 주요 기관장들이 모여 &ldquo;부산, 경남, 경북만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rdquo;는 말과 함께 &ldquo;고향 발전을 위해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하다&rdquo;는 입장을 밝히며 영남 지역의 결속을 도모했다. 여기에서 나온 &ldquo;우리가 남이가&rdquo;라는 표현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구호로 자리 잡았고, 이는 대구&middot;부산&middot;울산&middot;경남 대(對) 호남이라는 대립 구도를 더욱 굳히는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자유당은 영남권 유권자를 결집시키며 호남 지역을 정치적으로 배제했고, 결국 김영삼 대통령 당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KIA 타이거즈 팬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표현이 담긴 플래카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에서 호남을 배제하며 타자화했던 발언을 야구 팬 문화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이에 대해 영남권 구단의 팬들은 &lsquo;우리가 남이가&rsquo;가 단순히 영남 지역의 단결을 표현한 방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오래전부터 경상도에서 자주 쓰이던 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같은 지역 연고 구단이라도 서로를 라이벌로 삼는 문화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유독 호남 구단을 상대할 때 영남권이 결속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lsquo;우리가 남이가&rsquo;라는 표현은 현재까지도 스포츠와 지역주의 사이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하지만 프로야구 문화 내 호남 혐오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강남에 위치한 한 대구 문화 컨셉트의 식당이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손님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X의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식당은 삼성 라이온즈 사진을 간판과 함께 걸어둬 야구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곳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주는 오해가 있었다며 당시의 입장 거부는 장난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ldquo;전라도에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서비스 음식을 제공한다&rdquo;며 폭로 글에 직접 답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은 &lsquo;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초면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rsquo;는 반응을 보였고, &lsquo;전라도 거주를 입증해야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이다&rsquo;라며 비판이 이어졌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gt;&lt;strong&gt;KIA 타이거즈 팬들은 왜 &lsquo;예민&rsquo;할까&lt;/strong&gt;&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그렇다면 KIA 타이거즈 팬들은 왜 지역주의에 유독 &lsquo;예민하게&rsquo;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단순히 &lsquo;밈(meme)&rsquo;이나 장난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단어들을 혐오의 언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는가. 그것은 바로 KIA 타이거즈의 연고지가 현대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광주라는 사실이다. 구단 창립 과정을 전후해 받아온 여러 차별과 멸시를 받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amp;nbsp;&lt;/p&gt;&lt;p&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이후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야구와 축구의 프로화를 지휘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프로스포츠의 도입이 제안된 시점으로부터 프로야구 출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개월이었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여섯 개의 프로야구팀의 개막 경기가 시작됐다. 광주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와 정권의 태생적 비민주성을 가리기 위한 이른바 &lsquo;우민화 정책&rsquo; 추진은 일사천리였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역설적으로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는 호남 지역이 겪어온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쿠데타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영남 출신의 정치 군인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기에 자신들의 연고지에서 원초적 지지를 끌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영남권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호남을 스포츠에서조차 &lsquo;상대&rsquo;로 타자화했다. 정치와 더불어 사회&middot;문화 영역에서도 호남을 배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호남 사람들을 무고한 시민이 아닌, &lsquo;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rsquo;로 몰아갔고, 이로 인해 호남은 타 지역으로부터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호남은 구단 창단과 선수 영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후원을 자처할 기업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 속에서도 광주와 호남 시민들은 해태 타이거즈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표현하며 억울함을 풀었다. 해태 타이거즈는 단순한 구단을 넘어, 호남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피해와 설움을 세상에 알리는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다. 타 구단 팬들이 해태 타이거즈의 뛰어난 경기력에 경계하는 순간만큼은 국가 차원의 차별을 받던 호남이 야구장에서만큼은 강자로 설 수 있었다. 프로야구는 호남의 저항 의식을 대변하는 무대가 되었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호남의 저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에게 야구는 역사적 상징이자 지역 차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상징하게 되었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40여 년이나 지난 현재, 해태 타이거즈의 설움을 이어받은 KIA 타이거즈는 호남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이 남긴 주홍 글씨는 여전하며, 호남에 대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80년대와 현재의 호남 차별은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호남이 민주화 운동의 시작지라는 이유로 들어야 했던 여러 혐오 표현은 KIA 타이거즈 팬들을 향하고 있다.&lt;/p&gt;&lt;figure class=&quot;image image_resized&quot; style=&quot;width:50%;&quot;&gt;&lt;img style=&quot;aspect-ratio:1087/1079;&quot; src=&quot;http://fno.vision/api/resource/BOARD_CONTENT_IMG/2024/10/2c49f66b-bbea-4491-8ad7-9e5c5011107c.jpeg&quot; width=&quot;1087&quot; height=&quot;1079&quot;&gt;&lt;/figure&gt;&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color:hsl(0,0%,30%);font-size:14px;&quot;&gt;▲현재까지도 타 구단 팬들이 KIA 타이거즈 팬들을 향해 혐오 표현을 일삼고 있다.&lt;/span&gt;&lt;/p&gt;&lt;ol&gt;&lt;li&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li&gt;&lt;li&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KIA 타이거즈의 캐치프레이즈는 &lsquo;압도하라&rsquo;지만, 경기에서의 압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지역 차별은 결코 압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짊어진 편견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흔을 상징한다. 지워지지 않는 호남 혐오와 그로 인한 차별의 역사를 고려할 때, 무심코 내뱉는 지역주의적 발언은 KIA 타이거즈 팬들에게 단순한 응원감을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굳이 &lsquo;홍어&rsquo;나 &lsquo;7시 방향 지역&rsquo;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호남을 은연중에 배제하는 말 한마디는 그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된다. 따라서 KIA 타이거즈 팬들은 프로야구 창단부터 이어져 온 지역주의적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lt;/p&gt;&lt;/li&gt;&lt;/ol&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gt;&lt;strong&gt;혐오를 &lsquo;압도&rsquo;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형성을 위해&lt;/strong&gt;&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squo;우리가 남이가?&rsquo;라는 표현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구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남이 &lsquo;되어 버린&rsquo; 이들을 더욱 타자화한다. 스포츠는 다양한 사람들이 팀을 응원하며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공동체적 장이다. 하지만 지역차별적 발언은 이러한 스포츠의 순 목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픈 흑역사를 그저 조롱거리로만 소비하게끔 만든다. 더군다나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립한 광주와 호남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이 스포츠 팬 문화에 일상화되면, 이는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존중을 훼손하게 한다.&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figure class=&quot;image image_resized&quot; style=&quot;width:50%;&quot;&gt;&lt;img style=&quot;aspect-ratio:816/988;&quot; src=&quot;http://fno.vision/api/resource/BOARD_CONTENT_IMG/2024/10/1ad9ac8b-26df-4f39-9adc-76833b091fa8.jpeg&quot; width=&quot;816&quot; height=&quot;988&quot;&gt;&lt;/figure&gt;&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color:hsl(0,0%,30%);font-size:14px;&quot;&gt;▲&#39;우리가 남이가&#39;는 여전히 영남권 스포츠 문화의 지역주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고 있다.&lt;/span&gt;&lt;/p&gt;&lt;p&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물론 한국에서 프로스포츠가 도입된 배경에는 권위주의의 역사적 맥락이 존재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를 넘어 스포츠 본연의 가치인 상호 존중과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 아픈 역사 속 상처와 지역주의를 단순한 밈으로 소비하지 않는 스포츠 팬들의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무엇보다 미디어 시장 내에서 지역주의적 표현에 대한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미디어 콘텐츠는 지역주의적 표현을 영남권의 응원 문화 고취를 위한 도구처럼 오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 역시 특정 지역을 타자화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스포츠 콘텐츠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적대시하는 표현을 일삼는 한, 이러한 지역주의는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호남은 물론 어느 지역도 더 이상 &lsquo;남&rsquo;으로 여기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존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혐오 표현을 &lsquo;압도&rsquo;하는 날이 오면, 한국 사회는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lt;/p&gt;&lt;p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h6 style=&quot;text-align:justify;&quot;&gt;&lt;strong&gt;(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우승팀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lt;/strong&gt;&lt;/h6&gt;

최다 우승 팀 KIA 타이거즈가 &#39;압도&#39;할 수 없는 것, 지역 혐오

&lt;p&gt;&amp;nbsp;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할 것 같은 역사조차도 기록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감춰졌던 역사는 진실 찾기가 가능할까? 은폐되었던 역사의 상흔은 오래간다. 기록을 부정하고 숨기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겨우 다시 조명된다 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맥락에 따라 역사가 다르게 서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lt;br&gt;&lt;br&gt;&amp;nbsp;지난 10월 10일, 점심을 먹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다. 노벨상이 발표되는 스웨덴 현지에서 맞는 한국인 작가의 수상 소식이라니. 소름이 쫙 돋았다. 때마침 외교 학회 잡지에 올릴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글을 준비하며 &lsquo;작별하지 않는다&rsquo;를 읽던 참이라 감회가 남달랐다. 스웨덴 한림원은 &lsquo;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rsquo;이라는 선정 이유와 함께 한강 작가에게 2024년 노벨상을 수여했다.&lt;br&gt;&lt;br&gt;&amp;nbsp;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광주 5&middot;18 민주항쟁, 제주 4&middot;3 사건 등 여전히 제 실체를 다 밝히지 못한 역사에 대한 책을 쓴 작가의 수상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라는 추상적 권력 아래 피해를 입고 소외되어 온 개인들의 삶과 그 서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사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lt;br&gt;&lt;br&gt;&amp;nbsp;제주 4&middot;3 사건은 &lsquo;빨간 섬&rsquo;이라는 주홍 글씨로 인해 수십 년 간 쉬쉬되어 왔고, 약 50년 만에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으며 진실 찾기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의 생존자들은 피해자라는 서사 아래 제한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명 과정은 더뎌졌다. 게다가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실체는 역사의 저편에서 관망되는 수준이다.&amp;nbsp;&lt;/p&gt;&lt;p&gt;&amp;nbsp;한국 광복 전후의 역사에는 냉전의 역사 또한 깊이 얽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 학생이 한국 전쟁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고립되었던 한국의 남쪽 섬 제주에서 냉전의 심화와 함께 반대 세력 지우기, 즉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단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또, 제주 4.3 사건은 국제법상 제노사이드라는 명칭을 부여받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그 명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주 4&middot;3 희생자의 묘비는 여전히 백비다. 그러니 세계가 주목하는 노벨상 수상 발표에서 제주 4&middot;3 사건이 &lsquo;사건(Incident)&rsquo;이 아닌 &lsquo;대량 학살(Massacre)&rsquo;로 서술된 것은 의미가 크다.&lt;br&gt;&lt;br&gt;&amp;nbsp;5&middot;18 민주항쟁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향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낸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땐 민주주의라는 가치조차 국제 정치의 맥락에 따라 외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다.&amp;nbsp;&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그러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lsquo;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다&rsquo;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lsquo;한국 문학이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rsquo;라고도 볼 수 있다. 비로소 한국 역사 속 개인의 서사가 주목되고, 국제 정치의 흐름이 한 사회에 집단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면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의 조각들이 더 넓은 맥락 안에서 해석되고 중요한 사례로서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은 인류의 국제정치사를 써내려감에 있어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amp;nbsp;&lt;br&gt;&lt;br&gt;&amp;nbsp;노벨상 수상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한강 작가가 있었다는 점, 경기도 교육청 유해 도서로 채식주의자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국내에서 수난을 겪었던 작가와 작가의 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서사가 언론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 또한 성찰해 봐야 할 요소이지만, 그보다도 한국의 역사 그 자체가 조명되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또한 해석될 기회가 열렸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 아닐까.&lt;/p&gt;&lt;p&gt;&amp;nbsp;&lt;/p&gt;&lt;p&gt;&lt;strong&gt;(사진=연합뉴스)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lt;/strong&gt;&lt;/p&gt;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EBS &lt;/span&gt;다큐프라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t;&lt;/span&gt;돈의 얼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lt;/span&gt;이 화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t;&lt;/span&gt;돈의 얼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lt;/span&gt;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12&lt;/span&gt;년 방영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t;&lt;/span&gt;자본주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 &lt;/span&gt;시리즈의 최신판으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제작진들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lt;/span&gt;년 동안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9&lt;/span&gt;개국을 돌아다니며 세계 경제 석학&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억만장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은행 강도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시청자들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amp;lt;&lt;/span&gt;자본주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gt;&lt;/span&gt;를 이을 경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며 환호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인터뷰가 나올 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EBS&lt;/span&gt;의 섭외력에 입이 떡 벌어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하지만 기억에 남은 장면은 경제 석학들의 인터뷰가 아니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공장 노동자들이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차이를 배우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실질 임금을 직접 계산하는 장면이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명목 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액수고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돈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한 출연진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이번에 월급 올랐다고 좋아했는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평생 이런 계산법도 모르고 살았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라며 씁쓸해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임금이 오르면 기뻐하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대로면 어쩔 수 없다고 낙담하는 모습은 마치 근로장학생 시급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0&lt;/span&gt;원 올랐다고 좋아하던 올해 초 내 모습 같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nbsp;실질최저임금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2&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년 연속 하락세&lt;/span&gt;&lt;br /&gt;
&amp;nbsp;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 최저임금 그래프가 다시 보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리나라 최저임금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11&lt;/span&gt;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4320&lt;/span&gt;원 이후로 떨어진 적이 없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하지만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최저임금 증가율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2&lt;/span&gt;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0.2%), 2023&lt;/span&gt;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1%)&lt;/span&gt;으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lt;/span&gt;년 연속 하락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핵심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lt;/span&gt;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5&lt;/span&gt;살 이상 노인을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한국은행은 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lt;/span&gt;월 보고서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 유입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래야 돌봄난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업종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연령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인종별 차등적용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방안으로 취급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시청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K-&lt;/span&gt;드라마가 스쳐 지나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소중하다고 말은 하는데 함부로 대하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사랑하는 대상을 취약한 위치에 데려다 놓고 널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소연하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한국&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드라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식 사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말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노인이 더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돌봄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는데 되려 돌봄 종사자 임금을 깎으려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리 산업계에 필수적인 구성원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사업장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거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외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며 임금을 다르게 주려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런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드러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는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최저임금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0&lt;/span&gt;만 원으로 잡으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50&lt;/span&gt;만 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170&lt;/span&gt;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발언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amp;nbsp;선진국과 적용 방식 달라 &lt;/span&gt;&lt;br /&gt;
&amp;nbsp;로마 정치인 키케로는 재판장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쿠이 보노&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Cui bono)&amp;rsquo;&lt;/span&gt;라고 말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어떤 일을 판단할 땐 그 일로 누가 이득을 얻는지 보면 된다는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업종별 차등적용이 도입되면 누가 이득을 볼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낮은 임금으로 어떻게든 취직한 노동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임금이 낮아진 덕에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게 된 사용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당장 결과를 가늠할 순 없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노동자는 더 힘들어진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음식&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숙박업&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편의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택시운송업 같은 업종부터 차등적으로 임금을 줄일 것을 제안하며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OECD 26&lt;/span&gt;개 국가 중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한 곳은 독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일본 등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lt;/span&gt;개국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들은 업종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높이면 높였지&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낮추진 않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리나라는 특정 업종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현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적은 돈을 받는 셈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게다가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업종을 기준으로 삼긴 어렵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편의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PC&lt;/span&gt;방&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공장&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카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패스트푸드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마트 등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등록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생활비를 벌려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중장년 여성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미 고용노동부 신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업종이기도 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최저임금 이슈는 쉽게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로 귀결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문제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 약자라는 점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자영업자의 부담은 인건비뿐만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재료비 폭등&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고금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임대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배달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인건비를 줄이는 건 언뜻 보기에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가장 쉬운 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겠지만 정치는 가장 쉬운 방안을 고르는 행위가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노동자는 들어오는 돈이 줄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squo;&lt;/span&gt;돌봄 노동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가 노동자 위원으로 선정된 가운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신중하게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amp;nbsp;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선일까 

병립형 회귀 막고 선거제도 개혁해야

&lt;p&gt;&amp;nbsp;지난 7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은 불법이며 점령 행위를 최대한 빨리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지난 18일 유엔 총회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ICJ의 판결과 유엔 총회의 결의 모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이지만, 두 건 모두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국제사회 &lsquo;합의&rsquo;의 결과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요 언론 17개 사(전국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사 △KBS △MBC △OBS △SBS △YTN)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키워드 &lsquo;국제사법재판소 또는 ICJ&rsquo;를 포함하는 기사는 단 5건이었다.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사는 보도 순서대로 YTN,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4곳이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같은 기준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키워드 &lsquo;유엔총회 또는 불법 점령&rsquo;을 하나라도 포함한 보도는 35건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다룬 보도는 순서대로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내일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OBS 8개 사의 9건의 보도가 전부였다.&lt;/p&gt;&lt;p&gt;&amp;nbsp;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뉴스를 전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언론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헤즈볼라 사이의 피해 규모와 전황은 시시각각 추적하면서도 정작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변곡점들에 대한 보도가 적은 것은 의아한 결과였다. 키워드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혹여 빅카인즈의 수집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해본 결과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이번 유엔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점령을 1년 내로 끝내라고 요구하는 내용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유엔 회원국에서 수입 중단할 것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 탄약 등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 또는 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상기했던 것처럼, ICJ나 유엔총회의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현될 여지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불법 점령을 끝내도록 결의했다는 것은 국제정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나 표결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중 124개국이 찬성을, 14개국만이 반대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을 선택했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투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미국,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반대를 선택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서구 진영은 단 한 곳도 없다. 유럽 동구의 체코와 헝가리, 중남미의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반대표를 행사했고 아프리카의 말라위, 태평양 도서국 7곳이 전부다. 심지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예상대로 찬성을 행사한 데 이어 프랑스가 찬성표를 행사했다. 영국은 기권을 선택했지만, 현재 영국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내부의 무게 추는 찬성에 완전히 기울어진 모양새다.&lt;/p&gt;&lt;p&gt;&amp;nbsp;G7으로 좁혀 살펴봐도 반대는 미국뿐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기권을 행사했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프랑스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대량 살상을 규탄하고, 미국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amp;nbsp;각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조사 이후 혹시 키워드 설정이 잘못됐는지, 다른 조건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나절을 헤메고 나서야 해당 사안에 대한 보도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나치기엔 사안은 중대했고, 그저 아쉬움만 남기고 돌아서기엔 논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주요 매체 언론들의 보도가 더 풍부하고 다양한 가치를 담을수록 진실과 다수의 이익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음을 믿는다.&lt;/p&gt;&lt;p&gt;&amp;nbsp;&lt;/p&gt;&lt;p&gt;(사진=연합뉴스)&lt;/p&gt;

&#39;팔레스타인 점령 중단&#39;...국제기구 결정 외면하는 한국 언론

혼란 속 &lsquo;청년 정치 표류기&rsquo;&hellip; 다시 청년 정치를 외치는 이유

&lt;p style=&quot;color:#141719;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4px;&quot;&gt;&lt;strong&gt;&amp;nbsp;&ldquo;대화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rdquo;&amp;nbsp;&lt;/strong&gt;&lt;/span&gt;&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현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입장이다. 함께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해결하자는 회유책인 것으로 이해된다. 응급실 뺑뺑이로 하혈 임신부가 75시간 만에 아이를 낳는 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걸까. 그들은 희생&middot;봉사&middot;장인 정신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걸까. 그들의 묵묵부답 이면에는 정부의 외면이 있다. 함묵하는 의사들을 향해 이제 와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만 표명하다가는, 그들의 입과 귀를 열게 할 수 없을 것이다.&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라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 수가와 의사들의 근무 환경에 있다. 의료 수가는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구분 짓고 &lsquo;쏠림 현상&rsquo;이 발생하게 했다. 실제로 인기 많은 성형외과&middot;피부과 등은 &lsquo;비급여&rsquo; 체제로서 낮은 의료 수가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으며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middot;산부인과&middot;응급의학과 등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를 수행함에도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단적으로 뇌동맥류 수술 수가와 쌍거풀 수술의 가격이 290만 원대로 비슷하다는 예가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필수의료 붕괴에서 짚어야 할 두 번째 요소다. 위중 진료와 관련된 의료 행위에 보호 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의료 행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4px;&quot;&gt;&lt;strong&gt;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냐&lt;/strong&gt;&lt;/span&gt;&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 보상 체계에 의협은 &lsquo;인기과 포화상태가 우려된다&rsquo;며 의대 증원을 반대해 왔으며 필수의료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했다. 해당과 의사들 또한 20여 년 이상 수가 정상화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위 요구를 지속적으로 미루기만 하는 땜질식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사실상 확정돼버린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아닌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의료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마당에 의료보험 수급자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감행했던 일본의 경우,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갖춰가며 의사 수를 늘렸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에 비해 의료진 수가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하지만 매년 재정 적자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의사 수를 늘렸는데도 도쿄에만 의료진이 쏠려있다는 점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지역의사제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4px;&quot;&gt;&lt;strong&gt;의정갈등 해결하려면 의료 수가 정상화부터&lt;/strong&gt;&lt;/span&gt;&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결국 강제적 조치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의사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 정상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응방안인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의료 개혁을 감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의 정부는 떠난 배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속삭이는 판이다. &lt;span style=&quot;color:#141719;&quot;&gt;정부는&lt;strong&gt; &lt;/strong&gt;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의사집단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게 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lt;/span&gt;&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min-height:13.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차별화된 의료 수가 인상으로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나 부족한 지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가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의료진 보호법 제정 및 강화를 통해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응급실이나 소아과처럼 고위험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법적 보호와 안전 장치를 마련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amp;nbsp;&lt;/p&gt;&lt;p style=&quot;font:11.0px Helvetica;margin:0.0px;text-align:justify;&quot;&gt;지난 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ldquo;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rdquo;이라며 첫 사과를 건넸다. 정부로서 의정갈등 해결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 싸움의 볼모는 일반 시민이다. 그들을 향한 희생&middot;봉사&middot;장인 정신의 선서를 기억하고, 의사들이 답을 할 차례가 왔다.&lt;span class=&quot;Apple-converted-space&quot;&gt;&amp;nbsp;&lt;/span&gt;&lt;/p&gt;

의료 개혁, 배는 이미 떠났다. 하지만...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미술 비전공자인 연예인들의 작가 활동&lt;br /&gt;
대중의 시선은 &amp;#39;팬심&amp;#39;인가 &amp;#39;예술성&amp;#39;인가&lt;br /&gt;
예술은 전공자만의 전유물인가&lt;/strong&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amp;#39;아트테이너&amp;#39;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연예인을 이르는 말이다.&amp;nbsp;일명 투잡의 시대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연예인 활동을 하며 동시에 &amp;#39;작가&amp;#39;의 삶을 사는 연예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배우나 가수와 같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사진작가나 미술작가로도 이름을 올린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미술을 전공 하지 않은 연예인들의 작품은 그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연예인들은 대부분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작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권지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솔비, 배우 하지원, 가수 조영남이 그 예다. 이처럼 미술을 직접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개인전을 통해 작가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우선, 미술 비전공자인 연예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다.&amp;nbsp;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미술 비전공자인 연예인들이 그들의 &amp;#39;유명세&amp;#39;와 &amp;#39;재력&amp;#39;을 이용해 개인전을 열고, 자신의 &amp;#39;명성&amp;#39;을 위해 작가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연예인 작가의 작품을 현대미술처럼 꾸며낸 가짜 작품이라고 규정짓기까지 한다. 실제로 연예인들의 작품을 놓고 대작(代作)이나 실력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lt;br /&gt;
&amp;nbsp;또한 이들은 연예인들의 작가 활동이 무명 화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 줄 것이라고 본다. 무명작가는 자신의 이름과 작품이 알려지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이미 유명한 연예인 작가들은 그 영향력 때문에라도 일반 무명작가보다 자기 작품을 더 쉽게 알릴 수 있다. 그렇기에 이미 본업이 있는 연예인 작가들이 재정을 걱정하지 않으며 개인전을 여는 모습은 좋아 보이기 어렵다. 작품 판매가 유일한 수단인 무명작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동시에 예술에 대한 사기도 꺾이기 때문이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물론 미술 비전공자인 연예인들의 예술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존재한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대중이 태반인 상황에서 유명인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amp;#39;미술과 작가에 대한 관심&amp;#39;이 높아질 수 있음은 긍정적 역할의 하나로 평가한다. 미술은 자격증을 받은 이들만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예술 분야가 아님은 명백하다. 전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미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중적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이들의 작가 활동은 용기 있는 행위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예인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디자인을 전공한 연예인인 배우 박기웅은 많은 방송을 통해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배우 하정우도 독특한 미술 세계를 꾸준하게 선보이며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처럼 예술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며 상대적이기에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amp;nbsp;&lt;br /&gt;
&lt;br /&gt;
&amp;nbsp;미술 전공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술은 전공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성 화단이 가진 폐쇄적인 작가 등단 구조를 개방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직관과 상상을 담은 실험적 형식의 현대 미술이 일반화한 경향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과 대중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졌을 수 있다.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라면 &amp;#39;아트테이너&amp;#39; 들에게 너무 차가운 시선만 던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술의 대중화에 대한 공은 충분히 평가를 받을 부분은 있다. 대중들 역시 미술에 대해 고정되고 닫힌 시선을 버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고 누릴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공 작가들 역시 기성 작가들에 대한 존중과 함께 예술로서 미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창작의 노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술은 작가의 것이며, 대중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amp;nbsp;&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lt;br /&gt;
&lt;br /&gt;
&amp;nbsp;

아트테이너, 그들은 진정한 작가인가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9&lt;/span&gt;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4&lt;/span&gt;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전국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lt;/span&gt;여 개 영화제가 영화제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해당 성명에는 영화진흥위원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이하 영진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가 발표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24&lt;/span&gt;년 예산안에 나타난 영화제 지원 예산과 감액과 지원 대상 대폭 축소를 반대하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영진위의 예산안에서 지난해 약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2&lt;/span&gt;억 원이었던 영화제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약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5&lt;/span&gt;억 원으로 책정됐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상업예술 및 IP에 집중 지원 계획 밝혔지만&lt;/strong&gt;&lt;/span&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유인촌 문화예술부 장관이 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8&lt;/span&gt;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기조를 짐작해볼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유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문화예술 역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생계보조형 지원이 아닌 성과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실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들까지 왜 정부가 돈을 줘야 하나&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는 해당 인터뷰의 구절은 특히 인상적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br /&gt;
&amp;nbsp;&lt;/span&gt;멀티플렉스에서 스크린을 독점하는 상업영화들도 손익분익점을 넘기기 힘든 한국영화의 침체기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상업성과 영합하지 않는 영화제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이상주의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누군가에게는 당위성이 와닿지 않는 무리한 요구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실제로 해당 발표 이후 국내 대형 언론사 중 하나는 이를 옹호하는 기조의 칼럼을 지면에 수록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해당 칼럼에서는 난립하는 국내의 영화제가 그 의의를 잃어 가고 있으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OTT &lt;/span&gt;시대의 도래 이후 그 위상이 예전같지 않은 영화제에 계속된 지원을 요구하는 영화인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혈세 낭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라 칭하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물론 영화제가 보인 자체적인 폐단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예산 결손으로 올해 개최가 무산될 뻔한 제천국제영화제가 그 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br /&gt;
&lt;br /&gt;
&amp;nbsp;&lt;/span&gt;그럼에도 영화제가 그 의의를 잃은 채 변질된 축제처럼 그려지는 글을 읽을 때면 어쩔 수 없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영화제 예매에 참여해 본 관객이라면 누구나 개막작을 향한 그 치열한 경쟁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관객들의 열정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9&lt;/span&gt;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예매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시간 만에 주요 작품들을 모두 매진시키는 저력을 보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암표 값이 천정부지로 샘솟아 이를 잠재우기 위해 영화제 본부 측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영화제 기간이면 껑충 뛰는 지역 인근의 숙소 가격, 일상을 쪼개 비행기와 기차를 타는 사람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감독 배우와 관객이 얼굴을 마주하는 GV(Guest Visit)&amp;nbsp;&lt;/span&gt;시간에 눈을 반짝이는 관객들과 신진 감독의 벅찬 표정을 본 이들이라면 영화제를 허울뿐인 행사라 여기기 어려울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lt;strong&gt;소외된 예술 지원은 다양성 가치 보장&amp;nbsp;&lt;/strong&gt;&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br /&gt;
&amp;nbsp;영화제의 생명은 곧 독립예술영화의 생명과도 맞닿아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배급과 마케팅 자체가 어려운 저자본 독립영화들에게 영화제의 스크린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몇 없는 통로이며&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것은 비상업 영화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br /&gt;
&amp;nbsp;&lt;/span&gt;이지현 영화평론가는 GQ에 기고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칼럼 &amp;quot;2024&lt;/span&gt;년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국내외 영화제 육성&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예산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lt;/span&gt;퍼센트 삭감된다&amp;quot;에서&amp;nbsp;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대부분의 축제와는 달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dquo;(영화제는)&lt;/span&gt;어느새 대체 배급 시스템의 역할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 &lt;/span&gt;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amp;nbsp;다양한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에 다양한 담론이, 그리고 상업성 바깥에 놓인 대안적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amp;#39;K&lt;/span&gt;콘텐츠&amp;#39;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IP &lt;/span&gt;확보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문체부와 결국 활발한 독립영화 생산으로부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K&lt;/span&gt;콘텐츠의 질적 상승이 비롯된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대립을 지켜보면 최근 이슈가 됐던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R&amp;amp;D &lt;/span&gt;예산 삭감이 떠오르기도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제안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드러나지 않는 것&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렇기에 지원을 통해서만 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곳에 공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언론 역시 그 소외된 예술과 예술인들을 계속해서 비춰 주길 간절히 바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lt;/p&gt;


영화제 지원 절반 삭감...독립영화 죽어야 하나

도서정가제 폐지가 책 소비자의 이익이 될까

&amp;nbsp;&lt;strong&gt;공산당을 인정 못하는 국가&lt;/strong&gt;&lt;br /&gt;
&amp;nbsp;&amp;quot;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산당을 인정하시는군요?&amp;quot; 지난 5일 MBC 라디오 &amp;#39;신장식의 뉴스하이킥&amp;#39;에서 김행 현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토론 중 한 발언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관련된 토론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김 후보자 발언의 기저에는 &amp;#39;(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산당은 인정할 수 없다&amp;#39;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후보자를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의 인사가 대부분 그러하였듯, 곧 &amp;#39;후보자&amp;#39; 명칭을 떼고 장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사람들도 공산당에 관해 김 후보자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대목입니다.&lt;br /&gt;
&lt;br /&gt;
&amp;nbsp;이 칼럼이 게재되는 FNO에도 지난 4일 &amp;#39;홍범도 흉상, 육사에는 안된다&amp;#39;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으며 주 골자는 &amp;#39;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인 공산주의자니 국가 안보의 핵심인 육군사관학교에서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amp;#39;입니다. 이 칼럼의 기저에는 &amp;#39;자유민주주의&amp;#39;와 &amp;#39;공산주의&amp;#39;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lt;br /&gt;
&lt;br /&gt;
&lt;strong&gt;&amp;nbsp;민주주의/사회주의, 자본주의/공산주의&lt;/strong&gt;&lt;br /&gt;
&amp;nbsp;위의 김 후보자의 발언처럼, 혹은 위의 칼럼처럼 대부분의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공산당을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들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혼용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lt;br /&gt;
&lt;br /&gt;
&amp;nbsp;민주주의에서 이론적으로는 경제체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경제체제든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궁합이 잘 맞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임을 역사가 증명해왔고, 우리나라 역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주주의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따르고 싶다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비판받는다면, 이는 미래에 &amp;#39;민주당을 지지한다&amp;#39; 혹은 &amp;#39;자유당을 지지한다&amp;#39; 등의 정치 경향에 따라 &amp;#39;주적&amp;#39;이 되는 등의 차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lt;br /&gt;
&lt;br /&gt;
&amp;nbsp;&lt;strong&gt;민주주의, 민중주의, 중우정치&lt;/strong&gt;&lt;br /&gt;
&amp;nbsp;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비판받아서는 안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amp;#39;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amp;#39;입니다. 주권이 있는 국민 한명한명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의 방점은 &amp;#39;다양성의 존중&amp;#39;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면 공산주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공산당 혹은 공산당의 후예를 자처하는 당이 현재도 존재하고 의석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lt;br /&gt;
&lt;br /&gt;
&amp;nbsp;위에서 언급하였듯 우리나라 일부는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특성 중 &amp;#39;다양성 존중&amp;#39;이 아닌 &amp;#39;다수결을 통한 우위&amp;#39;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주의의 지배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amp;#39;민중주의&amp;#39;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amp;#39;쪽수 많은 쪽이 최고&amp;#39;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lt;br /&gt;
&amp;nbsp;&amp;#39;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amp;#39;라는 뜻을 가진 중우정치는 민중주의가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포퓰리즘밖에 남지 않고 정치인들은 더욱 국민을 우습게 보며 독선을 향해 갑니다. 이번 장관 인선 역시도 그렇게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 정부의 인사를 설명할 때, &amp;#39;자기가 B급이니 주위에 C급만 둔다&amp;#39;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옹졸할 것이라는 설명에 동의하고 싶지 않으나, 지금 행태를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lt;br /&gt;
&lt;br /&gt;
&amp;nbsp;첫 칼럼에서 &amp;#39;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amp;#39;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학력을 보니 연세대 사회학과 석/박사입니다. 같은 학교의 같은 학과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김 후보자처럼 생각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민중주의로 혼동하지 않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lt;br /&gt;
&amp;nbsp;혹시 모를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면, 저는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amp;nbsp;&amp;#39;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amp;#39;라는 볼테르 전기에 나온 문장으로 글의 동기를 갈음합니다.&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amp;nbsp;&amp;nbsp;UN이 제정한 &amp;#39;세계&amp;nbsp;민주주의&amp;nbsp;날&amp;#39;을 하루 앞둔 9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amp;nbsp;민주주의&amp;nbsp;중요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amp;nbsp;

네. 대한민국의 공산당을 인정합니다.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trong&gt;시혜성 정책과 정치만 난무&lt;/strong&gt;&lt;br /&gt;
&amp;nbsp;청년기본소득&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 월세지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취업사관학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각종 행정 사이트와 대학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SNS&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에는 온갖 청년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대한민국 법률에서 청년은 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9&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에서 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4&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를 의미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내놓은 청년정책의 대상자들은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5&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 이상&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인 기준부터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9&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 미만&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까지 이름에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라는 글자&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가 무색할 만큼 기준이 제멋대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각 정당에서는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정치&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라는 이름하에 당 지도부에 청년최고위원이 따로 선출되고&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어떤 정당의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청년을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배정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던지기도 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
&lt;div class=&quot;hwp_editor_board_content&quot; data-hjsonver=&quot;1.0&quot; data-jsonlen=&quot;6107&quot; id=&quot;hwpEditorBoardContent&quot;&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우리의 정책과 그것의 책임자인 정치권은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기본소득과 같이 신체와 환경의 불우함이 아닌&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오직 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4&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0&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정책은 청년을 약자이자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또한&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을 위시한 취업이나 주거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소득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재산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업종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부동산 소유 여부와&lt;/span&gt; &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같은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미 실질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청년을 구분 짓는 연령 기준은 왜 필요한 것인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애초에 정책마다 다른 청년의 연령 기준은 이름 앞에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젊은 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권의 공작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마찬가지로 정치의 주류에서 벗어난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글자가 들어간 직위를 발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청년들의 자생력을 좀 먹는 방식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칸막이를 나눠 선출된 청년최고위원이나 청년비례대표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등록금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취업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결혼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부동산 같은 소위 청년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는 유권자는 없기 때문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각종 선거철마다 청년 몫의 정치를 할당하는 것은 그 취지보다 정도의 과함으로 인해 오히려 실력 있는 청년 개인이 폄하 당할 수 밖에 없는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소모품 정치&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에 다름 아니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gt;
&lt;div class=&quot;hwp_editor_board_content&quot; data-hjsonver=&quot;1.0&quot; data-jsonlen=&quot;7745&quot; id=&quot;hwpEditorBoardContent&quot;&gt;&lt;br /&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trong&gt;&amp;#39;세대&amp;#39;아닌 정당한 경쟁과 기준이 필요해&lt;/strong&gt;&lt;br /&gt;
&amp;nbsp;정치권은 특혜를 주면 젊은 세대의 표심이 쏠릴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을 버려야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오히려 정책과 정치의 일선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라는 거대한 기준 속에 개인을 몰아넣는 것이 아닌 세분화된 층위로 개인을 돕는 것과 더불어 공정한 경쟁의 장&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場&lt;/span&gt;&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을 확보하는 것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 문제를 위해 일할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국회의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 필요하다면 청년비례대표가 아닌 청년&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장년&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노년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해 선출된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비례대표&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가 필요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마찬가지로 청년이 아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사회적 약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를 위한 복지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무주택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미취업자&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를 위한 취업지원책이 필요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이 거대한 합집합 속 젊은 사람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이라는 글자를 붙여 모든 정책을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물타기&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해버리는 것은 세대라는 기준을 왜곡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치일 뿐이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gt;
&lt;div class=&quot;hwp_editor_board_content&quot; data-hjsonver=&quot;1.0&quot; data-jsonlen=&quot;6397&quot; id=&quot;hwpEditorBoardContent&quot;&gt;&lt;/div&gt;
&lt;span style=&quot;text-autospace:no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amp;nbsp;왜곡된 세대담론은 결국 계층화된 한국사회를 반영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들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생물학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시혜를 배푸는 구조를 거부해야 한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9&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부터 만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4&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000&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만 명이다.&amp;nbsp;&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세대&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라는 거대하면서도 모호한 기준은 정책과 정치의 기준이 될 수 없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청년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도 필요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함초롬바탕&quot;&gt;정치권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각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lt;/span&gt;&lt;/span&gt;

&lt;div class=&quot;hwp_editor_board_content&quot; data-hjsonver=&quot;1.0&quot; data-jsonlen=&quot;6038&quot; id=&quot;hwpEditorBoardContent&quot;&gt;&lt;/div&gt;
&lt;/div&gt;
&am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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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왜곡된 세대담론 속 청년, 시혜를 거부하라

&lt;p&gt;&amp;nbsp;필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영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처음으로 집에서 요리를 한 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힘겹게 파스타를 만들어 먹은 뒤, 남은 음식물을 모아 버리려 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음식물을 담는 통이나 비닐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선반엔 일반쓰레기를 담는 무늬 없는 검은 비닐만이 가득했다. 결국 룸메이트를 찾아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물었고, 그의 답은 꽤 충격적이었다. &amp;ldquo;그냥 일반쓰레기랑 같이 버려.&amp;rdquo; 벙찐 상태로 그의 말을 따라 일반쓰레기 통을 열어보니 정말로 그곳엔 음식물이 온갖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다. 통 안에 담긴 플라스틱과 공병이 재활용될 리는 만무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자니 괜스레 억울해졌다. 한국에선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별도로 배출하고. 비닐, 캔 등은 꼼꼼히 분리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amp;nbsp;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리수거에 공을 기울이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 귀찮은 과정을 감내하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분리수거가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다시 활용할 수 없으면 땅에 묻거나 태워야 하는데 이는 대기와 토양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재활용은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소각 행위는 그 자체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경제적인 효과도 두둑하다.&lt;br /&gt;
&lt;br /&gt;
&amp;nbsp;그런데 일각에선 이러한 수고로운 환경보전 행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분리수거를 해봤자 사실 대부분은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70%에 달하지만, 그러한 폐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물질 재활용률은 약 18%에 불과하다. 우리가 열심히 분리 수거하는 것에 비해 그 노력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미미한 것이다. 유럽에서 환경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7%에 불과하다. 하지만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우리나라의 1/3 수준에 그친다. 즉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도 그 노력이 대개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amp;nbsp;물론 이러한 통계 자료로부터 분리수거 무용론을 펼칠 순 없다. 분리수거는 분명 쓰레기 매립과 소각 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대신 우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시스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재활용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정책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생산자로 하여금 폐기물 절감형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포장재 관리를 최소화하며 친환경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을 권장하고, 행정 부문은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질 재활용률은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18%의 물질 재활용률은 2022년에 겨우 22%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lt;br /&gt;
&lt;br /&gt;
&amp;nbsp;따라서 환경에 관한 규제와 정책은 생산자에 초점을 두어 이뤄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성실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이뤄도 수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생산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재활용에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생산 공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보조 &amp;middot;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노력이 의미 있으려면,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사진=연합뉴스)&lt;/p&gt;


분리수거가 의미 있으려면

&lt;p class=&quot;eoot_body1&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맑은 고딕;&quot;&gt;&amp;nbsp;서울은 인구 대비 공공 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서울시가 지난&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lt;/span&gt;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lt;/span&gt;일&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위해 시 예산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억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00&lt;/span&gt;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과연 적합한 지원 규모일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스포츠시설 전공 한국체육대학교 김미옥 교수는 지난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9&lt;/span&gt;월 정책 토론회에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dquo;&lt;/span&gt;서울시 공공 체육 시설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69&lt;/span&gt;개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lt;/span&gt;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570&lt;/span&gt;명 당 한 곳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전국 평균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6217&lt;/span&gt;명 당 한 곳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은 타 지역보다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이 미비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dquo;&lt;/span&gt;고 말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서울시 공공 체육 시설&lt;/span&gt;&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 &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전국 평균에 못 미쳐&lt;/span&gt;&lt;br /&gt;
&amp;nbsp;서울에서 생활 체육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인프라 부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실제로 한국체육대학교 축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농구&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배구 동아리 학생들은 짧게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30&lt;/span&gt;분&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길게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2&lt;/span&gt;시간 걸리는 지역까지 이동해 훈련과 경기를 진행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물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한체대에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다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인근 송파구와 강동구의 체육 시설 역시 인구 대비 부족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기만 하다.&amp;nbsp;&lt;/span&gt;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콘서트 예매처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황금 시간대인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18&lt;/span&gt;시 이후나 주말에 장소를 대관하기란 쉽지 않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더구나 대학생들이 이용하기엔 가격도 결코 만만치 않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무작정 체육 시설을 서울에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미 서울은 건물로 가득해 빈 부지가 거의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또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nbsp;&lt;/span&gt;새로운 시설 건축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럴 때 비용을 아끼면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할 방법은 뭘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바로 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고등학교 개방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현재 대다수의 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고 체육 시설은 학생들이 하교한 후와 주말에는 굳게 닫혀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학교의 운동장은 물론 체육관까지 무의미하게 비어 있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서울시도 상황을 인지하고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충분한 예산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학교 개방이 절실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절실한 초중고 체육 시설 개방&lt;/span&gt;&lt;br /&gt;
&amp;nbsp;서울시가 책정한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2&lt;/span&gt;억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00&lt;/span&gt;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학교 당 최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00&lt;/span&gt;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약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lt;/span&gt;개교 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서울시의 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고는 지난해 기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141&lt;/span&gt;개교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물론 사업이 이제 막 출발함을 감안할 때 모든 학교를 개방할 수는 없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체육 시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0&lt;/span&gt;개는 새로이 개방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br /&gt;
&lt;br /&gt;
&amp;nbsp;&lt;/span&gt;서울의 자치구는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5&lt;/span&gt;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구의 인구에 따라 숫자는 달라져야겠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평균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20&lt;/span&gt;개 학교가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새로이&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 &lt;/span&gt;개방한다면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00&lt;/span&gt;개의 추가 시설 확보가 가능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렇게 해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학교의 개방이 필요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시설 규모가 크고 가용한 종목이 다양한 학교&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지역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 지원금을 넉넉히 지급해 초&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중&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middot;&lt;/span&gt;고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amp;nbsp;안전사고와 시설 관리에 대한 우려 종식은 지역 체육회의 몫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우선 안전사고&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시설 관리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또한&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책임 있는 시민들의 사용을 독촉하기 위해 시설을 대관하는 동호회나 동아리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나아가 운동에 미숙한 시민들을 위해 체육회 차원에서 강습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것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lt;br /&gt;
&amp;nbsp;&lt;br /&gt;
&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quot;&gt;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을 위해&lt;/span&gt;&lt;br /&gt;
&amp;nbsp;한국을 두고 &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lsquo;&lt;/span&gt;스포츠 선진국&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amp;rsquo;&lt;/span&gt;이라곤 하지만&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현실은 그렇지 않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손흥민 등 프로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직접 즐겨야 한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그러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초라한 공공 체육 시설 공급 현황을 볼 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생활 체육의 확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아는 이야기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이유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br /&gt;
&amp;nbsp;올해 생활체육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2023&lt;/span&gt;년 6553억원에서 올해 5962억원으로&amp;nbsp;&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591&lt;/span&gt;억원(9.0%)이 줄어들었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젠 체육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나설 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이는 시민들의 체육 활동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 &lt;/span&gt;말로만 체육에 관심을 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약속을 지킬 때다&lt;span lang=&quot;EN-US&quot; style=&quot;letter-spacing:0pt&quot;&gt;.&lt;/span&gt;&lt;br /&gt;
&lt;span style=&quot;background:#ffffff&quot;&gt;&amp;nbsp;&lt;/span&gt;&lt;br /&gt;
(사진=연합뉴스) 2023년 8월&amp;nbsp;&lt;span style=&quot;font-size:12.0pt&quot;&gt;5일 오전, 대전의 한 중학교 교문이 열려있다. 이 학교는 평일 방과 후, 주말에는 외부인의 교내 주차와 체육시설 이용 등이 자유로워 주민들의 왕래가 잦다. 학교 개방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확장이 필요하다.&amp;nbsp;&lt;/span&gt;&lt;/span&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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